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경제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을까?

MB 정부가 출범한지 4년이 지났다. 경제를 안다고 자부하는 가카의 경제를 돌아보자.여러 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실패가 <부자감세>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간접세의 비율은 아직 높다. 간접세가 높다는 것은 국민의 부담율이 높다는 것이다. 자신의 지지자에게 혜택을 준 대표적인 세율인하다. 일본 <전경련>은 한국의 대기업 실효세율이 19%대라고 발표했다. 법인세 항목 중에서 감세혜택과 연구개발에 대한 공제를 제한 비율이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하위다.

한국의 조세부담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 수준이다. 뒤에서 네 번째인가 된다. MB 정부의 초기 정책은 <트리클 다운 효과(낙수 효과)>와 <펌프 이펙트(마중물 효과)>로 경제회복을 자신했지만 4대강의 유동성은 대기업에게만 돌아갔다. 일종의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조금만 생각을 하면 해답이 있었다. 부자가 재래시장이나 가고, 대기업 주주가 하루에 밥을 몆 끼니나 채울 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에 돈을 퍼부은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한다. 4년동안 국민들 살림살이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업률은 눈가리는 통계다. 고용률로 보면 20대는 40%가 백수라고 나온다. 오히려 50대 이상의 고용률이 높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한다. 이것은 노년에 접어든 저소득자가 질 낮은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상이다. 가처분 소득의 증가가 확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도 어렵다. 한국인의 자산이 60%이상 부동산(아파트)에 집중되어 있다. 노후보장의 아파트가 하락하면 <부의 효과(웰스 이펙트)>도 나타나지 않는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내수를 창출하지 못한 결과다. 한국의 산업 비중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70%가 넘는다. 대외의존도는 더 높아지고 내수는 엉망이 된다. IMF로 인하여 자영업 비중도 너무 높다. 이들의 특성은 한가족이 동원되어 가계를 지탱한다. 이들에게 복지혜택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 민주당의 <3무1반>이란 보편적 복지가 박근혜의 <선택적 복지>보다 구글에서 몇배나 많이 조회된다.

경제문제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 오히려 대응의 문제다. 누구도 어떤 경제학자도 미래예측을 잘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2008년 경제위기를 예측한 뉴욕대 루비니 교수도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균형이다. 수출의존도가 심화되면 대외변수에 너무 노출된다. 한국의 문제를 한국인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재벌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효과가 더 크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종속된다.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다.

실물경제로 들어가서 현대차의 자회사인 현대모비스는 이익을 엄청 챙기지만 납품 벤더는 죽을쑤고 있는 현상만 보더라도 분명하다. MB 정부는 이런 구조를 더욱 심화시켰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켰다. 미국의 경제위기 중에서 감세보다 <푸드 스탬프>가 오히려 경제효과가 크다고 한다. 복지가 중요한 이유다.

MB 경제는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