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협정 체결안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 '파장'

[머니투데이 송정훈기자][26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안 통과, 국가 안보 중대 사안으로 "절차상 문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협정 체결안을 비공개로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일본과 군사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군사협정인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안을 대외비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체결안이 군사기밀이어서 당초 국무회의 공개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일본과 군사협정 서명 절차를 협의를 벌이고 있다. 빠르면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중 외교통상부와 일본 외무성이 군사협정에 최종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군사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포함한 군사 정보를 서로 공유하게 된다. 정부는 일본이 이지스함 6척과 조기경보통제기 10대를 보유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군사 정보력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여서 우리군의 군사 정보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관례적으로 군사기밀 안건은 대외비나 비밀안건으로 처리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군사협정 서명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체결안을 비공개로 통과시킨 것은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한일 군사협정이 국가 안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에서 군사협정 체결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체결안을 국무회의 공개 안건으로 상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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