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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님, 후보수락 연설문 해설

1 3 리트윗 0 조회 120 2012.09.19 22:26

일자리는 권리이며, 사람다운 삶을 위한 필수 요건

- 변화의 새 시대로 가는 길에 놓인 다섯 개의 문

9월 16일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에서 우리 사회가 “변화의 새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문을 열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 다섯 가지 문은 ‘일자리 혁명의 문’, ‘복지국가의 문’, ‘경제민주화의 문’, ‘새로운 정치의 문’, ‘평화와 공존의 문’으로 이는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로, 이를 해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에서는 일자리는 권리이며, 일자리는 사람다운 삶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는 것이다. 또한 일자리는 복지, 성장, 경제민주화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것으로, 양극화 등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핵심적 요인이다.

문 후보는 출마선언문에서도 일자리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하였으며, ‘4대 성장’과 ‘경제민주화’의 최종 목표도 결국엔 일자리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특히, ‘일자리 혁명’은 부작용 없이 복지와 성장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즉,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서민들과 중산층의 소득이 늘고, 그에 따라 소비가 촉진되어 내수경기가 살아나 경제가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 또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복지가 늘게 되는 선순환의 구조가 안착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기조 위에서 각각의 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 번째는 ‘일자리 혁명의 문’으로 일자리는 민생이고, 성장이고, 복지라는 것이다. 일자리 혁명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히 국가의 미래인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일자리위원회’ 안에 ‘청년일자리특별위원회’를 두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 ‘복지국가의 문’이다. 격차 해소를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소외되고 그늘진 곳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언급하였다.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고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위해 임기 중 계획은 물론 중장기 계획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세 번째, ‘경제민주화의 문’으로 경제 분야부터 '공평'과 '정의'를 바로세우고, 승자독식의 ‘정글의 법칙’에서 벗어나 ‘상생과 협력’의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포용적 성장, 창조적 성장, 협력적 성장, 생태적 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 복지확대, 지속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재벌의 특권과 횡포가 용납되지 않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제도를 확실히 정비하고, 재벌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길을 찾겠다고 언급하였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공존·공생’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게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네 번째, ‘새로운 정치의 문’으로 대통령이 되면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하였다. 대통령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만을 행사하고, 이를 위해 책임총리제와 정당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지방을 살리고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열고, 인사에 있어서도 균형인사를 하고, 편 가르기와 정치보복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다섯 번째, ‘평화와 공존의 문’으로 우리 민족의 과제인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6.15, 10.4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남북경제연합을 추진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30-80시대’로 이끌고 북한도 함께 발전하는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 인사를 취임식에 초청하고, 임기 첫 해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대화와 6자회담을 복원하여,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대외관계에서는 미국과는 동맹관계를 공고하게 하는 가운데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도 균형외교를 펼치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이끄는 평화선도국가의 역할을 당당하게 해 나가겠고 강조하였다.

이렇게 국정의 각 부문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짚고 그 대안을 고루 제시하면서 결국은 모든 국정의 기조가 국민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일자리와 복지, 공평과 정의, 평화의 국가로 나아가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밝힌 것이다.

출처/ http://www.moonjaein.com/news_briefing/244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