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5년

기록관리 퇴행과 새 정부의 과제 토론회 개최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수경, 김 현, 박남춘 의원 공동주최

-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정보공개센터 공동주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수경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2012년 11월 13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이명박 정부 5년, 기록관리 퇴행과 새 정부의 과제- 대통령 기록물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김현, 박남춘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노무현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권 문제를 기록유출이라는 정치적 사건으로 기획하여 악용한 이후, 최근까지도 대통령 기록물을 둘러싼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정략적인 행태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825만 여건의 기록을 남겨, 역대 대통령 기록의 95%가 넘는 기록을 남긴 ‘기록 대통령’으로 재임중이던 2007년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대통령 기록관리의 기틀을 세우고, 독재정권을 거치며 사라진 기록의 역사를 복원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그 가치가 매우 높은 사료인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와 보존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지정기록물 제도 등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전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의 소재로 악용하는 역사적인 과오를 저질러, 조선왕조실록으로 대표되는 자랑스러운 기록의 역사를 다시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이명박 정부 5년의 기록관리 퇴행 역사를 평가하고, 새롭게 출범할 정부가 민주주의의 성숙한 발전과 투명한 행정을 위해 맡아야 할 기록관리 정책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와 정부관계자가 함께 토론할 예정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을 둘러싼 현안을 명쾌하게 정리할 이번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 주제                                                                                

‘이명박 정부 5년 기록관리 퇴행과 새 정부의 과제- 대통령 기록물을 중심으로’            

■ 일시▪장소                                                            

2012년 11월 13일(화)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및 주관

□ 주최

○ 국회의원 김현▪박남춘▪임수경

□ 주관

○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발제자 및 토론자

□ 사회자

○ 전진한(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 발제자

○ 곽건홍(한남대학교 기록관리학과 교수)

○ 조영삼(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초빙강의 교수, 전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기록연구사)

□ 토론자

○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

○ 이상민 박사, 미국 공인 아키비스트

○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

○ 김성기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장

○ 하종목 대통령기록관 기획총괄과장   

* 문의: 임수경 의원실 권오재 비서관(02-***-8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