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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0 16:26
공론조사 다시 말해 일종의 배심원 제도 이다.
영화에도 나왔지만 미국의 형사 재판에서는 배심원 제도를 두고 있다.
이를 받아들여 우리 나라에서도 국민 참여 재판이라 하여 배심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배심원이 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재판 당사자와 무관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배심원이 피의자와 이해관계인이면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지대한 영항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인 캠프쪽에선 일찍이 공론제도를 도입하자고 안철수 쪽에 제안하였다고 한다.
본래의 배심원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아웃바이드로 하자고 했다.
즉 지지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 중에서 무작위로 하자고 제안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거부한 쪽은 안철수 캠프였다.
지금 안철수캠프가 주장하는 것은 인바인드 즉 지지자 중심의 배심원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본래의 배심원제 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모두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문재인후보는 민주당의 국민경선으로 선출되었다.
즉, 민주당 대의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한 그런 설출 방식을 채택했던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은 대의원이나 당원들보다는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었다.
그렇다면 왜 문재인을 민주당 후보로 뽑은 무당파 지지자들은 공론조사에서 제외 되어야 하는가?
누가 그들의 참정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인가?
무당파이면서 안철수를 지지하면 배심원이 될 수 있고
무당파이면서 문재인을 지지하면 배심원이 될 수 없다니
이 전도된 모순을 어찌해야 하는가?
아름다운 승리 정말 중요하다.
그러나 누가 지금 아름다운 단일화 과정에 초를 치고 있는가?
누가 무당파 이면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을 배제한 채 공론조사를 요청하고 있는가?
문재인이 아름다운 단일화 과정에서 무엇을 파기하였는가?
같은 무당파 이면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공론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문재인이 문제인가?
아니면 같은 무당파이면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공론조사 참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안철수가 문제인가?
아름다운 단일화 너무도 중요하다.
문재인의 통큰 양보 더 없이 값어치가 있다.
같은 무당파 이면서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이유 하나로 배심원이 될 수 있는 자격조차 제한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것 아니 못 받아들이는 것이 그토록 추하단 말인가?
무엇이 아름다운 승리인 것인가?
어찌하여 안철수 지지자들은 안철수를 안철수라 부를 수 있는데
문재인을 지지하는 많은 무당파 지지자들은 문재인을 문재인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가?
이것을 양보하는 것이 통큰 양보이고 이것이 문재인의 승리를 담보하는 첩경이라도 되는 것인가?
최소한 난 의문이다. 그리고 회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