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는 체 게바라님 글에 본인이 다신 댓글입니다. 체 게바라님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편하게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댓글을 모았습니다. 체 게바라님이 이해주실 것이라 믿으며^^ 

 

원문: "니들이 시대정신을 알아? 문재인, 김두관과 유시민의 길. 그리고 호치민이 걸어갔던 길" (/rmhplaza/allview/view.php?seq=5793)

 

그러니 진정으로 바란다. 문재인과, 김두관 등 우리 진영의 대선 후보자들이 국민 대중들이 원하는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는 시대정신을 잊지 않고 구체화시켜 나가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생각 같아서는 노짱을 부활시켜 다시 한 번 더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 꿈이 사라지지 않는다.

 

문재인, 김두관, 유시민이들이야말로 시대정신에 부응해야할 세계사적 개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평범한 개인은 그들을 통해 희망을 꿈꿉니다. 철학자 헤겔은 프로이센을 침공한 나폴레옹과 감격적인 조우를 한 순간, "저기 마상(馬上)의 세계정신(Weltgeist)이 지나간다“고 갈파했다. 나폴레옹은 대외 전쟁을 통해 프랑스 혁명의 기본 정신인 자유 이념을 전 유럽에 전파하면서 구제도와 봉건질서를 무너뜨리는 촉매 역할을 했다. 물론 나폴레옹은 스스로 자유 이념의 확산과 구제도를 붕괴시키기 위해 전쟁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헤겔은 당 대 자유 이념이 ‘시대정신’이라면 나폴레옹과 같은 탁월한 개인은 시대정신의 구현자이며 그들의 활동은 보다 높은 필연성의 산물이자 역사적 진보를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시대정신이란 한 시대의 문화적 소산에 공통된 인간의 정신적 태도, 양식 또는 이념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더욱 간단하게 말한다면,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추구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가 아닐까?

 

노무현 정부를 탄생시킨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노무현 대통령후보가 강조했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한국사회”였다. 이것은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반칙과 특권’을 철저히 응징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해 달라는 뜻이었다. 2002년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주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정신을 관철시키라는 주문은 고객을 만족시키기는 무척 어려운 과제임을 다들 잘 몰랐다. 노무현은 제왕적 시스템을 혁파하고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해결사를 요구하는 국민의 바람으로 등장한 것이다.

 

당선된 후,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를 표방했는데, 이것은 김대중 정부의 ‘국민의 정부’라는 민주주의 주체와 ‘참여정부’라는 민주주의 방법, 형식을 정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완성한다는 시대정신을 표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사회에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은 ‘민주화의 제도적 완성’을 뜻한다. ‘민주화의 제도적 완성’은 ‘한국사회의 전면적인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엄청난 역사적 난제다. 말로는 간단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이지만,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하게 하려면, 혁명의 수준에서 진행되는 대대적인 개혁을 강제해야 가능할 것이다.

 

노무현정부가 집권하는 기간 동안, 민주화의 제도적 완성과 정치개혁의 과제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원칙과 상식의 사회’는 민주화의 시대로 통해 발현될 것이라고 믿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시대정신과 관련해서 ‘새로운 정치’를 열겠다고 국민에서 약속했다.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의 선거구호이기도 했지만, 새로운 정치는 ‘정치개혁’으로 상징되었다. 당시의 정치개혁을 이루는 핵심은 한국정치를 왜곡해왔던 기득권구조의 철폐였다.

 

노무현 정부는 계승적 측면에서 보면, 김대중 2기 정부에 해당하는 민주정부였고, 혁신의 측면에서 보면, 과거의 구태정치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를 여는 것이었다. 정치권 내부에서 일차적으로 떠오른 핵심의제는 ‘제왕적 권력 시스템 혁파’였다. 시대정신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 전략과 방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왕적 시스템의 청산, 즉 권위주의 체제 청산을 위한 주요방향을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으로 보았다. 그래서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권력자체가 권위주의 해체를 몸소 실천하는 방식으로 정경유착과 권언유착을 중단을 공언하고 권력카르텔 해체를 선언했다.

 

또한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등 이른바 5대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에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정치권력의 불개입’을 선언했다. 권위주의 체계인 제왕적 시스템 극복은 제도적 장치와 광범한 국민적 참여라는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압력으로 개혁적 조치들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대통령 본인이 권력불개입을 실천하면, 권력기관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는 발상은 구조적인 인식이 결여된 단편적 발상이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권력기관을 문민 통제하라고 위임해 주었다. 위임한 권력을 통해 권력기관을 통제하기 어렵다면, 당연히 국민의 참여를 통한 직접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변경을 했어야 했다. 제왕적 권위주의 체제라는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주목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제왕적 권위주의 시스템으로 50년 이상 운영되어왔다. 50년 체제로 굳어온 실제와 실물은 권위주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어있는 현실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손을 놓아버리면서 나타난 부작용은 너무나 많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초기 개혁에 대해 ‘제왕적 권력’을 활용하여 ‘제왕적 시스템’을 혁파했었어야 했다는 주장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견 동의가 된다. 한국사회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이 구조적 문제까지 통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리가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최고의 성과로 평가받는 ‘권위주의 청산(정치적 중립)’이 이명박 정부의 탄생과 함께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노무현의 당선은 분명 ‘민주화의 제도적 문화적 완성’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어느 시점을 지나면서 안타깝게도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일이 일어났다. 집권2년차를 지나 3년차로 접어드는 시점부터 혼동의 시대로 들어갔다. 노무현정부의 정치적 실패에서는 비롯되었을 수도 있고, 국민의 생활상의 어려움 때문에 상황적으로 일어났을 수도 있다.

 

나는 이것이 참여정부의 정치 과잉의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시리즈로 제안되었던, 그것이 정치권이든,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제기되었건 일련의 정치적 의제에 국민들은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적 불평등 구조에 힘들어하는 상황이 초래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아무리 통제하려고 정책을 내놓아도 부동산, 특히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상승했고, 정권의 지지계층이라 할 서민대중으로부터 '정치는 이제 그만'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7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자연스레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의 슬로간이었던 빌 클린턴이 회생하게 되었다. 야권 단일후보였던 정동영은 정치적 의제를 계속 들고 가고자 했으나, 서민 대중들은 이를 외면했고,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이명박의 신기루에 속아 속절없이 정권은 수구들에게 넘어갔다. 이명박의 사기 정권의 실체는 이미 우리가 4년을 넘게 경험했기에 더 진저리 칠 일도 없다.

 

따라서 우리가 2012년 대선을 통해 2013년 체제를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 어떤 시대정신을 현실적으로 구현할 것인가를 성찰하고 모색하는 일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시대정신은 크게 2개의 흐름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질적 흐름과 정신적 흐름이다. 실리의 추구와 가치의 추구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흐름 모두 한국사회를 발전시켜온 주요한 동력이다. 또는 형이상학적 흐름과 형이하학적 흐름으로도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테면 지난 2002년 노무현시대를 연 대선은 형이상학적 시대정신의 승리였고, 2007년은 앙시앙레짐들의 형이하학적 단순한 의제의 승리였다.

 

중요한 것은 시대정신이라는 용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알맹이, 즉 내용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시대정신’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정치적 리더와 세력이 집권할 것은 불문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