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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보정상회담과 시민의 권리

댓글 4 추천 4 리트윗 1 조회 146 2012.03.27 07:10

핵안보정상회담이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의제의 빈약 내지는 핵을 가진 국가들의 기득권 유지와

핵을 가지지 못한 국가들의 핵 주권에 대해서는 논리상

빈약으로 인해 비판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호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최소한의 피해를 주어야 함은 물론,

조용히 보이지 않는 경호가 경호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남에서는 전시상황을 방불케 합니다.

수 많은 경찰의 경호로 마치 게엄상황과 같습니다.

교통통제로 많은 시민에게 불편을 끼칠 뿐 아니라,

군인과 경찰 장갑차까지 동원되고, 또 주위에 사는 사람들의 자동차에까지

비표를 붙이고 다녀야 하고 , 심지어 주민등록에도 스티커 비표를 붙어야

하고 또 수시로 검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경호와는 근본적으로 다름니다.

 

국가들의 정상회담이라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경호,

아주 쉽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경호,

이런 과잉경호의 바닥에는 이명박 정권의 국민무시와 또 자존감도 없고,

국민의 존위감도 없고, 철학이 없는 정권이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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