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민주 진보 진영이 국민들에게 드리는 대선 공약이기 이전에

지금 우리 국민들과 나라에 들이 닥친 위기를 분명히 알고

바른 해법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점이라 생각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참여정부 때 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장기 국정 과제와 더불어

이명박 정권이 망가트린 국정 전반과 초래된 국민경제 위기를 시급히 타개하지

않을 경우, 마침내 폭탄이 터져 버리는 불운을 맞아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쓸 뿐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YS 때는 임기 중 폭탄이 터져 DJ때 회복하는 기회가 있었으나

지금은 다음 정권에서 터지도록 교활하게 위기 관리함으로 그 위험의

심각성이 도외시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3가지 목표는 민생(民生), 민주(民主), 민족(民族)입니다.

첫째, 국정 목표의 제일 과제가 민생(民生)입니다.

피폐해진 국민들의 삶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회복을 위한 실효적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이니, 경제 민주화니,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니 혹은 저녁이 있는

삶이니 하는 것도 모두 민생을 위한 단편적 처방을 확대한 것입니다.

민생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문제로는,

고가의 비용이 드는 사교육으로 몰리는 우리의 교육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역대 정권이 시도한 대입 제도 일부 개선만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교육 문제가 해결되어야 출산율도 높아지고, 내수 시장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사교육비 때문에 부모들의 인생이 희생되는 일이 계속된다면 우리 국민들에겐 가족들이 함께 하는 저녁은 영원히 없습니다.

교육 대혁명을 위한 구체 방안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부자들이나 대기업에게 세금 걷어서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공공근로나 마련하는 것은 새누리당이나 하는 일입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유통 구조의 왜곡입니다. 독재 권력의 부산물로 생긴 정경 유착과 재벌의 독과점 체제로 인해, 국민경제가 건강하게 발전하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치명적입니다.

산유지의 기름 값은 내려도 국내 석유 값은 오히려 오릅니다. 기름 값이 오를 때 마다, 정부와 석유 회사 주유소는 속으로 웃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는 아무리 여론이 비등해도 수수료는 절대 인하 안합니다. 손해라지만 매년 이익은 어마어마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핸드폰 요금 내리라고 하니 1천원 내렸습니다. 은행들의 수수료는 국민들을 착취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된지 오랩니다. 보수 편향의 신문 방송들 때문에 건전한 여론 형성이 방해 받고 있습니다. FTA 백날 해봐야 소비자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고속도로는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되고, 이용하는 국민들은 매년 인상된 도로비를 내야 합니다.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여 현기차 위주로 편향된 국내 자동차 부문의 발전을 모색해야 합니다.

일본 열도의 침몰에 대비하여 오사카 간사이 공항을 대체할 가덕도 부산 국제 공항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몰려 다니는 유휴 자본을 사회간접 자본 등 건강한 투자처로 인도할 투자회사를 세워야 합니다.

이런 부문들과 시장에 건강한 국민인 시민들이 소비자겸 주주가 되어 합리적인 기업 경영과 시장원리로 건전한 이윤을 추구하는 시민 기업을 설립해야 하며 이를 정부가 주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기업들도 함께 건전한 시장 질서를 준수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임을 자각할 것입니다. 독재 정권이 권력에 아부하는 자들을 관리할 목적으로 세우고 유지한 공기업과는 차원이 다른 민간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규모는 커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청년 실업은 물론 중장년 실업 문제 해결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생겨야 일자리가 확보됩니다.

둘째, 민주(民主)주의를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이명박은 국가 발전을 위해 상당부분 국민 주권과 민주적 절차는 무시되어도 좋다는

박정희식 정치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박정희 독재와 마찬가지로 국가 발전은커녕, 모든 분야에서 불공평과 비효율과 부정과 부패만 양산 하였으며, 초래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치료하는 데 드는 사회 비용은 계산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일들을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그 해결책을 진지하게 논의한 후, 본격적인 회복을 추진할 범국민적 조직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도 많아 다 열거할 수 있을 지 모르나, 천안함 사건, 민간인 사찰 사건, 측근 및 친인척 비리, 언론 장악 실태, 용산 참사, 내곡동 사저, 4대강 등…..

후일, 국민들로부터 공모하여 리스트 업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주 진보 진영이 제도적이며 법률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개혁과제가 몇 있습니다. 그것 중 일부를 들어 보면, 검찰 개혁, 경찰 조직 개혁, 정당 제도 개선 및 국회 제도 개혁 등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 그리고 존경을 받기 위한 검찰이 되기 위해선 검사들의 조직인 검찰을 직능과 효율을 위해 분리해야 합니다.

날로 전문화되고 조직화되어 가는 탈세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과, 국가 전복과 국익을 해치려는 산업 스파이 등을 색출하는 국정원과 채용 공무원들에 대한 힘있는 감사 지도를 위한 감사원 등에 검사를 파견하여 검찰청의 기소 독점권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검찰청은 정치인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들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해치며 힘으로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적극적이며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되, 총장은 대선 시, 국민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정부가 반드시 개혁해야 할 정치 제도 개선 방안 중엔, 공천 제도와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구와 정당이 선정하는 비례대표 제도를 포기할 것을 적극 주문합니다. 유권자와 당원이

추천한 국회의원 후보자들과 정당 공약을 대상으로 유권들에게 평가 받아, 득표수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제도로 고쳐야 합니다.

지역 갈등과 지역 감정을 말로만 해결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이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셋째, 민족(民族)의 공동 번영을 도모해야 합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은 북한 경제를 발전 시키는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오히려 북한에게 중국과 더욱 친밀한 경제 및 외교 관계를 구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때 우리는 교과서에서 우리나라는 빈약한 지하자원으로 오직 수출만이 살 길이라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원료를 수입하여 저임금으로 생산하여 외국에 내다 파는 수출 만이 나라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유일한 방법인양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나라엔 석유만 안 날 뿐이지 아직 채굴하지 않은 천연 광물이 엄청 많습니다. 북한을 우리 나라라 생각한다면 발입니다. 헌법엔 우리나라 라고 해 놓고 머리와 마음으로는 영원한 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을 우리는 꼴통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유도 그렇습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이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릅니다. 만주에서 이어지는 대륙붕에서 석유가 나는데 유독 북한의 서해안엔 없다고 하면 억울합니다.

민주진보 진영은 북한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안보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업이 살아갈 밥줄이며, 차세대 미래를 위한 국가의 성장 동력이기도 합니다.

먼저 통일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합니다. 박정희가 세운 국토통일원부터 지금까지 통일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중엔 유명무실한 한직이었을 뿐입니다.

통일부를 북한의 경제 발전과 교류 협력을 위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총괄 부서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민간 전문가들과 학자 및 퇴직 관료들을 대상으로 싱크 탱크로 삼아

북한에 맞는 경제 발전 모델과 성장 전략을 연구하고 이를 북한에 전수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도모함과 동시에, 한국 기업들의 성장 파트너로서의 활로로도 활용해야 합니다.

집권 후 종합적인 대북 관계 개선 및 교류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남북 정상 회담을 열어야 합니다.

덧붙여, 김정은을 북한의 실질적 통치권자를 넘어 북한을 대표하는 대외적 국가 수반으로 인정하고, 국제적 외교 무대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문재인 다음 대통령은 가이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북한의 개혁 개방은 인민이나 내부로부터 시작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삐라 뿌리고 탈북자들이 풍선 날려 보내도 안됩니다.

오히려 유럽에서 배운 신세대 김정은으로 하여금, UN에서의 연설, 동북아 정상 회담에의 초청, 아세안 플러스, 아쎔 및 아태평화 회의등에 회원국으로 참석하여 위로부터의 점진적인 개방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북한 지도자가 만난 몇 안되는 서방 지도자였다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더 많은 서방 지도자들과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안내자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시대적 사명일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선의의 관리자로 올라 서면, 미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도 우리를 우습게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근혜 정권의 4강 외교 실패는 대북 관계 실패에 기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1 모두에게 왕따 당하고 있으며 주변국 모두가 이명박 정권의 퇴진을 기다리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민생, 민주 그리고 민족을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성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