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안철수 후보가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서

국회로 상당부문 권력을 이양하는 방향으로 행정부를 운용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 몇 가지 이유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지난 민주 정부 개혁의 성과들은 "강력한 대통령 책임제"의 산물

 

어떤 제도라도 운용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을 고쳐야 함은

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점을 잘못 발견해서 시류에 휩쓸려 무작정 고치다 보면

그 제도 본래의 장점마저 죽이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진으로 인한 환자 사망과 똑같은 것이지요.

 

저는 현행 대통령제의 폐해를 논하기 전에 대한민국 전체의 권력 불균형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우리가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언론과 시장 권력을 포함한

사회적 권력들까지 고려하면 현재 야권은 유시민의 말처럼 2대8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나마 지난 민주 정부 10년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발전시키고

개혁적 성과들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을 위시한 행정부의 권력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 세력 그리고 언론 및 재벌 권력들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여 집니다. 만약 김대중과 노무현에게 그 정도의 권한마저 없었다면

노무현 행정부는 탄생할 수도 없었고 김대중 행정부는 임기 내내 식물 정부였을지

모릅니다.

 

2. 정작 문제는 언론 권력과 재벌 권력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 야권이 집권을 하면 사실 별 문제가 안 생깁니다. 권한 집중에

따른 부패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노무현 행정부만 보더라도 지난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 스캔들은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보수 언론들은 권한 집중에 따른

부패를 논하면서 노무현 행정부를 두루뭉술하게 끼워 넣습니다.

이놈 저놈 똑같다는 논리를 세뇌 시켜 자신들의 더 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지요.)

 

하지만 유독 지금의 여권세력만 집권을 하게 되면 엄청난 부패 스캔들이 발생 합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도 예외가 아니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권력들까지 합세한 권력 융합 현상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제일 먼저 한일이 국가의 기능적 분립을 와해시키고 자기에게 모든 권력들이

집중되도록 했습니다. 방송과 신문들을 여러 가지 미끼를 고리로 자신의 관제 언론으로

만들고 재벌들과는 일심동체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야권을 제외한 사회의 힘 있는

제 세력들이 이익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이명박을 통제 할 수 있겠습니까? 권력을 비판해야 할 거대 언론들은

오히려 대통령과 일심동체가 되어 움직이는데 권력이 통제 될 리가 만무 하지요.

이 상황에서는 국민들, 특히 야권 성향의 국민들 외에는 이명박을 제어할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촛불 시위도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의 말씀처럼 똑같은 칼이라도 강도가 그 칼을 쥐고 있느냐 요리사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 칼의 용도가 달라지듯이 현행 대통령제의 권력도 누가 쥐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좋은 장점이 더 나타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복지 국가, 사회 국가를 완성한 의원 내각제의 나라들에서도 수상의 권한을 계속

강화시켜 대통령제의 대통령과 유사한 권한을 부여해 놓은 사실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이른바 의원 내각제의 대통령제화 현상입니다.

강력한 행정권이 국가의 급부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의 폐해를 일소하며,

적제 적소에 국가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3.우리나라 국회와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실질적으로 다르다.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민주적 정당성의 2원화 여부입니다.

의원 내각제는 한 번의 선거로 정부까지 구성 시킵니다.다수당에서 자동으로 수상이

배출되는 구조이죠,즉 민주적 정당성이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통령제는 민주적 정당성이 2원화 되어 있습니다.

한번은 국회 의원 선거로 다수당에게 입법권을 부여하고

한번은 대통령 선거로 대통령에게 소극적 입법권인 법률안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도 중 어떤 제도가 더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취한 나라들 중 선진국이 된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균형”입니다. 국회 구성이 우리처럼 항상 특정 세력(새누리)에게 항상 유리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균형이 유지되도록 운영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정치 세력이 보장될 수 있게 언론들도 균형 있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한 외신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언론의 구조는 상위 1%의 기득권 체제에 이바지하는 언론이 80%이고 10%는 99%의 가치를 대변하고 나머지 10%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 저 신문 아무리 골고루 봐도 양적으로는 균형 있게 볼지 몰라도 질적으로는 쓰레기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거나 마찬가지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야권이 무당 층과 소통이 안되는 구조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언론의 분포와 국회 구성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나라에서 행정부내에서 권한을 분점 시키는 것과 행정부 자체의 권력을 국회에게 주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히려 민주적 정당성이 온전히 반영되는 대통령이 속한 행정부에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이 그나마 야권 대통령이 나왔을 때 사회적 균형을 맞추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4.현행 헌법에 충실해도 별 문제 없어...

 

일부 정치학자들이 미국의 대통령제(presidentialism)를 대통령 중심제로 번역을 하는데

잘못된 것이지요. 정확한 번역은 대통령 책임제입니다.우리 헌법은 대통령 책임제,

의회 책임제를 규정하고 있지 대통령 중심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중심제라면 삼권 분립의 이념은 들어설 자리가 없지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만큼 형용 모순이며 헌법 자체가 유체 이탈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다만 중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제만큼 그 책임성이 많이 퇴색한 것은

사실 입니다.하지만 그 이유 하나만으로 대통령 중심제로 번역해서 삼권 분립을

몰각시켜서는 안 되겠지요.

 

1987년 국민들의 명령으로 탄생한 헌법의 원리대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 재판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추어 각 각 운용이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유독 현 여권 세력이 집권만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그렇게 운용을 안 하고 권력 융합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강력한 부패 동맹이 발동되어 기능적 분립이 아닌 권력 융합이라는 위헌적 정치 현상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5. 결어

 

그렇다면 현행 대통령의 권력 그 자체가 문제의 본질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의 본질은 언론 권력이 사회적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데 있고, 정치인들과 각 기관들의 반헌법적 작태에 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막무가내로 대통령의 권력 그 자체만 비판하다 보면 언론 권력과 재벌 권력들의 거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면죄부만 주는 결과가 발생시키고 국회의원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 두 세력들의 구체제와 기득권만 더욱 공고화 시킬 수 있다는 데 주목을 해야 합니다.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편향된 접근은 오히려 지금 정치 현상의 모순과 구체제에 대한

기득권만 더욱 공고히 해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