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오늘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여야가 8월 이후에 방송문화진흥회의 개편과 함께 이명박의 낙하산, 김재철을 해임한다고 한다.

정말 분노와 짜증만 폭발시키는 소식들만 들려오다 모처럼 단비 같은 뉴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지원의 발언으로 볼 때 그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할 것이다.

경선룰 때문에 일부 수세적 상황에 놓인 박근혜로서는 김재철의 미친 짓거리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MBC사장에서 김재철이 물러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수장학회와 MBC의 관계, 현행 방문진의 구성 방식(대통령 지명 3인, 여야 각각 3인씩 총 9명)에서 볼 때 결코 낙관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특히 부산일보 주식 100%(20만주)를 가지고 있는 정수장학회가 MBC 주식 30%(6만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수장학회가 2004년까지 MBC로부터 받은 누적 배당금이 111억6700만원(정치권에서 처음 문제 삼은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20억원으로 고정됐다)이었다.

 

                                                                                                       한겨레에서 인용

 

따라서 MBC노조의 파업에 대해 정치적 파업이라며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냈던 박근혜와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들을 감안할 때 김재철이 해임된다고 해도 MBC가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지는 미지수인 것이다.

 

 

게다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명박이 3명을 선정하는데, 자신의 퇴임 후를 대비해 박근혜를 향해 알아서 길지도 모르는 일이 아닌가?

 

이런 이유들로 해서 역사상 최악의 언론인이자 경영자로 기록될 김재철의 해임이 8월 달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참에 언론과 방송의 독립을 위해 제도적인 보완도 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MBC의 대주주인 정수장학회 소유의 지분은 국민주 형식으로 강제매각(1인당 가질 수 있는 주를 제한하는 것은 필수적임)하거나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이를 위해 19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번에 선출되는 방문진은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 MBC의 공영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제도적 방안들이 마련될 때까지로 그 임기를 제한해야 한다.

 

 

이처럼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들이 KBS에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물론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국영방송적인 개념까지 모두 박탈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뉴스와 보도,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야 하며,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여론과 이익에 반한다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통로도 확보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권의 입맛에 따라 공영방송 MBC는 이명박 시절의 일어났던 일들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KBS의 정상화도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한겨레에서 인용

 

 

현대의 정치학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에 이어 언론을 제4부라 한다.

그만큼 언론이 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다는 것이다.

 

 

김재철 사장의 해임에 관한 미디어오늘의 보도는 - 그것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너무나 청량해서 지독한 더위를 한 방에 날려 보내는 것 같다.

힘들고 외로운 투쟁이었지만 끝까지 버텨낸 MBC노조원들의 승리에 축하를 보낸다(물론 이 축하는 실제로 김재철이 해임될 때까지 유보된다).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면 역사는 이렇게 진보한다.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동반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떤 강력한 제국도 영원할 수 없다.

 

 

문득 에밀 졸라(어머니를 조르라는 것 같아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등골이 서늘하지만)가 세계사의 방향을 튼 결정적인 사건이자, 진실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갈망을 표출했던 책, 『나는 고발한다』에 나오는 다음의 문구를 다시 한 번 떠올리게 된다.

 

 

“진실이 전진하고 있고, 아무것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하리라.”

 

 

P.S. 돌이켜 보면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 만큼 언론 자유가 공고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최소한 언론 자유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명박이 미쳐 버려 김재철 후임으로 정연주씨를 임명하는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밤엔 그런 꿈이나 꾸렵니다. 

 

늙은도령의 세상보기 http://blog.daum.net/do-just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