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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소비를 제창한다. - 경제 민주화 논의에 부치는 글

댓글 2 추천 2 리트윗 0 조회 31 2012.11.12 01:42

공정 소비를 제창한다.

우리 일상의 주위를 한번 둘러 보자. 삼성제품과 LG, 현대 제품이 얼마나
많은가? 김치냉장고는 LG , 통신사는 SKT , 자동차는 현대기아차..
그리고 삼성갤럭시 혹은 노트...
...
당신이 대형 마트로 가서 쾌적하고 저렴한 쇼핑을 하는 것에 대해
한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있는가?

무엇에 관해서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이 글은 읽을만 할 것이다.
...


80년대 이후 전세계를 강타한 신자유주의 물결은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단 한 곳 대한민국을 제외하고(이상한 나라의 쥐박이)

80년대 레이건 정부, 대처 정부로 꽃을 피우기 시작한 신자유주의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과 세계 금융공황으로 그 불꽃을 마감지었다.

작은 정부, 규제철폐 , 균형 재정 등등의 아젠다를 내걸었지만
사실상 양극화의 주범이며, 착취의 세련화 혹은 세계화를 포장한 것이다.

우리는 모두 세 가지 입장을 가진다...

소비자, 투자자, 그리고 시민 (유권자 이자 공화국의 주인)

첫번째로 소비자의 이야기다.
월마트가 시골의 조그만한 가게에서 전 세계를 석권한 이야기며,
한국 시장을 지켜낸 (?)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 플러스의 이야기이기도 한다.

우리는 소비자로서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찾는다.
경제 이론상으론 맞다. 그러나 한가지만 더 생각 해 보자.
월마트가 들어선 지역의 소매점 근로자의 임금 3.5 %의 하락했다는
통계와 우리나라 대형마트에 일하는 유통 노동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며 평균임금이 2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어떤가?

당신이 대형마트에서 저렴하고 품질좋은(?) 제품을 구매하는 동안
우리 친척과 친지들이 운영하는 전통시장과 동네 상권은
대부분 다 망했고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 반면에 재벌 2세,3세들은 단지 부모에게 선택받은 이유로
나이 40에 2조, 3조대의 재산을 모았다.
명품만이 아니라 심지어 통닭과 피자도 팔면서..

두번째로 투자자로서의 우리들이다.
이렇게 사람값이 엉망이 되어 가는 동안 소위 우리는
Globalization 이라는 미명하에 반쯤 미국인이 되어 가고 있었다.
자동차, 철강 산업의 왕국 미국에 지금 자동차 산업은 없다.

소위 말하는 5,60년대 Golden Age 를 지나면서 두텁게 형성된
(60%에 가까운)중산층들 , 이들은 곧 내수시장을 받쳐주는 건강한
소비자들이다.

신자유주의가 득세 하면서 노조를 파괴하고
법과 제도를 바꿔 가면서 착취의 합법화를 만들다 보니
생산기반은 해외로 싼 임금을 찾아서 나가고,
유통은 소위 'Global sourcing' 이라는 명분하게 제3 세계와
후진국의 노동력을 착취해 왔고 ,
미국내 산업지형은 비대해진 금융만 남는 괴물이 되었다.

그렇게 땀 흘리는, 건강한 노동은 없어지고,
Leverage 와 Spread 로 상징되는 금융공학만이 남게 되었다.

사람값이 떨어지니 임금소득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우리는 투자의 대열에 나선다.
주식도 사고 , 채권도 사고
땅,땅 그리고 아파트 , 아파트, 아파트

우리의 욕망은 불가사리다.

 IMF 이후 논의 된'Gobal Standard ' 라는 것은 이러한 포장의
전면이었고 , 욕망의 자기합리화 었다.
지난 십수년 동안 그것을 가장 잘한 집단이
바로 이건희 일가와 삼성이다.

'주주경영' 이라는 슬로건은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해 냈고 , 정리해고와 불시 구조조정을
정당화 시켰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은퇴와 더불어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 들었고, 단물만 빨아 먹고 소모시키는 노동환경이 변하지
않는한 청년 실업과 노령실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당신이 주주경영에 동참하여 쌈지돈으로 재벌의 주식을 사고
몇푼의 배당이익을 받는한...

세번째로 공화국의 시민 혹은 유권자로서의 우리를 보자...

2004년 쯤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 갔다고
했을 때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런거 바꾸라고 대통령 시켜놨더니 배신을?

대통령은 왕도 아니고 신은 더더욱 아니다.
공화국 주인인 당신이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국민의 공복으로 , 국민과 유권자를 잘 섬길 일꾼을 뽑지
않는 한 노무현 100명이 와도 한국 사회의 문제는 바꾸 수 없다.

혹시 CSR(Coporate Social Relationship or Reponsebility) 통상 사회적
책임 경영 이라 불리는 기업의 활동 이면에 무엇이 있을까?

삼성이 장학생들을 사회 곳곳에 키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자유주의 하에 기업은 정책입안 과정이 곧 시장에서의
싸움이 연장된 것이라 것 ' 이라는 깨달음을 얻는다.

전두환 노태우 처럼 푸른집으로 불러서 조지지 않는데도
왜 몇백억을 차떼기로 갔다 바쳤을까?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이건희 일가는 사면복권된다.
난다 긴다 하는 운동권출신 변호사들도 삼성 관련 소송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 그날로 바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니까)

747 공약에 속아 전과 14범 (곧 15범!)을
조금 더럽지만 , BBK 의 진실을 알것 같지만

내 주식값 올려주고 , 아파트값 올려 줄거라는 생각에
MB에게 투표를 하고 ,

총칼로 남의 재산을 강탈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납치 ,고문, 암살해도 나라을 위해 한 일이거니
그래도 보릿고개를 넘게 해 준 공도 있는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정권교체라고 믿는

조중동과 종편 방송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진리라고 믿는,
아니 믿고 싶은 국민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한

우리의 삶과 아이들이 살아 갈 삶은
'적자' 와 'Life Poor'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워낙 거대 담론이라 글이 길어졌다.'

공정 무역 (Fair Trading) 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공정 무역이 아니라 공정 소비다.

착한 소비자들이 제값주고 사면서 동네 상권과 전통 시장을
살리고
물건 하나 살 때도 싸고 좋다는 이유로 대형마트를
가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와 유통측면을 고려하는
사려깊은 소비자들이 늘어 가고,

우리 삶의 주위와 이웃 , 공동체를 생각하며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공화국의 시민들이 늘어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희망' 과 '삶의 만족도/ 삶의 질 '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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