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하야론’과 박근혜 ‘심판론’ / 김종철 (언론인)
1
4
1
조회 100
2012.04.02 09:50
| 이명박 ‘하야론’과 박근혜 ‘심판론’ | |||||||||
| [기고] 김종철·언론인(전 연합뉴스 사장) | |||||||||
| |||||||||
|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오늘을 포함해서 딱 열흘이 남았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공천과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을 보면서 야권 연대가 파탄이 나리라고 보고 내심 쾌재를 불렀을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 ‘비상사태’에 부닥쳤다. 청와대가 ‘감독’하고 국무총리실이 ‘주연’을 맡은 ‘불법 사찰’의 내용과 규모가 생생하게 드러나서 최대의 총선 쟁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이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사실은 2010년 6월 20일, MBC 피디수첩의 보도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KB한마음이라는 법인의 대표인 김종익이 2008년 늦봄의 ‘촛불정국’ 당시 미국 영화 <식코>(마이클 무어 감독)를 패러디한 ‘쥐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지원관실의 사찰을 받은 끝에 직장에서 쫓겨난 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었다. 피디수첩의 보도를 계기로 청와대가 지원관실에 ‘대포폰’을 지급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그 뒤 간헐적으로 언론에 오르기만 하던 불법 사찰은 이명박 정권의 앞길에 잠복해 있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다. 총선까지 미처 한 달도 남지 않은 지난 3월 13일,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 청와대 쪽의 ‘증거 인멸’ 의혹을 제기했던 지원관실 전 주무관 장진수가 ‘육성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핵 폭발’이 일어났다. 오마이뉴스의 팟캐스트방송인 ‘이슈털어주는남자(이털남)’에 출연한 그는 불법 사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그날부터 불법 사찰에 관한 정보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엮어져 나오더니 마침내 3월 29일 그 실체가 드러났다. 파업 중인 KBS 새노조가 회사 밖에서 제작해서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고 있는 ‘리셋 KBS 뉴스 9’가 지원관실 점검1팀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작성한 ‘사찰보고서’ 내용 2619건을 입수해서 공개한 것이다. 만약 새노조 조합원들이 KBS에 근무하면서 그런 기사를 써냈다면 사장은 물론이고 간부사원들이 아예 묵살했으리라는 것은 그동안의 그 회사 관행으로 보면 명백한 사실이다.
한겨레가 3월 30일에 보도한 사찰보고서에는 대통령이 불법 사찰의 ‘몸통’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경찰 출신으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이던 경정 김기현의 USB에 저장됐던 그 사찰보고서의 ‘복무동향 보고 양식’에는 이런 구절이 들어 있었다. 보고서를 쓸 때, ‘단순히 발생한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해당 상황에 대한 평가와 대상자의 역할에 대해 기술. 본인이 대통령 자신이라 생각하고 기술’하라는 것이었다. 보고서 내용 가운데 일부에는 ‘BH(청와대) 하명 사건’이라고 명시된 글이 들어 있었다. ‘청와대’라는 말이 대통령의 우회적 표현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대통령이 ‘사찰 명령’만 내리고 결과를 보고받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으로 보아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찰의 방법은 몸이 오싹해질 정도로 끔찍하다. ‘리셋 KBS 뉴스 9’가 공개한 사찰 보고서에는 고위 공직자의 불륜 행각이 분 단위로 생생히 그려져 있다. “병맥주 2병과 과자 2봉지를 구입했으며, 계산을 하려다 내연녀가 맥주 1병을 떨어뜨려 깨뜨렸다. 당신 딸에게 뭘 사주지라고 이 간부가 묻자 내연녀는 초콜릿이면 된다고 말했다.” 아무리 귀가 밝은 지원관실 직원이라 하더라도 고성능의 감청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런 대화 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기록할 수는 없을 것이다. 7개 팀 40여 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지원관실이 두 해 동안 그 많은 사찰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하는 점도 큰 의문으로 떠오른다. 다른 정보·수사기관의 밀접한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영포라인(영일·포항 출신)’의 ‘이명박 직계 인물들’이 지원관실의 불법 사찰을 주도했다는 야권의 공격에 대해 청와대 홍보수석 최금락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CD에는 문서 파일이 2619건 들어 있으며, 이 가운데 80%가 넘는 2200여 건은 이 정부가 아니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사찰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국무총리실장 임종룡은 4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금락과 마찬가지로 불법 사찰의 큰 책임을 참여정부에 떠넘기려고 했다. 이에 대해 그 시절에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문재인은 ‘무서운 거짓말’이라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한 마디로 부정했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나 총리실은 공직자들의 비리 부패, 탈법, 탈선 등 공직 기강 문제에 대해서만 적법한 복부감찰을 했을 뿐’이고, ‘그게 전체 자료의 몇 프로든 파사현정(破邪顯正) 차원에서 응당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이다.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노무현 정부가 공직자나 민간인에 대해 불법 사찰을 했다면, 그런 자료를 고스라니 이명박 정권에 인계했을 리는 없을 것이다. ‘국격’을 그렇게도 강조해 오던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의 품위는 물론이고 공권력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불법 사찰에 대해 4월 2일 현재까지 한 마디 말도 없었다. 민주통합당 ‘MB·새누리당 심판 국민위원회’ 위원장 박영선은 3월 31일, ‘민주통합당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한국판 워터게이트로 규정한 바 있다’면서 ‘이제 범국민적으로 대통령 하야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이정희는 4월 1일 국회에서 대표단 긴급회의를 갖고 ‘이명박 대통령은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면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할 일은 선거관리용 중립내각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과 시민단체들에서 ‘이명박 하야 또는 탄핵’의 소리가 크게 울리는 데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박근혜는 불법 사찰의 ‘주범’은 노무현 정부라는 이 정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그는 4월 1일, 부산의 한 선거유세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공개된 사찰 문건의 80%가 지난 정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진 마당에, 이런 정쟁을 벌이면서 계속 싸우면 우리 민생은 어떻게 되겠는가. 저에 대해서도 지난 정권, 이 정권 할 것 없이 모두 저를 사찰했다는 언론 보도가 여러 번 있었다.” 박근혜가 이번 총선의 공천 과정 막판에 이명박 진영의 일부를 ‘기사회생’ 시키면서 ‘이명박근혜’라는 별칭을 얻게 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오직 ‘제18대 대통령’이 목표인 그에게는 이명박 정권이 자신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실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뜻인가? 그리고 박근혜가 말하는 ‘민생’은 또 무엇인가? 언제라도 이명박 정권의 불법 사찰을 당할 수도 있는 바로 ‘그 사람들’ 아닌가? 불법 사찰 같은 기본권 침해와 만행을 뿌리 뽑으려면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민생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정부가 들어서야 한다. 박근혜가 그런 정부를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인지 아닌지는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심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
| |||||||||
cc******@naver.com
- 소셜댓글 개
지역발전 jysung7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