<내가 만일 보수 전략가라면>에 이어서 이번에는 대통령 기록물을 통해 왜 보수 세력이 문재인 후보를 두려워했는지 밝히고자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무릎 쓰고라도, 연정을 통해 한나라당에 상당한 권력을 넘겨주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왕적 대통령에게 부여된 무소불위의 권위주의 타파였고 나머지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국가 운영 시스템의 구축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후까지 지켜낸 무소불위의 권위주의 타파는 군부 출신의 독재자(박정희와 전두환)에서 시작돼 무능력을 가장한 실리주의자(노태우)를 거쳐, 민주화 운동 1세대로써의 마초적 리더(김영삼)로 이어진 제왕적 대통령의 역사를 자신의 대에서 끊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치학을 공부하다 보면 부패하거나 타락한 정부의 공통된 속성으로 지적되는 것이 권위주의적 통치입니다.

이런 통치는 제왕적 권력이나 독재정치로 가는 필요충분조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경찰과 전경 같은 공권력을 앞세운 규범적 사법제도(법치주의, <유신헌법> 같은 것)를 이용하거나 공적 감시기구나 비선조직을 활용한 공포정치(불신검문, 민간인 불법사찰)를 자행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스스로의 권력을 내려놓아야 하고 그 처음은 권위주의적 권력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장까지도 독대를 허락하지 않았던 노무현 대통령의 고집스러운 권위주의 타파 의지는 결국 그를 죽음까지 내모는 것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제왕적 대통령의 악습을 끊기 위해 대통령의 통치수단 중 가장 강력한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쉽게 잊혀지는 경향이 있다ㅡcafescrap에서 인용

노무현 대통령이 공권력에 대해 가졌던 생각의 일단을 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대국민 사과 담화문입니다.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다. 정도를 넘어 행사되거나 남용되면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치명적이다. 공권력은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반드시 이루고자 했던 민주적 절차에 의한 국가 운영 시스템의 구축은 그가 남긴 대통령 기록물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를 위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나와 있는 글의 도움을 받아보겠습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측은 23일 현 정권 청와대 대통령실과 대통령 자문위원회 등에서 지난 4년간 통보한 기록물 생산건수는 총 82만5701건이라고 밝혔다. 2008년 17만8795건, 2009년 20만6564건, 2010년 21만9899건, 2011년 22만443건으로 연평균 20만6425건의 자료를 생산했다.

반면 노무현 정부는 임기 5년간 총 825만3715건, 연평균 165만743건의 기록을 남겼다. 현 정부 기록물이 노무현 정부에 비해 8분의 1 수준이다. 

대통령실이 직접 생산한 기록량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실의 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현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4년간 54만1527건의 기록물을 생산했다. ‘위민 시스템’을 통한 전자기록이 18만5570건, 종이기록은 9422건이었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 비서실은 5년간 204만449건의 자료를 등록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는 1급 비밀처럼 일정 기간 동안 공개할 수 없는 정보도 모두 다 기록물로 남겨 후대의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한줌도 안 되는 정치생명을 정문헌은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e-지원 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이 때문이며, 민주적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공고히 하면 어떤 성향의 대통령이 권좌에 올라도 군사독재시절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무려 60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을 거느린 거대 정부의 각종 업무가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것이 모두 다 기록으로 남으면 대한민국 정부의 민주성은 보장될 것이라 확신했던 것입니다.

헌데 이런 노력들이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 단 번에 무너져 내렸지만 그의 임기 동안에 벌어진 각종 반측과 비리들이 상당 부분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참여정부시절 구축된 각종 시스템 덕분이라면 여러분들은 믿지 않으시렵니까?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은 이 땅에 다시 보수 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그들의 통치행위가 독재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원인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청와대와 정부가 반칙과 특권의 경연장이 되지 않게 하려면 민주적 절차에 의한 국정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고 봤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보수 세력은 노무현 대통령의 모든 작업을 옆에서 지켜보며 실무적으로 뒤를 받쳐주었던 문재인 후보만큼 두려운 존재가 없습니다.

하물며 자신들의 행태와 약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청렴결백하고 절제돼 있으며 특전사 출신이라 빨갱이 딱지를 붙일 수 없다면 더더욱 상대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과거사를 정리할 수 있으며 미래로 가는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참여정부가 성공한다면 보수 세력의 미래는 그야말로 암흑의 심연으로 빠져드는 것이었지요.

따라서 재임기간은 물론 퇴임 이후에도 노무현을 공격하고 짓밟으며 통계를 왜곡하고 정보를 편집해서라도 참여정부의 실정만 부각시키는 작업을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및 조중동문과 뉴라이트, 대형교회들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보수 세력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비운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도 ‘친노’라는 프레임을 거둬들이지 않은 것도 문재인 후보의 정치 참여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집회-탐진강의 함께 사는 세상이야기에서 인용

 

 

사실 ‘안철수 현상’을 말하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와 열풍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때 일어난 국민들의 자발적 촛불집회에 비하면 정치적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한나라당이 의회쿠데타라는 방식을 통해 탄핵시켰을 때 전국에서 일어나 대한민국 정치 지형도를 통째로 바꿔버린 그날의 분노는 보수 세력으로써는 생각하기조차 끔직한 기억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사퇴한 지금도 조중동문은 물론 종편과 낙하산 사장에게 장악된 지상파와 YTN 등이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안철수, 안철수를 말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오르면 보수 세력들은 그 뒷감당을 견뎌낼 재간이 없는 것이지요.

참여정부 내내 물고 뜯고 맛보고 즐겼던 빨갱이 공세도 먹혀들 여지가 없으니 보수 세력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만은 막아야 하는 것이 절대 명제입니다.

 

 

제가 그렇게도 안철수 후보가 5년 뒤를 보는 것이 낫다고 말하며 문재인 후보가 세종을 위한 태종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념의 대결에서 벗어나 1% 대 99%의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가 가능하다고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보수 세력이 나라를 망쳐놓으면 진보 세력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침몰 직전의 나라를 구하되 온갖 욕을 뒤집어쓴 채로 보수 세력에게 정권을 내주는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이런 비극의 역사를 끝맺음하려면 보수 세력의 유일한 유산인 박정희의 망령을 노무현의 죽음으로 쓸어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쳇말로 김대중과 이명박을 퉁 친다 하면,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후보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였던 문재인 후보의 정면 승부가 대한민국 현대사를 매조지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신자유주의의 폐단을 거둬내고 평화 통일의 디딤돌을 확고하게 세우는 것까지 고려한려면 문재인 후보가 승리해야만 99%의 국민이 원하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해피엔딩이 가능해집니다.

 

 

보수 세력이 노무현 대통령을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지게 만든 이유에 대해 돌이켜보면 이번 대선이 어떤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지 <그 거대한 숙명>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수 세력의 TV토론 전략, 안철수를 통해 문재인 죽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