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는 ‘뼛조각’만 나와도 즉각 중단…美 ‘해명 바뻤다’ / 조종현(뉴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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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30 12:29
| 盧는 ‘뼛조각’만 나와도 즉각 중단…美 ‘해명 바뻤다’ | ||||||
| 네티즌 “국민들은 盧했던 ‘수입중단’ 조치 원하는 것” | ||||||
출처:뉴스페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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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정부는 쇠고기 수입국에서 광우병 발생은 물론 검역 과정에서 수입금지된 등뼈만 발견돼도 검역‧수입 중단 조치를 해왔으나 쇠고기 수입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는데도 수입 중단의 전 단계인 검역 중단 조처조차 취하지 않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30일 <한겨레>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출범 초인 2003년 5월20일(현지시각) 캐나다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자, 당시 농림부는 즉각 캐나다산 쇠고기와 육가공품 등 소와 관련된 모든 품목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또 검역창고에 보관 중인 캐나다산 소 관련 제품에 대한 출고보류 조처를 내렸고 시중에 유통 중인 물량도 추적조사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계속 발생해, 올해 3월에야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다. 또 2003년 12월23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가 발견됐을 당시에도 다음날인 24일 노무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을 중단했다. 광우병으로 확진되지 않았지만 전체 수입 쇠고기에서 미국산이 68.2%나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해 즉각 안전 조치를 취했다. 이틀 후인 26일 광우병으로 최종 판정나자 수입 금지 조치로 전환했다. 당시 100여개 국가가 수입을 금지했고, 그 결과 2004년 미국의 쇠고기 수출액은 79%나 감소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2006년 9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됐지만 광우병이 발생할 때는 즉시 한국에 쇠고기 수출을 중지한다는 수입위생조건을 붙였다. 다음해인 2007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판정했고 미국 정부는 쇠고기 수입 시장을 확대하라고 한국측에 요구해왔다. 당시 우리나라는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만 들여오고 있었다. 미국의 요구로 노무현 정부는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시작했지만, 수입 금지된 갈비뼈·등뼈 등이 검역 과정에서 발견될 때마다 우리 정부는 검역 중단 조처를 내렸다고 신문은 전했다. 2007년 5월25·26일 검역과정에서 갈비로 채워진 상자(53㎏)와 ‘한국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미국 내수용 쇠고기(76.4t)가 수입된 것으로 드러나자, 농림부는 전면 검역 중단 조처를 내렸다. 이후 통관이 재개됐지만 8월에 수입 금지된 등뼈가 발견되자 노무현 정부는 또다시 중단했다. 우리 정부가 수입위생조건 위반이라고 즉각 검역 중단 조처를 내리면, 미국이 검역 제도 정비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해명서를 보내 수입이 재개되곤 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2007년 10월 광우병 위험물질(SRM)인 등뼈가 또다시 발견되자 노무현 정부는 다시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전면 중단했다. 이 상태로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월 미국과 수입위생조건을 새로 맺어 세계동물보건기구의 광우병 지위 등급이 ‘통제국’에서 ‘비분류’로 떨어질 때만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검역중단을 명시한 문구는 없었다. 이에 대해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광우병 청정국, 광우병 통제국, 광우병 비확인국 3가지로 분류하는데 광우병 통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해서 지위가 결코 그 어느 나라도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발생하기 힘든 상황을 조건으로 걸어놓은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역 주권’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난과 함께 2008년 대대적으로 촛불시위가 벌어졌고 이명박 정부는 5월8일 일간지 신문에 정부광고를 내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지난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됐지만 수입 중단은 커녕 검역 중단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 ‘동**’는 “노무현 정부때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던 새누리당은 지금 뭐하냐. 이러고도 국민을 대표한다는 말을 하냐”라며 “그런 X을 찍은 국민 손가락이 문제지 누굴 탓하리. 국민이 멍청하면 나라 등신되는 것은 쉽다. 후대에 창피하지 않게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라고 한탄했다. ‘못살겠다*****’는 “전 정부하고 정말 비교된다. 비교체험 극과극”이라고 일갈했고 ‘dudgns70’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정권 잡고 있는데 무슨.. 미국의 식민지이지 이게 나라여. 조갑제나 듣보잡 보수라는 것들 좋겠네. 왜 트위터에서 맨날 종북이 어떻고 하며 글은 잘올리더만 이건에 대해서는 한우 드셨는지 아무 말이 없네. 니들 기준에는 뭐를 더 어떻게 해야 매국노냐”라고 성토했다. 트위플 ‘v10***’은 “손톱만한 뼛조각 하나가 미국 수입 쇠고기에 섞여 들어왔다. ㅡ 정부는 그 뼛조각 하나를 이유로 ㅡ 즉각 쇠고기 수입 중단조치를 내렸다. ㅡ ‘노무현’ 은 그랬다. 그 때는 미국의 조지부시는 노무현만 보면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려고 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akuc****’도 “당시 한날당분들이 광우병 있는 쇠고기를 쳐들 드셨나? 당이름바 꾸고,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까먹었나? 국민은 당시 노무현 정권이 했던 수입중단을 원하는 거야! 정신차려 새눌당! 박근혜!”라고 비난했다. ‘hwang******’도 “2003년 광우병사태 때도 젖소였다. 그때는 수입중단 지금은 검역강화 이것이 노무현과 이명박의 차이”라고 성토했고 ‘사수별자리’는 “이런 게 진짜 등신외교다”라고 힐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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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비둘기 sanbidulg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