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사찰 문건 진실공방 … 전 정부 문건 2356건 총리실서 작성 안해

이명박정부 문건 481건, 총리실 공직윤리관실서 민간인·사생활 들춰

언론노조 KBS본부가 공개한 민간인 사찰 문건을 놓고 진실 공방이 뜨겁다.

청와대가 "문건의 80%는 노무현 정부가 작성한 것"이라고 반격에 나서자, 언론노조 KBS본부는 "노무현 정부 당시 작성된 문건 작성자는 모두 경찰이고, 통상적인 동향 보고 문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갯수로만 보면 노무현 정부 때 문건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문건의 내용과 성격을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이 문건을 가지고 있던 총리실 점검1팀 김 모 조사관의 컴퓨터에서 추출한 '파일 열람 내역'을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경찰 문건 상당수를 2008년 이후에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문서를 이명박 정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무현 정부 동향보고서까지 함께 보관하던 조사관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문서가 혼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KBS노조가 밝힌 문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입수한 문건은 모두 2619건으로 중복 문서와 일반 서류 양식까지 다 포함하면 2837건이다. 이중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문건은 2356건으로 총리실이 아닌 경찰서와 경찰청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의 동향보고나 집회 상황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이명박 정부 때 작성된 문건은 481개로 대부분 민간인 대상 문건이다.

◆이명박 정부, 민간인 사생활까지 들춰 = 이명박 정부 사찰 문건 481건 중 민간인이나 민간 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찰 문건은 86건, 40명이다. 언론인 또는 언론사를 상대로 한 사찰 문건은 19건이다. 이미 드러난 김종익씨나 남경필 의원, 방송사 외에도 서경석 목사, 김옥영 방송작가협회 이사장 등도 포함됐다.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문건 또는 항목은 모두 85건이며, 이 가운데 비정상적 감찰로 보이는 사례도 21건 발견됐다. 이명박 정부 때 작성된 문건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무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대다수다.

이명박 정부 사찰 보고서는 개인 사생활까지 파헤쳤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감사원 출신 한 간부의 개인 사생활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감찰 보고서도 공개돼 감찰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노무현 정부 문건은 경찰 동향보고서 = 청와대가 사찰 문건 80%는 노무현 정부 당시 작성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실제 노 전 정부 때 작성된 문건은 작성 주체가 경찰이었고, 내용도 경찰을 대상으로 한 내부 감찰이나 인사 동향 등 단순 보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7년 9월 21일 경찰청이 작성한 '고양서 비위경찰관 조사결과' 보고서다. 경찰청이 통상적인 경찰 공무원 감찰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경찰관의 인적사항 등을 명시했다.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사례로 지목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노조 관련 보고서 역시 '2교대 근무전환 관련 동향'으로 노조 현황 등이 담긴 일반 동향보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에는 서울시장 후보 유세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피습한 상황 등도 문건에 포함됐다.

이같은 일반 동향보고서까지 김 모 조사관은 2008년 이후 열람했고, 이를 함께 보관해온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관이 앞선 정부 때 문서를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점검1팀의 문건은 2600건을 넘어선 것이다.

결국 노무현 정부 때 문건 대다수는 경찰이 작성한 동향보고서로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보고서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사의 요지는 '문건의 80%는 노무현 정부에서 작성한 것'이라는 청와대의 발뺌에 대해, 노무현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은 정상적인 직무감찰이었고 이명박 정권이 작성한 문건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문건의 양이 아니라 문건이 작성되는 과정에서의 불법성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참으로 쥐스럽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