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참여정부 시절에 과학기술부(장관 오명) 산하 한국우주항공연구원 주재로 러시아 정부와 ‘한·러 우주기술협력 정부간 협정(IGA)’을 맺기에 이르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2004년 국민일보는 월간 ‘신동아’의 보도를 인용해 “과학기술부의 대외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우려, 러시아 우주발사체 기술의 한국 이전에 반대하는 서한을 러시아 외무부에 보냈으며 이후 초 러시아 측은 우주발사체 설계도 및 발사대 설계도의 한국 이전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개입설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미국이 러시아에 그런 서한을 보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미국의 방해 때문에 KSLV-Ⅰ사업이 지연된 것은 아니다”라는 애매모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에 가까운지 저로써는 알 수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나로호 발사가 실패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러시아로부터 1차 발사체에 대한 기술 이전을 받지 못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당시에 실무책임자 위치에 있던 핵심 라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교과부는 나로호 발사 강행을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된 이번 계획을 통해 대한민국이 어떤 이익을 얻게 됐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거의 3000억 원에 이르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 것을 고려하면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후대들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대차대조표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특히 18대 대선과 관련해 나로호 3차 발사를 강행하는 것이며, 만에 하나라도 발사에 실패한다면 현 교과부 장관인 이주호는 물론 핵심 관계자들을 반드시 역사의 법정(현실 법정에 세울 방법이 지금은 없다, 위키리크스에 관련 정보가 있다면 모르겠지만)에 세워야 합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번 나로호 3차 발사가 완벽히 성공하는 것은 물론 러시아로부터 1차 발사체에 관한 기술까지 이전받는 것입니다(확률 0.1% 전후).

물론 제 입장에서 볼 때 최상의 시나리오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발사에 성공하고 참여정부 때 맺은 계약 내용에 따라 기술 이전도 받아내는 것이지만, 나로호 발사 성공의 공로가 이명박 정부에 돌아간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나로호 발사 성공과 상관없이 왜 러시아 정부가 본 계약의 내용(러시아 정부가 거부하면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보도도 있지만)에 나와 있는 데로 기술 이전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정책 추진에 있어서 국민적 저항에 처할 때마다 입에 달고 산 것이 ‘국익’이었기에 러시아 정부가 왜 기술 이전에 난색을 표하는지에 대해서 무조건 밝혀야 하는 이유는 정권 교체의 정당성과도 이어집니다.

기술 이전이라는 본질이 빠진 나로호 발사만 연일 떠들어대는 신문과 방송의 편향된 보도도 그 저의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긴 이놈의 정부에 들어서 벌어진 비정상적인 일들이 하도 많기에 그 모든 것을 일일이 밝히려 하다간 다음 정부의 5년으로도 모자랄 판이니, 필자의 주장이 공허한 메아리로 사라질 가능성이 100%에 이를 것입니다.

이번 글을 쓰면서도 ‘내가 미쳤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지만, 진실에서 벗어난 것만 보면 도무지 참지 못하는 필자의 성격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