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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숙] 안철수의 대선도전이 성공하려면 ...

댓글 28 추천 10 리트윗 0 조회 2,024 2012.04.17 09:21

안철수의 대선 도전이 성공하려면, 2016년을 노려라!

 

나는 안철수교수가 정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 한명이다. 특히 내 사적인 욕심을 위해서 그렇다. 나는 과학으로 정치를 연구하는 정치학도이자 매우 객관적인 논평가이다. 그러나 평생 꿈이었던 공정한 논객을 버리고 참여정부에 함께 하게 된 건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좌우 언론, 지식인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그게 가장 공정한 행위라 믿었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바친 사심 없는 대통령을 몰라주는 국민이 야속해 비라도 함께 맞아주고 싶었다.

 

노무현은 이제 이 세상 사람도 아닌데 내게는 늘 친노라는 딱지가 따라 다닌다. 나는 친노에게 편향된 논평을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게 민심이고 내 연구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논평은 늘 객관적이지 않다는 선입견으로 가치가 훼손당한다. 친노의 굴레에서 벗어나 나의 본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문재인이 아니라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는 말을 나는 자주 하고 다닌다.

 

<안철수, 정치리더십 검증된 적 없어>

 

그러나 안철수교수를 아끼는 마음에 정말로 안교수가 이번 대선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나는 도박을 하지 말라며 말리고 싶다. 우선 독재자를 제외하고는 민주국가에서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고 대선으로 직행해서 성공한 예가 거의 없다. 고건, 정운찬, 문국현의 실험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보라.

 

사기업의 CEO는 아무리 훌륭한 리더라도 공적 영역에서는 매우 다른 종류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우수한 인재를 뽑아 밥줄을 쥐고 있는 사장의 리더십이 오만가지 군상, 그것도 가장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모인 정치에서 꼭 성공하리란 보장이 없다. 이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비교적 잘 확립된 서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안교수는 국정경험이 전무하며 정치인으로서 대중의 검증을 받은 적도 없다. 안교수가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역량을 보여준 후에 대선 후보로서 검증을 받게 되면 별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는다. 정치인에 대해선 내성이 생겨 웬만하면 국민들도 너그러운 편이고 기대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교수는 국민멘토라 할 만큼 엄청난 국민적 기대를 받고 있다. 자칫 사소한 실수나 모함으로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아니면 말고 식 폭로와 흠집 내기 앞에서 점잖게 있으면 헛소문이 사실이 되고, 맞서 싸우면 진흙탕 싸움에 끌려들어가게 된다.

 

안교수에 대한 인기 요인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성공했으면서도 비교적 진보적이라는 점, 다른 하나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선하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가 합리적 중도층과 정치불신층 모두에게 어필한다. 우선 정치불신층의 지지를 받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들은 존경하던 인사가 정치를 하는 순간 얼마든지 고개를 돌릴 가능성이 있다. 정치불신층은 정치에 대한 이해가 낮고 관심도 없으며 헛소문이나 공격에 가장 쉽게 무너진다.

 

합리적 중도층은 정치에 대한 판단력은 높지만 정치에 항상 관심을 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 진영의 의견을 가만히 지켜보다 최종 판단을 내린다. 따라서 양 진영에서 매 사안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한국 정치의 양극화는 소선거구 다수제의 선거제도와 양당제 때문이다. 안교수가 중도에 자리를 잡는다면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도층의 지지를 받기도 어려워진다.

 

물론 안교수가 일찌감치 중간에 자리잡고 양쪽의 지지를 모두 이끌어낸다면 유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치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선호가 양극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중도층이 논리나 조직에서 양 진영의 사람을 압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번 대선은 정당재편성이 일어나는 과정이므로 지지의 양극화 현상이 과거보다 뚜렷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안교수가 어느 진영과 결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선후보가 되는건 매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어느 세력과 결합해야 할까. 과반의석을 확보한 선거의 여왕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세론을 흔드는 건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계파가 하도 많아 누구와 손을 잡을지도 불확실하다. 문재인은 안철수가 경쟁력을 보인다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후보가 될 때까지는 주요한 경쟁 상대이다. 안철수가 손을 잡을 수 있는 진영은 구민주계 혹은 정동영계라 할 수 있다. 정동영과는 정책적 입장이 너무 다르고 결국은 구민주계와 손을 잡아야 하는데 이게 안교수 이미지 제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생각해봐야 한다.

 

게다가 이번 총선에서 우리사회에선 처음으로 경제적 진보의 연대가 보수 못지않게 많은 표를 얻은 최초의 선거이다.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의 복지정책의 결과와 노대통령 서거 이후 <진보의 미래>가 던진 화두, 진보정당들의 통합, 그리고 세계화와 양극화, 이명박정부의 부자정책이 진보의 세력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이미 이러한 흐름은 되돌릴 수 없다.

 

또 한가지는 촛불집회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진보적 자유주의자들 중 일부 중산층이 쌍용, 김진숙을 살리기 위한 희망버스를 통해 좌파들과 뜻을 함께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서구에서도 가치지향적인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이 노동조합보다도 더 진보적인 경향이 있다. 강남좌파가 바로 이들을 일컫는 용어이다.

 

중산층이 일부 중도층과 매우 진보적인 층으로 양분되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처음으로 시작된 서민층의 민주진보정당 지지성향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거치면서 양적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수도권 젊은 유권자, 서민, 중산층의 연대로 경제적 진보세력이 형성되었고 그 세력이 이번 총선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안철수의 도전, 성공가능성 낮아>

 

이런 상황에서 안교수의 대선 도전은 상처만 입고 어느 진영의 후보도 되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 후보가 된다 해도 기존의 진보진영 후보보다는 훨씬 더 새누리당의 공작에 취약하게 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대선경쟁력도 낮다고 본다. 게다가 우리사회 엘리트를 주류 보수와 비주류 진보로 나누게 된 87년 체제는 현재 가장 강고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유럽과 같은 제도화된 국가의 민주주의는 민주적 문화로 무장된 성숙한 시민들에 의해 운영된다. 반면 투표참여율이 50%도 안되는 대중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는 엘리트 사이의 견제와 균형에 의해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유럽과 달리 미국의 민주주의는 파퓰리즘과 이미지 정치에 의해 휘둘릴 확률이 높다.

 

우리나라는 유럽보다는 미국 쪽에 더 가깝다. 그런데 우리와 미국은 차이가 있다. 미국엔 주류 보수와 주류 진보 엘리트가 경쟁하는 반면 우리나라엔 주류 보수와 비주류 진보가 경쟁을 한다. 미국에선 양당이 주고받기 정권교체를 하는데 비해 우리는 아무리 보수가 잘못해도 진보는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할 만큼 여전히 기득권의 벽이 높음을 실감한다.

 

독재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기득권 세력이 한국의 보수를 구성하고 진보는 운동권출신이 구성했기 때문에 생긴 매우 특별한 현상이다. 이것이 바로 87년체제의 유산이다. 세속적인 성공을 포기했던 운동권이 진보진영을 구성했기에 비주류인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국민처럼 주류 콤플렉스가 심한 나라도 드물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정서가 진보진영의 정치에 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치인은 물론이고 언론과 지식인도 주류 보수와 비주류 진보로 대별된다. 다수의 국민들이 보수정당에 표를 던지는 이유는 보수정당을 지지해서라기보다는 비주류 진보정당이 못미덥기 때문이기도 하다.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도 진보정당의 정책이 꼭 좋아서라기보다는 보수정당의 부도덕성과 부패를 심판하기 위해서이다. 게다가 87년 체제의 지속성은 두 개의 지역주의 정당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안철수교수는 주류이면서 진보적이라는 점이 유권자에겐 매력적이라고 보인다. 나는 안교수가 자신의 영달을 위해 정치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따라서 기왕에 정치를 하려면 진보를 주류화하는데 힘을 보태기를 기대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해줌으로써 진보와 보수가 사이좋게 정권교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길 기대한다.

 

그런데 그 시기가 이번 대선은 아니라고 본다. 정치에서 새로운 정당체제의 탄생은 30년이 걸린다는 이론이 있다. 세대교체에 걸리는 시간이다. , 정치가 점진적으로 변하는 나라에선 한 체제가 교체되기 위해선 30년이 필요한 것이다. 나는 87년 체제가 이번 대선에서 가장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본다. 이번 대선에서 경제적 민주화를 내세운 진보진영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비로소 그 균열이 해소되면서 87년체제가 쇠퇴할 것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공동정부를 통해 통합진보당이 내각에 진출함으로써 운동권 정당이 아니라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때 진보진영이 비로소 집권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그 후에야 온건합리적인 중도적 정치인도 대통령에 도전할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노무현의 중도실용노선이 양쪽 진영의 공격에 무너진 데에서 교훈을 얻기 바란다.

 

결국 안철수교수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이번 대선이 아니라 2016년 총선 이후라고 본다. 안교수의 측근이 한 명도 국회의원이 안된 현 상황에서 대통령에 도전한다는 건 너무도 무모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인간관계란 모두 사적인 학연, 지연으로 이루어진다. 안교수가 어떤 세력과 손을 잡고 대통령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2016년 총선에서 안철수 사단이 대거 국회에 진입한 후에 2017년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성공확률이 높다고 본다. 민주통합당이야 어떻게 하든 안교수를 끌어들여 경선을 하려하겠지만 나는 안교수가 이번 대선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데에 반대한다.

 

그보다는 정당에 가입하지 말고 외곽에서 연구재단이나 포럼을 만들어 준비하고 이번 대선에선 진보진영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정권교체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87년 체제의 해소에 긍정적으로 기여해야 그를 위한 정치토양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개인을 위해서는 정치보다는 더 나은 곳에 재능을 씀으로서 국민에게 존경받는 멘토로 남아주기를 바라지만, 정치학도의 한명으로서는 그가 진보정치의 주류화에 기여해주길 기대한다.

 

<수구언론이 안철수를 띄우는 이유는?>

 

중앙일보의 안철수교수의 대선출마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중앙일보가 왜 시점에 이런 무리한 보도를 했는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새누리는 박근혜 대세론이 다시 굳히기에 들어갔다. 통합민주당에선 부산에서 비록 많은 의석을 얻지는 못했지만 문재인이사장이 자신의 승리뿐만 아니라 부산지역에서 40%의 득표를 얻으며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했다. 이번 총선의 전체 정당득표율을 보면 진보진영이 보수진영을 앞지르고 있다. 수도권에서 새누리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대선후보를 교체할 수 없는 보수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뼈아픈 일이다. MB실정과 비리는 18대보다 강화된 19대 야당 의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터져 나올 것이다.

 

결국 수구언론은 문재인을 제어하고 진보진영의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철수를 띄울 것이다. 안철수에 대한 기대는 간직하되 보수들의 이런 이간질에는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통합민주당이 수구 언론의 친노프레임에 말려들지 말고 그들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길 바란다. 수구언론은 진보진영에서 친노만 무너뜨리면 이번 대선은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진보진영이 이 프레임에 빠지는 순간 4.11총선과 마찬가지로 대선경쟁은 해볼 필요도 없이 패배하게 되어 있다.

 

안철수교수가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좋은 일이 없겠지만 그 실험이 성공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점이 안타깝다. 물론 선택은 전적으로 안철수교수의 몫이다.

 

출처 :http://v.daum.net/link/28116473?&CT=H_C_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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