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불법사찰이야! 이 바보야"

31일 청와대는 "이번 사찰사례의 80% 이상이 참여 정부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특검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청와대측은 "사찰 문건 2619건 가운데 2200여건은 이 정부가 아니라 한명숙 현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KBS새노조의 뒤늦은 해명에서도 사실로 드러났다. 즉, 문건수에 있어서는 KBS새노조가 실수한 것이다.

그러나 문건 수에 매달리면 정작 '달은 보지 못하고, 달을 가르키는 손가락만 보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문건의 수'가 아니다. 공직자에 대한 정상적인 감찰은 공직기강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다. 문제는 불법사찰이다.  

2008년 작성된 '하명사건 처리부'라는 문건을 보자. 이세웅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문식 전 국가시험원장, 김광식 전 한국조폐공사 감사, 박규환 전 소방검정공사 감사등이 사찰대상이었다. 이들은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그 뿐 아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 민주당에 입당한 홍영기 전 서울청장, 김상훈 전 농림부 장관,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 서갑원 민주통합당 의원 등도 사찰 대상이었다. 이른바 "전 정권 인사들 솎아내기 내지는 보복용"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뿐만 아니라 KBS, YTN, 한겨레 등 언론이 집중 사찰대상이 됐다. 이광재 전 도지사를 옥죄기 위해 민간인인 김종익씨가 사찰을 당했다. 모든 불법적인 사찰 내용을 일일이 거론하기에 지면이 모자랄 정도다.

어떻게 이용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사관의 기세가 그토록 등등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씨는 이명박 대통령과 수시로 독대하면서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 정권 반대인사와 언론 길들이기를 위해 온갖 정보를 다 갖다 바친 것이다.

청와대가 '문건 수'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물타기'다. "문제는 불법사찰이다." 그리고 그 자료를 근거로 정적들을 내치고 언론을 자기 주머니속의 공기돌처럼 갖고 논 것이다.

현재 폭로된 것만으로도,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명박 대통령은 하야를 생각해야 할만큼 중대한 사건이다. 즉, 단 한 건이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 '권력의 힘'으로 자행됐다는 것이 사태의 본질이다.

'대상을 가리지 않은 전방위 불법사찰'- 그것이 사실이면 탄핵감이다. 권재진 법무장관의 사퇴에서 꼬리 자를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이건 4.11 총선용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불법사찰'은 최악의 범죄라는 교훈을 남겨야 한다.

출처 : http://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63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