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진정으로 활력 넘치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9일 오후, 종로구에 있는 수운회관. 3.1 운동 당시 독립선언문이 처음으로 배포되기 시작한 곳이며, 한 때 총독부 건물과 명동성당과 함께 사대문 안 3대 건물로 불리웠을 정도로 유서깊은 건물이다. 건물의 연륜과 어울리게 9일 오후 4시 30분, 이 곳에서 민주당 노인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문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인지 600-700석 규모의 행사장은 가득 차 있었고,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서 있어야 할 정도였다. 종로가 지역구인 정세균 전 대표와 노웅래 서울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당 관계자들도 많이 와 있었다. ‘촛불 어르신’들도 몇 분 눈에 띄였다.

선진규 노인 위원장에 이어, 문 후보와 대선 후보 경선을 치렀던 정세균 전 대표의 발언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약자를 위한 정당으로서 참여정부 시절 노령연금을 만든 정당임을 강조했다. 그러고 보면 민주통합당이 어르신들에게 더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반대이니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서 문 후보의 겸손함, 청렴함 등에 대한 칭찬이 이어졌다.

이어서 노웅래 서울시당 위원장의 축사가 끝났지만 정작 문 후보는 용산 대한노인회에서의 담화가 늦어져서 행사장에 약간 늦게 도착했다. 밖에 마중나와 있던 정세균 전 대표의 영접을 받으면서 회관으로 들어섰다. “문재인! 대통령!” 연호와 박수가 터져나왔다. 적어도 연호와 박수소리 만으로는 노인들의 행사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단상에 올라선 문 후보는 ‘지각’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다음 추워지는 날씨 이야기와 여든여섯 어머님 이야기로 축사를 시작했다. 안철수 후보와의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루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여준 다음 본격적인 노인정책을 펼쳐 놓기 시작했다.

“우리 어르신들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역이고, 몸 아끼지 않고, 먹고 입는 것 줄여서 오늘의 번듯한 대한민국을 만드셨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 모시지 못하고 있다. 우리 어르신들, 외롭고 우울합니다. 불안하고 걱정 투성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했는데, 또 제일 가난하다. 노인빈곤률이 45.1%, 노인 자살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나라가 어르신들을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된다. 가장 먼저,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를 위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하자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투표를 위한 선거도우미 제도 실시, 부모를 모시는 자녀들에 대한 상속이나 주택 분양 혜택, 현재 9만 4천원인 기초노령연금 2배 증액,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법제화, 어르신 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보호방안 마련을 공약하고 대통령이 되면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유아돌보미, 아동안전보호 안내자, 숲해설가, 문화재 발굴 관리자 같은 어르신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퇴직하신 어르신들이 하시던 일을 계속 하도록 전직과 재취업도 알선해 드리고, 어르신 일자리 문제를 전담하는 공무원도 크게 늘리겠다”고 노인층 취업대책도 내놓았다.

어르신들의 교육, 문화, 여가 활동,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와 경로당 냉·난방비와 급식비 지원을 위한 경로당 및 노인대학지원법을 제정, 인생 삼모작을 위한 어르신 평생교육 기반 마련도 약속했다. 이어서 다음은 노인층 건강 문제였다.

지역 보건소에 어르신 종합건강관리센터 설치,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서비스를 대폭 확대를 통한 ‘10분 동네 건강돌봄 체계’를 구축, 치매병원 확충, 틀니 지원 확대 등의 공약이었다.

“참여정부때 기초노령 연금과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었다. 그 때 어르신 단체들이 노 대통령을 효자 대통령이라고 했다. 저도 효자 대통령이란 말을 꼭 듣겠다. 세 번째 민주정부를 만들어서 다음 5년 뿐 아니라 10년, 20년 계속 이어져 나가는 튼튼한 민주 평화 정부의 기반을 구축하겠다. 여러분! 다음에는 야권 단일후보로 뵙겠다. 감사하다”며 축사를 마무리 했다.

축사가 끝나자 이런 정책들을 현실화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가능하냐를 묻는 질문, 노인 일자리 확대나 노인대학 지원. 지난 총선에서 노인 비례대표가 없었다는 아쉬움 등 많은 질문들이 나왔다.

문 후보는 우선 “선거 때면 잘 모시겠다고 하고 복지도 늘리겠다고 한다. 그러나 진정성을 판단해야 한다. 참여정부 때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를 만들어 노인복지를 출발시켰다. 그러면 다음 정부는 더 발전시켜 나갔어야 했지만 5년간 발전이 없었다. 이렇게 실적이 다른데 선거 때 잘하겠다고 해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겠나”며 ‘과거’를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참여정부때 조세부담률이 21% 였는데 부자감세 정책으로 19%로 낮아졌다.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중산층이나 서민들에는 전혀 부담이 늘지 않는다.

재벌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또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자본소득자에게서 세금을 좀 더 확보하면 충분히 재원을 마련 할 수 있다. 4대강 사업에 20조를 쓰는 낭비성 예산만 줄여도 노인복지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노인 일자리는 숫자 뿐 아니라 질을 올려야 한다. 전부 저임금, 단기 일자리이다. 처우가 보장되고 실질 생계임금이 되는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부서도 보건복지부, 노동부, 과기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데 통합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도 당초대로 높여 갔으면 지금 2배는 돼 있을 것”이라고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다시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어서 “비례대표 문제는 아쉽게 생각한다. 국회뿐 아니라 지방의회까지도 어르신들께서 비례대표로 진출해야 어르신들의 대표성도 살고 정치적 발언권도 높아져야 복지도 좋아질 수 있는데 좀 부족했다. 앞으로 잘 모시겠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마지막은 문 후보에게 ‘심장’과 ‘날개’를 달아주는 시간이었다. ‘심장’에는 ‘문재인 후보와 함께’ 라는, 오른쪽 날개에는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활기찬 세상, 병원비 걱정 없는 노후가 편안한 세상‘이라는, 왼쪽 날개에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세상, 건강보험, 노령연금 확대로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이라는 구절들이 새겨져 있었다. ‘날개’를 단 문 후보의 표정은 무척 밝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 연호와 박수소리가 수운회관을 울렸다. 이제 ‘효자 대통령’의 탄생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출처/ http://www.moonjaein.com/with/4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