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특수 이익집단에게 몰빵이 되는 사업에는 무한정의 세금을 쏟아 부으면서도, 다른 분야에 인색했던 것은 이 세 가지를 통해 예산 분배를 환상적(?)으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박근혜 후보는 정부지출 축소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중복된 복지행정 개혁으로 공무원들을 구조조정(노조를 주도한 자들과 비정규직이 대부분이겠지요)하고 공공부문 재정 개혁으로 민영화를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 가지 방식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몇 조도 되지 않을 텐데, 결국은 마지막 방식인 ‘누락·탈루 세금 징수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생각인가 봅니다.

하긴 누락·탈루 세금이 주로 어디로 세는지 가장 잘 아는 정치집단이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니 그들이 국민행복 재원 마련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면 여기서 20조 원 정도는 거뜬할 수도 있겠지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권의 희한한 신자유주의의 정책을 이어받으면서도 자신의 소신인 ‘줄푸세(이것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이다!)’를 철회하지 않은 채 위의 네 가지 방식 등으로 1년에 27조 원을 모아서 국민행복을 증진시켜주겠다니 이보다 놀라운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야 필자는 박근혜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내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겠습니다.

이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요술방망이를 숨겨놓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헌신짝 내버리듯 했던 것이었네요.

게다가 국방비는 손도 되지 않으니 군산복합체(특히 미국의 록히드 마틴 같은 업체)들은 전세계에서 무기 수입량이 가장 많았던 이명박 정권에 이어 그들만의 흥겨운 파티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