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개인의 살림살이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정부 10년에 이어진 MB 보수정부.

그 성적표에 대한 글들이 시리즈물로 노무현 재단에서 올려 주고 계십니다.

이번 8편에서는 <국채>에 대한 글이 올라왔지요.

나라빚, YS가 빚더미에 올려 놓은 대한민국을 건지느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빚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빚은 MB 정부의 빚과는 '성격 자체가 다른' 빚이지요.

김대중 대통령 당시의 빚은 외환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건져내기 위해 나라가 돈을 쓴 겁니다.

즉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진 빚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빚은 김대중 정권에서 투입했던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하기 위해 생긴

빚이죠. 이 빚들은 <금융성 채무> 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등으로 국민 세금 부담 없이

상환할 수 있는 돈입니다.

반면 MB 정부의 빚은?  악성빚입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적자성 채무>라고 하며 이 돈을 갚으려면

국민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등의 방법을 써야 합니다. 게다가 그 양도 엄청나게 늘었지요.

빚이라고 다 같은 빚이 아닙니다.  이명박정부의 빚은 2012년 50%가 국민이 부담해야 할 '적자성 채무'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요. 이거, 다 우리가 갚아야 합니다 ㅠ

노무현 정부 당시 WEF (세계 경제 포럼 : 세계적인 경제학 석학, 저널리스트, 기업인, 하버드 교수 등이 모인 경제 포럼) 에서 발표한 한국의 재정 건전성 순위는 세계 11위. 2012년, WEF에서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58위 입니다.

보수 진영이 경제를 잘한다고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노무현재단 <민주정부가 낫다> 시리즈 - 8. 새누리당, 경제 또 망쳐놓을 셈인가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