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제왕적 군주제가 아닌 이상 일단 정부라 함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사법부,헌법재판소,지방 정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참여 정부 비판론이 성립되려면 이 들 각 기관들에 대해

기능적이고 분립적인 관점에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며 이들의 책임과

문제까지도 노무현 행정부에게 다 뒤집어 씌운다면 이것은 대단히 부당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실제 권력 기관들의 위치에 있었던 언론들의 행태와 마지막으로

책임의 궁극적 주체인 국민들의 행태까지도 비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참여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이 노무현 행정부에게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면...오히려 노무현 행정부는 그때 당시에 부동산을 구입하면 패가망신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며 부동산 열풍 억제 정책을 내놓았지만 언론들은 오히려

이것을 비웃고 부동산 가격 폭동을 더욱 조장하는 말들만 늘어놓았고

황금을 쫓아다니는 일부 욕망의 볼레르들도 자기만 잘 먹고 잘살면 그만이다는

생각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더욱 조장한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실제 이들은 이명박이 무슨 자신들의 경제 메시아인양 대선에서 몰표를 던져 주었습니다.

 

또한 의회는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으며

지방 정부들과 단체장들은 과연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손학규같은 대선급 지방 단체장들은 과연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부동상 가격 폭등이 일어날때 시장에 맡겨놔야 한다는

논리나 건설업자들의 논리를 설파했다면 대단히 이중적이고 잘못된 판단이었겠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만약 문제에 대한 분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리가 만무 하지요.

 

노무현도 싫고 조중동도 싫고 정치도 싫다. 그래서 경제와 실용으로 가자.

따라서 이명박이다. 이런 단순한 배제적 선택의 결과가 뭔가요?

 

지금 안철수 현상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지금의 안철수 현상 이란 게 5년 전의

이명박에 대한 선택처럼 대중들이 단순히 기계적인 중도 개념에 사로 잡혀

김대중도 싫고 노무현도 싫고 새누리도 싫고 민주당도 싫고 진보당도 싫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도피처로서 안철수를 선택한다면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들 근본적으로 바뀌는 건 아무 것도 없다고 봅니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새누리와 조중동, 재벌들이 안철수 정책에 순응하며 순순히

협조할까요? 무슨 꼬투리를 잡아도 분명히 이전투구의 난장판으로 몰고 가서

노무현처럼 만들어 버릴 것이 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하지 않는

대중들은 또 단순한 기계적인 중도개념에 사로잡혀 둘 다 부정하는 사태가 벌어질테고

그것은 역사 발전에 대한 허무감만 더욱 키울 뿐이라 생각됩니다.

 

to be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