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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5
2012.11.18 13:49
- 착신 민주주의는 21세기판 대리선거, 가짜 민주주의 아닌가:
"한 정치권 관계자는 '광주에 갔다가 찻집에서 하루 종일 전화를 받는 후배를 봤다'며 40명의 집 전화를 대신 받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여론조사전화가 걸려오면 한 사람이 40명 몫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후배는 요즘은 착신이 민주주의입니다. 형님'이라고 했습니다.
800명이 응답하는 여론조사에서 40명의 응답만 대신하면 지지율을 5%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민통당은 '착신민주주의' 선두주자. 그 실상을 전하는 당직자의 목소리:
"시, 군 지역위원장들 있잖아요.
그리고 시의원 도의원들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이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를 시 도당에다가 올려 주고, 시 도당은 취합해서 중앙당에 올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민통당 후보 문재인이 직접 나서 자신의 육성으로 '착신민주주의' 정당화:
"우리 쪽 지지자들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하게 만들고, 모바일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보다 많은 분들이 모바일 축제를 하게 만들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그게 선거 아닙니까?"
그렇다.
문재인의 주장대로 만약 그게 순전히 당내 행사라고 설혹 모바일 떼기를 하건 말건, 그것 자신들 안에서 만든 규칙대로 치러지면 그만일지도 혹시 모른다.(물론 당내에서도 타인번호 착신 같은 건 해서는 안 되지만 말이다)
무엇보다 여론조사는 당내 행가사 아니지 않은가.
당 밖의 각종 여론조사기관들의 객관적인 선거 예측 행위인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처럼 여론조사에 착신민주주의가 끼어든는 것조차 정당한 정당 활동이라고 강변한다면, 이야말로 이승만 둑재정부 때 소위 우의마의 소동이나 박정희 군사독재 때 온갖 궐기대회 등의 여론동원에 대해서도 이를 정당한 정당 활동으로 봐줘야만 할 것이다.
문재인의 궤변대로 당내 행사도 아닌 여론조사에 착신 걸고 대기한다는 것은 공정한 여론조사 행위를 훼손하는 부당하고 불법한 여론조작 행위일 뿐이다.
법적 판단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다.
지난 4.11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 야권단일화 경선 여론조사 조작 사건으로 모두 24명이 기소되었다.
이 과정을 알았거나 지시한 의혹을 받았던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단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의 육성은 이정희의 '증거 불충분' 경우와는 전혀 다르지 않은가.
문재인 자신이 벌써부터 직접 나서, 소위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작도 불사하겠다는 의사표시인 것이다.
소위 '구태' 정도가 아니가 최소한 범죄적 행위의 사전 모의나 예비행위에 해당하는 발언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만의 하나 이런 식의 '착신민주주의', 곧 불법 대리투표에 의해 야권단일 후보가 결정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백한 후퇴임은 물론이고 그 후보에 대해서는 헌법위반의 책임을 물어 참가자격 자체를 박탈시킨다 해도 마땅할 것이다.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선거제도 및 원칙은 무슨 상법상의 주주총회 같은게 결코 안이기 때문이다.
※전달(긴급공지) 오늘 단일화와 관련한 중요한 여론조사가 몇 차례 시행됩니다.
여론조사 시간은 5-7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소 긴 내용이지만 종요한 여론조사이니 필이 전화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오늘 문캠프 회의결과 요약
단일화 대비.
조직독려.
목표제시, 카톡 100만플러스 등록.
수도권호남원내위원장 30만.
원외위원장 20만.
비례대표 2만.
직능, 특위 20만.
캠프관계자 10만 등등 합계 100만.
2차펀드 사전약정.
충성도 있는 1만원짜리 모집할당.
지역위원장 사무국장 지방의원 등 3,4만명 안내문 발송.
월요일 14시 현재 1.3만 약정.
단일화대비 지역지지자 DB수집 독려.
그러나 시군구의원등 정보제공 꺼려 어려움 있음.
기타:안이 단일후보 돼도 무소속으로 남는단다.
그러면 민주당은 꽝이다.
전통당원들 자존심을 건드려라.
- 문 후보와 3선 이상 중진모임에서 나온 말
-출처 오용석의 블로그 사람, 경제 그리고 역사에서 발췌 및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