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은 표퓰리즘 아니다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직접 챙기겠다.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9일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9개 대학 총학생회 대학생들과의 솔직 토크’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똑같은 예산을 투입해도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 다르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대, 광주여대, 동신대, 목포대, 송원대, 조선대, 초당대, 호남대, 서영대학 등 광주․전남 지역 9개 대학 총학생회 주최로 마련됐다. 행사 당일 문재인 후보를 만나기 원하는 대학생들이 대거 몰려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1,000석 규모의 해오름관은 일찌감치 만석이 됐고 통로, 행사장 밖까지 학생들이 가득 들어찼다.

컬러풀한 보라색 넥타이를 매고 대학생들과 마주앉은 문 후보는 먼저 자신의 대학생 시절 이야기를 풀어냈다.

문 후보는 “74년 긴급조치 4호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했던 시절이 있다. 혹시 길거리에서 장발 단속하고, 여성들 미니스커트 단속했던 이야기는 들었는가?”라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대통령도 국민들 손으로 뽑지 못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뽑다가, 87년 6월 항쟁 이후 비로소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그러면서도 “(그 때는)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은 다 보장이 됐었다. 저처럼 데모하다 중간에 잘려도 취직하게 해줬다”며 “지금은 풍요롭게 자라지만 취업보장은 되지 않는다”고 안타까움을 비췄다.

문 후보는 이어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 등록금만해도 3~4만원으로, 직장대촐 초임이 월 4~5만원이었다. 국립대학은 절반 쯤 됐다”고 회고하며 “지금은 (등록금이) 몇 달치 급여”라고 비교했다.

문 후보는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너무나 높다. 세계에서 2위다. 수치상으로 미국이 1위이고, 우리나라가 2위인데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이다. 미국은 국공립 대학이 80%이고, 사립대학이 20%인데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그렇게 비싼 거다. 우리는 거꾸로 사립대학 80%, 국공립 대학 20%다. 실질금액을 따지면 우리가 미국보다 높다”고 강조하고, “대학등록금을 반값 낮춰야 된다는 것은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고 당위성이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당선되면 바로 국공립부터 반값으로 낮추고, 집권 2년차에는 사립대까지 전 대학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지역대학 졸업자 채용과 관련해서도 “공공기관들이 사람을 쓸 때는 그 지역 출신자들을 최소 30% 쓰도록 의무화하겠다.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라며 또 다른 대안으로 블라인드 채용제를 제시했다. 문 후보는 “블라인드 채용제는 채용을 심사하는 서류에 학력, 학벌, 집안배경, 출신지역 심지어 재산상태 등 일체의 차별요소를 다 가리는 것이다. 100% 본인 실력으로 평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그룹 클래지콰이의 호란의 사회로 진행된 질의 응답 시간에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문제를 바라보겠다”며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권부터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일관해 수출 중심, 수도권 중심, 경부축 중심, 도시 중시의 성장전략으로 광주․전남은 이중, 삼중의 불운을 겪어야 했다”며 “지역 차별, 지역 갈등 해소는 차기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한편 대학생과의 대화가 끝난 후 문 후보는 조선대 중앙도서관 잡카페에 방문, 취업 준비생들을 격려하고, 이어 학내 식당에서 광주․전남지역 대학 총학생회장단, 조선대 단과대학 회장단과 직접 자율배식을 받아 점심을 함께했다.

출처/ http://www.moonjaein.com/news_briefing/45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