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체육관은 ‘유신의 성지(聖地)’ 같은 곳이다. 유신헌법 체제(1972년 11월 21일~1980년 10월 22일) 동안 4대에 걸친 대한민국 대통령이 장충체육관 선거를 통해 선출됐다. 비용이나 시간, 효율성만을 따진다면 체육관 선거만한 게 또 있을까.

박정희 유신체제 아래 시행됐던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장충체육관 선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불과 2천 수백여 명의 대의원들이 장충체육관에 모여 순식간에 뚝딱 투표를 끝냈다. 선거라고는 하지만 단독입후보자를 상대로 한 찬반투표이었을 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선거의 역대 득표율은 8대 박정희후보 99.9%, 9대 박정희후보 99.76%, 10대 최규하후보 97.6%, 11대 전두환후보 99.9%…. 세상에 히틀러의 나치체제나 스탈린의 소비에트정권 치하에서 조차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실상 100% 득표율의 선거였던 것이다.

사람들은 참 100점 혹은 100%를 좋아한다. 오는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는 ‘100% 대한민국’의 기치를 내걸었다. 민주공화국이요, 자유국가인 대한민국을 ‘100%’로 만든다는 게 어떤 것인지, 바람직한 것인지, 가능하기는 한 일인지 궁금하지만 어차피 그 선택은 국민들의 몫.

‘100%’라는 게 어디에나 다 좋은 것은 아니로되, ‘100% 투표’는 참으로 바람직한 일. 그만큼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나 ‘권력자의 푸들’들만 모아놓고 치르는 체육관 선거와는 달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선거에서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모시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갈수록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 1976년 2월 16일 유정회 2기의원을 선출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 서울지역회의에서 대의원들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속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그 낙폭이 너무 심하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지난 제14대(1992년)에서 81.9%를 기록한 투표율은 16대(2002년) 70.8%, 17대(2007년) 63.0%로 급락세를 보였다. 최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 선거의 투표율은 대선보다 훨씬 저조한 40~50%대에 그치고 있다. 물론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2011 OECD 사회지표(Society at a Glance 2011: OECD Social Indicators)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부터 가장 최근 선거까지 슬로바키아를 제외하고 투표율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32%)한 국가로 조사됐다.

평양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 투표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치고. 투표를 꼭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다. 누구에게나 투표권은 주어지지만, 누구나 투표장에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다. 선거일이 임시 공휴일이라고는 하지만 일을 떠날 수 없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투표시간의 제약 때문에 자신의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들이다.

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고야 말겠다며 유권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비정규직, 개업약사, 자영업자 등 투표일에도 일에 매여 있는 유권자 99명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도움으로 투표 마감 시간을 당일 오전 6시~오후 6시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지난 달 9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 중 ‘오후 6시에’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 평등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적시했다.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는 40년 전 투표시간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어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혹은 직장인들의 투표권 행사를 사실상 어렵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선거권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 ***** 우리금융아트홀에서 열린 '선진화시민행동, 대한민국 선진화 전진대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서경석 목사, 박 후보, 김진홍 목사. ©연합뉴스

이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인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 ‘바빠서 투표를 못 했다’는 응답이 55.8%에 달했다. 투표를 하지 못한 이유가 정치적 불신이나 무관심 때문이라기보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투표를 하지 못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쯤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의 말을 들어보자. 국민들의 참정권을 확대하자는 데 완강하게 반대를 하는 이유는 뭘까.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데가 (우리나라)한 곳밖에 없다고 하더라. (투표시간) 늘리는 데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공휴일로 정하고, 또 그럴 가치가 있냐는 여러 논란이 있는데 여야 간에 잘 협의해서 하면 될 것” (박근혜 후보, 10월 30일 오후, ‘100만 정보방송통신인과 함께 하는 박근혜 후보 초청 간담회’)

정말로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일까?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도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이스라엘도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시콜콜 몇 나라가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는지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단체장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이 근로기준법과 일치하지 않아 사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민변 관계자에 따르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선거일을 휴일로 정하는 ‘휴무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선거일에 노동자들을 근무시키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 탓에 많은 노동자들이 법정공휴일에도 일을 한다. 공사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나 가게를 비울 수 없는 자영업자,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공장을 돌려야 하는 중소기업의 직원들, 이런저런 영업점의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대부분 하루하루 힘겹게 밥벌이를 하는 이들이다. 일 끝난 뒤 저녁에 한 표를 행사하려 해도 오후6시면 투표소 문은 닫히고 만다. 일하다 말고 잠깐 투표하고 오겠다는 청을 허락할 정도로 맘씨 좋은 사장님이 흔한 것도 아니고….

‘100% 대한민국’을 원한다면 투표장에도 국민들 100%가 나오도록 힘쓰는 게 마땅한 일. 누구보다도 박 후보와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투표시간 연장은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닌가. 최근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의 60~70%가 투표시간 연장을 바라고 있다. 이런 국민의 뜻에 부응해야 하는 게 정치권의 임무일 것이다.

그런데도 새누리당과 박 후보는 왜 저리 펄쩍 뛰면서 반대를 하는 걸까. 혹시라도 마음 한 구석 어딘가에 ‘100% 대한민국’에 끼워주고 싶지 않은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닐까. 박 후보와 새누리가 ‘100% 대한민국’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들을 ‘문전박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시는가.

아, 참! 투표시간 연장 시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100억 원이 아깝다고도 했던가. 멀쩡한 4대강을 망가트리는 삽질에 수십조 원을 쏟아 붓는 걸 보고도 입을 닫고만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 분들이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필요한 100억 원이 아깝다며 투표시간 연장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목불인견(目不忍見)! 2천 수백 억 원이나 드는 대통령 선거비용은 아까워서 어떻게 쓰나. 설마 ‘장충체육관 선거’를 다시 부활시키자고 나서는 건 아니겠지?

민주주의 비용을 아까워 하지마라. 그걸 아까워하는 사람은 하나같이 독재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