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

시장과 기업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시월의 마기막 날에 여의도 공원에서 열렸다. 해는 눈부셨지만 날씨는 차가웠다. 하지만 가스공사, 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공사들, 다양한 관리공단, 사회보험, 공공운수 등 많은 공공부문 노조들이 형형색색의 수많은 깃발을 들고 참여했는데, 주최 측에 의하면 2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들 노조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의 수는 30만 명에 달한다.

 

 

노동자들이 자리를 잡자 행사가 시작되었다. 문 후보도 도착했는데 사진을 같이 찍기 원하는 이들이 몰려들었다. 문 후보는 밝은 표정으로 기꺼이 응해주었다. 그 사이 풍물패의 공연과 양대 노총 관계자들의 연설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노조법 개정, 일방적인 예산 편성지침 폐지, 민영화 중지, 비정규직 정규화 등이 연설의 골자였다.

 

 

10월 30일, 팟 캐스트 연합 발족식처럼 이번 행사에도 문재인 후보만 참석한다고 한다. 문 후보가 단상에 오르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앞 연설자들보다 박수소리가 다섯 배는 큰 거 같았다.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공공부문의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공기업의 공공성은 철저히 외면한 채 무리한 민영화 정책만을 추진해왔다. 낙하산 인사,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영평가제도, 예산편성지침으로 공공기관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운영해왔다. 공공부문의 단체교섭 의무를 무시하고 노조의 정당한 활동조차 가로막았다”며 현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잘못된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서 KTX, 가스공사, 공항면세점 사업권 매각, 청주공항 일부사업의 분할, 인천공항공사의 지분매각 등 하나하나 구체적인 예를 들며 이명박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서비스를 시장에 팔아 넘겼다고 질타하자 다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문 후보의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공부문은 노사 간 대립과 노정 간 극한 대결로 치달았고, 이 과정에서 해고된 분들을 비롯해 수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고초를 겪고 있다. 정규직 일자리가 무려 13%가량 줄었고, 대부분의 청년고용도 인턴이나 단기 기간제 같은 비정규직 일자리로 채워졌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5년은 한마디로, 공공성은 철저히 외면하고 이윤만 챙기는, 사람은 없고 노동은 천대받는 암흑기였다.” 이어서 문 후보는 집권 후의 공공부문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사회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부문은 국민의 복지 증진은 물론,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추동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후퇴시킨 정책을 바로잡겠다. 공공기관 노동자의 권익과 사회공공성을 지키겠다. 제가 만들고자 하는 세 번째 민주정부는 ‘사람이 먼저’인 정부이다. 노동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정부이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섯 가지 약속을 드린다” 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나아갔다.

 

 

“첫째,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고, 노동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겠다.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자율성, 민주적 운영을 훼손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통제 정책을 과감히 고치겠다. 단기 실적위주의 현행 경영평가 제도도 전면 개혁하겠다.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민주적 운영, 투명성 제고, 노동계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 둘째, 공공기관 민영화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공공부문 정책은 사회공공성 강화에 맞추어져야 한다. 인력감축 위주의 일방적 구조조정도 중단하겠다.”

 

 

이 때 큰 박수가 다시 나왔고,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두고 봐야지?”, “암만 그래도 이명박 보다는 낫겠지”...

 

 

“셋째,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단결권 보호 및 근로조건 결정절차에 관한 협약’을 지키는 노사관계를 만들겠다.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도 복직시키겠다. 넷째,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동일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일은 문재인 정부에선 없애도록 하겠다. 다섯째, 무분별하게 축소된 정원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실시해서 정규직 신규채용도 확대하겠다.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시장과 기업에게만 맡기지 않겠다. 함께 잘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공공서비스분야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열쇠이다. 일자리-성장-복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사회공공서비스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마무리하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다시 한 번 큰 박수로 호응해주었고, 많은 이들은 산업은행 앞에 서 있는 후보의 차까지 따라와 악수를 청했다.

 

 

오늘 행사에 불참한 안철수 후보는 영상을 보냈고,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당연히 참석했고 연설까지 했다. 이정희 후보의 연설은 논리정연했지만 호응은 거의 없었다. 아마 입안이 씁슬했던 이는 나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출처/ http://www.moonjaein.com/with/394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