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 시립병원 방문 보건의료 정책 밝혀

 

6일 밤 안철수 후보와 야권 후보 단일화 선언이라는 큰 일을 해낸 문재인 후보는 7일 오전, 양천구 ***에 위치한 서울서남시립병원을 찾았다. 어제 의 ‘큰 일’ 이 잘 끝나서 인지 표정이 아주 밝았다. 

 

먼저 문 후보는 흰 가운을 입고 소화기내과 유권 박사, 재활의학과 김정대 박사의 안내를 받아 병원 2층에 있는 재활병동을 방문했다.   

 

두 박사는 관절 운동 기구와 기립기, 자전거 등 다양한 장비를 사용하여 재활에 열심인 환자들을 소개했다. 문 후보는 “금방 좋아지실 겁니다. 얼굴도 밝으시니 좋습니다”라며 환자들을 격려했다. 문 후보는 병동을 나오면서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 했다.

 

“이런 시설이 부족하다. 여기에 입원할 수 있는 분들만해도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시설에 들어올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아서 훨씬 더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의료시설을 공공의료시설을 많이 늘려 나가야 한다.”

 

재활병동 방문을 마친 문 후보는 병원 2층에 있는 이화홀에서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를 목표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을 발표했다.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를 꼭 실현하겠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나라의 의무이다. 질병은 예방해야 하고, 병든 사람은 치료해 주어야 한다. 의료비는 가계 파탄의 3대 원인 중 하나이다. 돈이 없어 생명을 포기하고,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이 우리 국민 어느 누구, 어느 계층에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하면서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해서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근본적으로 막아 내겠다. 각종 비보험 진료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대거 포함시키겠다.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 진료비는 내년 하반기부터 바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 병의원이 과잉진료와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 환자 간병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현하겠다”며 건강보험 개혁을 통한 환자와 가족의 부담 축소를 약속했다.

 

이어서 “지방에서 서울로 원정진료를 온 환자가 한 해에 무려 240만명이다.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없도록 지역의 의료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 지역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에 지역 할당제를 시행해서 지방의 우수한 학생들이 의료인으로 성장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을 이들이 지키도록 하겠다”고 지방 의료체계 개선에도 역점을 두었다.

 

“불의의 사고와 응급질환에서 생명을 지키고, 장애를 예방하도록 각 지역 구석구석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 적절한 치료를 제 시간에 받지 못해서 억울하게 사망한 연간 5천명 이상의 심장마비 환자, 8천명 이상의 사고 환자를 살려 내겠다”며 응급 의료체계 개선도 약속했다. 

 

질 높은 공공병원의 확충과 민간병원에 대한 지원, 민간병원들의 과당경쟁 부담 축소도 언급한 데 이어 ‘예방’과 ‘일차진료’의 강화를 강조했다.

 

“복지국가일수록 일차 의료가 강하지만 우리나라 동네의원은 너무나 허약하다. 지역 주민의 건강을 주치의가 되어 지킬 수 있도록 동네의원을 적극 지원하겠다. 치료보다 예방이 먼저다.

 

공공보건의료 기관과 인력을 확충해서 예방 중심의 전 국민 평생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특히 모든 노력을 다해 자살을 막겠다. 환자가 병원에서 주눅 들지 않도록 환자의 어깨를 펴드리겠다. 치료하러 병원에 왔다가 의료사고 때문에 건강과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 고되게 일하는 간호사와 병원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도 잊지 않았고 의학기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약속도 했다. 의료기기·소재산업 분야에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며 특히 공공적인 제약산업을 육성·지원하여 의약품 주권을 확립하겠다는 결의도 보여주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했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은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국한하고, 향후 영리병원을 폐지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이 이어졌다. 본인부담 상한제로 인한 건보재정 충당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캠프에서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이진석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건보료부가체계 개편을 통해 고소득층이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며 “두 번째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릴 것이다.

 

 사후정산제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건강보험재정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료 부가체계 개편과 정부가 재정적 책임을 지고 부족한 재정은 국민적 동의를 구해 건보료율을 조정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는 “(이렇게 되면) 가구당 월평균 1만원~2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게 된다”며 “가구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가구 80%가 민간보험에 지출하는 돈이 평균적으로 20만원 정도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 이 같은 민간보험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총 보험료 부담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의료인 양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질문에 이 교수는 “의학전문대학원 등 변화가 이뤄지면서 지방의대 학생들의 80%가 서울 출신”이라며 “그러니 지방의대생들이 의사면허를 취득하고도 대부분 서울로 올라오고 있어 지역의료 수준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선진국은 이미 의대 신입생에 지역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우선적으로 국립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신입생 50% 이상을 그 지역학생으로 할당할 수 있도록 지역할당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리에 함께 한 이재호 일차의료연구회 회장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주치의제도가 없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상품 선택하듯이 받고 있다”며 “주치의제도 도입은 의사, 환자 간 신뢰를 통한 의료 질 향상과 무상의료를 가능하게 한다.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을 건의드린다”고 제안했다.

 

이제 문재인 후보의 마무리 발언시간이 되었다.

 

“돈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또 치료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90%까지 높이고 어떤 병이라도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의료정책이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것을 ‘무상의료’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러면 공짜 진료냐’는 식의 오해를 낳고 있어서 그것을 ‘의료비100만원 상한제’라는 표현으로 바꾸었다” 고 밝혔다. 

 

“선거 때 잠깐 마련하는 그런 공약이 아니다. 민주통합당이 지난 5년 내내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주장해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권교체하면 실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를 겪어보면서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절감했다. 의료와 연계된 복지 부분에서 새로운 세상을 꼭 만들겠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며 발언을 마쳤다.

 

 

출처/ http://www.moonjaein.com/with/429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