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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식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

댓글 10 추천 5 리트윗 0 조회 137 2012.11.20 17:40

농민에 발걸음 소리 들려주는 대통령 되겠다

 

 

대선을 꼭 30일 앞둔 1119일 오후, 문재인 후보는 강서구 ***에 있는 KBS 체육관에서 열리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의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 참석했다. 화곡동의 순 우리말은 볏골이니 농민들이 모이기에는 좋은 지명이 아닐 수 없다.

 

문 후보는 안 후보와 나란히 앉았다. 박근혜 후보도 참석했으니, 연설 순서는 언제나처럼 ‘의석순’으로 두 번째였다. 박 후보가 농업 발전을 위한 5대 정책을 발표했고, 문재인 후보가 단상에 올랐다.

 

“‘한국농업의 중심이자 기둥’인 한농연 회원님들께 농업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돼 영광이다. 농민에게 겨울은 쉬는 계절이 아니다. 아주머니들은 급식 조리원, 장례식장 식당일, 요양원 청소부로, 남자들은 공장 단기계약직이나, 벌목같은 험한 일을 한다. 농사만으로 살기 힘들고 진짜 전업농은 거의 없다”라고 비참한 농촌 현실을 지적하면서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농업 발전과, 농민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걱정된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농업정책 자체가 없었다. ‘돈 버는 농업’을 내세웠지만 농가소득은 참여정부 말 도시가구 소득의 73%에서 59%로 떨어다”며 박 후보 면전에서 현 정부의 농정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국제적 식량위기 속에서 식량자급률은 22.6%로 역대 최저수준으로 하락했다. 농정부서를 식품과 수산을 합친 대부처로 만들어놓고도 농정예산은 뒷걸음 쳤다. 농업과 무관한 4대강 사업비를 농업예산으로 넣었다가 끝나자마자 1조원 이상이나 감축한 예산안으로 농민들 가슴에 못을 박았다. 다행히 여기 계신 한농연 회원들이 강하게 반대해 동결되기는 했지만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라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현 정부의 농정 실패를 더 강하게 공격했지만 작심한듯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새누리당 정권의 정책도 문제지만 농민들 가슴에 씻지 못할 상처를 주었다. 농민들을 보조금이나 타서 사는 ‘다방 농민’으로 모욕했고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라는 망발도 서슴치 않았다”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에 대한 분노를 표시했다.

 

“지금 세계는 ‘총성 없는 식량 전쟁’중 이다. 농업은 삶의 뿌리이자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 안보산업’이다. 우리 농업을 무책임한 ‘시장논리’에 방치하지 않고,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국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농업에 시각 자체가 현 정부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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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농민들이 FTA 등 개방으로 인한 시장 불안, 물가안정의 희생양이 된 소득 불안, 농자재값 인상에 따른 경영 불안, 태풍, 냉해, 구제역 등 재해 불안이라는 4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사람중심 농업, 국민농업시대를 열기 위한 농업부문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첫째, 직불제를 강화해 농가소득 안전망을 든든히 하겠다. 농자재 가격은 치솟았는데 직불금 목표가격과 고정 직불금은 2005년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쌀 직불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고정 직불금도 현실화하겠다. 농지보유실태를 전면 조사해 실경작 농민들에게 직불금이 가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현재 농식품부 예산의 15%인 직불예산을 대폭 올려 선진국처럼 직불제가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안전장치가 되게 하겠다.

 

둘째, 자연재해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하겠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보험료의 국가부담율을 높여 이자부담율을 낮추겠다. 또한 소득에 따라 자부담 비율을 차등 적용해 재해보험가입율도 대폭 높이겠다.

 

셋째, 대형유통매장의 독과점 구조에서 농민들을 보호하겠다. 매년 품목별로 유통마진을 정밀 조사해 각 주체들이 유통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유통질서를 정착시키겠다. 도시생협을 육성하고 계약재배를 활성화시키겠다. 직거래 유통을 대폭 확충해 농산물 소비의 30%를 맡도록 하겠다.

 

넷째, 한중 FTA는 신중을 기하고, 영세농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 농업경영인이 요구해온 ‘FTA 무역이득공유제’는 현 정부가 ‘과잉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친환경 농산물이 먹거리의 주류가 되게 하겠다. 학교와 공공부문과 군대에 친환경 급식을 확대하고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문화를 교육시키겠다. 친환경 농업이 20년까지 농업의 30%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섯째, 고령․영세 농가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중소 가족농을 보호하겠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기초노령연금 등 4대 사회복지망을 강화하고, 중소 가족농에 대한 영농자금과 학비대출 등 이자율을 차등 지원하겠다.

 

일곱째, 각 도에 미래생명농업고를 설치해 미래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민 자녀들이 농업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특채제도를 도입하겠다.

 

여덟째, 식량자급률을 50%로 올리기 위해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농지를 적정하게 보전․관리하며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남북 농업협력으로 농업 기반을 한반도 전체로 확대시키겠다.

 

아홉째, 깨끗하고 정감 있는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겠다. 공가와 폐가, 폐기 시설로 얼룩진 농어촌을 획기적으로 정비해 살고 싶은 농촌공간으로 만들겠다. 귀농․귀촌․취농 등 새 이웃들과 함께 희망의 농어촌 공동체를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농업인들과 시민, 정부가 함께하는 분권형 협치농정을 실현하겠다.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행상황을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국민농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정책 발표를 마친 문 후보는 연설을 이렇게 마무리 했다. “저도 경남 양산의 농촌에서 살고 동네 농협 매장에서 비료와 사료를 구입한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농촌의 현실을 매일 보고 있다. 이러다 농민이 없는 국가가 될지 모른다. 농촌에 살아보니 ‘곡식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이웃들의 말을 실감한다. 한농연 12만 회원들께 약속드린다. 절대로 농업과 농민을 포기하지 않겠다. FTA 등 개방 앞에서 여러분을 보호하겠다. 농민과 함께하는 대통령, 농민을 제대로 모시는 정부 한번 해보겠다. 약속한다.

행사장을 가든 메운 한농연 회원들은 큰 박수로 호응해 주었다.

 

이어서 안 후보의 연설이 끝났고,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대선공약 반영촉구 확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같이 들어보였다. 엄청난 박수와 환호가 행사장을 뒤흔들었다. 20082, 양산으로 귀향하면서 ‘농민’이 되길 꿈꾸었던 문재인 변호사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을 문 후보는 2018년에는 이루길 바란다.

 

 

 

 

사진출처/ http://moondream.tistory.com/323

출처/ http://www.moonjaein.com/with/49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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