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 안재경 경찰청 차장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의식해서인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이번 사건에 개입했는지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개입 연루 국정원 직원이 3명으로 늘었는데도 지금까지 압수수색 한 번 실시하지 않던 경찰이어서 수사의지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 차장은 경찰청 기자실에서 가진 정례 ‘티타임’을 통해 “댓글을 단 직원에게 국정원 중간간부가 지시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강제수사로의 전환에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압수수색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으니 그 동안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 이루어졌을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 경찰 수사의지는 있나
최근 국정원 직원 이모(39)씨를 불러 조사했을 때도 소속을 밝힐 수 없다는 말만 듣고 돌려보냈을 정도로 수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의 댓글 조작을 통한 대선 개인 의혹수사도 4개월째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의지에 대해 의문과 안 차장의 발언이 의례적인 수준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작년 대선후보 양자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가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에 준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비난하자 이에 화답이나 하듯이 한밤중에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조작이 없었다고 발표했던 경찰에 비하면 참으로 느려터진 수사 속도입니다. 진주의료원 조례를 폭력적으로 날치기한 경남 새누리당 도의원처럼 이명박근혜 정부의 경찰은 한밤중을 좋아하는 야행성이서 낮에는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가 봅니다.
▲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의 공소시효 6월19일
이제는 국민들 관심 속에서 사라져버린 건설업자에 의한 고위공직자 성접대 의혹 사건처럼 국정원 정치개입 및 대선 여론조작 의혹도 어영부영 공소시효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일 경찰의 수사가 공소시효 이전에 분명한 답을 내지 못한다면 국회에서 실시될 국정조사는 요식행사로 그칠 수 있습니다. 채동욱 신임 검찰총장은 하나의 의심도 남지 않도록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공소시효가 지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민주당 비주류의 대표인 김한길 의원이 민주당의 새 사령탑에 오르게 되면 국정조사란 대국민 쇼에 불과할 것입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대선 여론조작 의혹을 미재사건(증거가 넘쳐나지만)으로 가지고 있어야 일종의 보험으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지난 정권과 관련된 수사에서 일부의 혐의내용을 보험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딱 두 달이 남은 공소시효 안에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완벽하게 조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러다가는 국회의 국정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 참여가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양당 간의 싸움은 격렬하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이익을 두고 벌이는 싸움이라 국민과는 동떨어진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기득권 세력의 문재인 죽이기
문재인 의원이 가장 큰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지난 대선에 대한 국정원의 여론 조작은 모든 기득권 세력들의 일치단결된 언행에 의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주당 비주류와 대선평가보고서는 문재인 의원과 이해찬 및 한명숙의 정치생명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기득권 언론들은 문재인과 친노 죽이기에 혈안이 됐고 민주당의 분열을 키우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까지 제대로 된 수사결과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국정원 압수수색에 뜸만 들이고 전 국정원장 원세훈을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사는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할 정도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의 위협은 매시간, 매일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의 북한 퍼주기를 간접적으로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문재인 의원과 가치공동체인 친노 죽이기는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방송과 신문에서 던져주는 의제에 종속돼서 정치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편향된 의제에 따라 국민들의 여론도 영향을 받아 다시 정치권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이런 순환과정을 통해 부산 영도에서 김 비오 후보를 위한 문재인 의원의 지원 유세가 영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기득권 카르텔을 유지하는 분점정치와 여론 조작
이런 ‘분점정치(국가의 여러 분야를 개별적으로 나눠 정치적 지배권을 강화하는 정치)’를 통해 이 땅의 보수 세력들은 문재인 의원으로 대표되는 친노 죽이기에 전방위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의 카르텔이란 자신의 리그를 들어와도 전체적인 체제가 변치 않는 수준에서 상대를 길들여 나갑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체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세력들이 나오면 여야를 막론하고 죽이기에 나섭니다. 현대정치가 대규모 시민 동원을 통한 권력 획득이 핵심사안인 대중민주주의에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협상을 벌이는 개인민주주의로 화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이익집단과 정치권의 이익교환을 핵심으로 하는 ‘분점정치’는 가장 적은 투자로 가장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기득권 카르텔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체제는 유지되고 가장 위협적인 적은 제거되기 일쑤입니다. 현대가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불가능한 시대로 접어든 것도 ‘분점정치’에 의한 민주주의의 개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가의 권력기관인 경찰, 검찰, 국정원 등이 정치 중립적인 본래의 역할에서 벗어나 권력의 시녀로써 ‘분점정치’에 일조할 때 국가는 소수의 통치엘리트에 의해 사익 추구의 장으로 변질됩니다. 국민들은 오직 조세 부담과 병역 의무 및 노동의 의무만을 짊어지는 소비재 겸 국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행정 편의를 받고 만족해야 하는 고객의 입장으로 변질됩니다.
민주주의의 축소는 이를 통해서 강화되고, 국민이 배제된 극소수의 통치엘리트들 간의 싸움은 각자 가져가는 이익이 커질수록 더욱더 격렬해집니다. 그래서 문재인 의원처럼 청렴함을 목숨처럼 떠받드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해야 하는 제1순위 대상이 됩니다. 친노들이 엄청난 재산을 빼돌렸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없음에도 그들이 마치 권력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처럼 비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번에 방한한 존 캐리 국무장관도 민주당 대선 후보였다 패한 당사자입니다. 대선에 패했다고 정치를 그만두라는 것은 어떤 나라에도 없는 비상식적인 정치적 논리입니다. 헌데 이것이 가능해진 것은 기득권 카르텔의 의제 선정과 이에 충실한 언론들의 공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투명하게 정보를 받고 있는 것인지, 지금의 정치적 판단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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