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3주기]

 

노무현이 꿈꾼 나라, 내가 꿈꾼 나라

- 부제: 꿈 너머 꿈

 

 

당신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했다

 

 그것은 베트남 전쟁 관련 지문이었다. 미군이 베트남전에서 많은 인명을 살상했다는 내용의 지문에는 베트남이 South East Asia에 위치한다는 설명이 붙어있었다. 문득 노무현 대통령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던 ‘동북아 대공정’이 생각났다. 나는 자랑스럽게 ‘한국은 동북아(North East Asia)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모두 처음 듣는 듯했지만, 지구 반대편에 사는 가르치는 이도, 배우는 이도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듯했다.

 그러나 고집스레 덧붙였다. 한국이 동북아시아에 위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중요한 키(Key)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너희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아느냐?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자로서 이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꿈이며 의지이기 때문이다.

 

 세계사의 관심권에 들지 못하는, 극동에 위치한 작고 힘없는 나라를 내외적으로 강건히 지키기 위해 애쓰셨던 고 노무현 대통령님. “평화는 말로써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평화를 깨뜨리는 세력에 맞서서 이를 물리치고 응징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비로소 평화는 지켜지는 것이다.”라며 자주국방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시던 당신의 힘 있는 음성이 귀에 쩌렁쩌렁 울리는 듯했다.

 순간 가슴이 저릿하며 서러운 눈물이 핑 돌았다. 당신과 참여정부의 진정성이 수구언론의 농간과 획책으로 국민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던 안타까운 기억들. 그로 인하여 얼마나 외로운 길을 홀로 걸어야 하셨을까…….

 

 국외에 살다 보면 객관적으로 비치는 한국의 위상이 우리의 실체와 다른 것을 보며 씁쓸할 때가 잦다. TV나 신문의 이슈로 다뤄지는 것은 주로 북한의 모습이다. 화면을 가득 메우는 북한 군대가 꼭두각시처럼 사열하는 경직된 모습은 『조지 오웰의 1984년』을 떠오르게 한다.

 문민정부 이전에는 남한도 마찬가지였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 학생들과 우주전사처럼 무장한 전투경찰들이 대치하는 화면은 시가전을 방불케 했다. 이명박 정권 이후로는 급격한 민주주의의 퇴보 및 국제무대에서 국가 위상을 무너뜨리는 굴욕외교의 부끄러운 한국이 외신에 잡히고 있다. 참여정부 때, 우리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 조국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웠다. 당신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했다.

 

 

원칙과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

 

 

 2012년 봄, 일간지에 뉴질랜드 닉 스미스 환경부 장관의 사퇴를 다룬 기사가 올랐다. 그런데 사퇴이유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는 지난해 사고보상공사(ACC) 장관으로 재직했다. 당시 그의 친구가 상해보상청구를 했다. 그는 그것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장관문양이 들어간 편지지에 의견서를 써주었다. 이것이 관련 공무원을 심정적으로 압박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것이 사퇴의 배경이었다.

 이 기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의 상해보상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뉴질랜드는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해 이미 40년 전부터 사회적인 안전장치를 구축하고 있다.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다치는 사람에 대해서 사회는 그 사람의 치료에 책임이 있고 사회로 다시 복귀하도록 재활하는 데에 책임이 있으며, 일을 못하는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생계를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러 제도화되어 1974년도에 ACC(사고 보상 공사)가 시작됐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많은 나라의 상해보상은 누가 사고를 일으켰는지 원인을 가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이곳 뉴질랜드에서는 과실이 누구에게 있건 상관없이 다친 사람에 대해 ACC에서 치료와 재활, 생계에 관련한 사항들을 도와준다. ACC 제도는 뉴질랜드에만 있는 제도로서 자국민뿐 아니라 단순 방문객들까지 국내에서 상해를 입으면 ACC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큰 재해나 각종 교통사고뿐 아니라 물리적 충격으로 다친 모든 것이 여기 해당한다. 어린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다 다치거나, 주부가 부엌에서 조리 중에 칼에 베거나, 홈리스가 술에 취해 넘어져도 ACC의 상해보상이 바로 이루어진다. 한 번은 동생이 바닷가의 바위에서 미끄러졌는데 굴 껍데기에 무릎을 깊이 베었다.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미 균이 침입했는지 이삼일 뒤 화농됐다. 다시 응급실로 가서 깊이 절개하고 화농을 긁어내는 수술을 받았다. 치료가 길어지자 방문치료로 전환됐다. 거의 두 달가량을 의료진이 주 2회 집으로 찾아와 드레싱하고 약을 주며 치료를 진행했다. 이 모든 것이 ACC 상해보상으로 무료로 진행됐다.

 

 다시 말해 ACC는 누구든지 다치면 자동으로 신속히 보상받는 상해보상이다. 거기 굳이 해당 부서 장관이 개입할 필요도, 그 개입이 막후에서 큰 힘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스미스는 원칙을 어긴 것이다. 그리고 뉴질랜드 국민은 원칙을 어긴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같은 맥락으로 몇 년 전, 외교 업무차 중국에 갔던 한 국회의원이 공적자금을 한화로 약 이백만 원 정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드러나 사퇴하기도 했다.

 스미스는 자신이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ACC 보상 청구에 개입하려는 뜻은 없었지만, 청구 건과 관련해서 의료 평가관에게 편지를 쓴 게 첫 번째 잘못이고, 장관 문양이 들어간 편지지에 쓴 것은 두 번째 잘못이라고 시인했다. 존 키 총리는 그의 사표를 즉시 수락했다. 원칙과 상식이 바로 서지 않고, 부정부패의 잣대가 관대한 나라에서는 참다운 민주주의가 꽃필 수 없다는 깨달음을 준 기사였다. 원칙과 상식이 반칙과 특권을 이기는 세상, 성실히 일한 사람이 잘사는 세상을 꿈꾸던 당신이 무척 그립다.

 

 

지역이기주의에 갇힌 우리의 자화상

 

 

 뉴질랜드는 북섬과 남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다. 그 북섬과 남섬을 잇는 분기점에 위치한 아름다운 항구도시가 수도 웰링턴이다. 도시 중심에는 빅토리아 산이 솟아 있고 세계 유수의 양항(良港)으로 꼽히는 포트 니콜슨을 둘러싼 해안과 언덕에 웰링턴은 위치한다. 1865년 중앙정부의 소재지가 오클랜드에서 이곳으로 옮겨졌다. 웰링턴에는 정부 각 부처의 본청들이 소재하며 금융과 재정 또한 총괄하고 있다.

 웰링턴의 바람은 그 세기나 빈도수에서 가히 압도적이다. 타스만 해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이 좁은 쿡 해협을 만나면서 웰링턴으로 상륙한다. 그 바람의 세기가 걸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항하는 배도 침몰시킬 정도이다. 웰링턴에서는 우산을 쓰지 말라는 말이 회자한다. 바람 때문에 우산이 제구실을 못한다는 말이다. 인구도 적고 규모도 작은, 척박한 바람의 도시 웰링턴이 수도라니 궁금했다. 보통 수도는 번화하고 인구가 밀집된 요지에 자리하지 않는가?

 

 교직에 있는 뉴질랜더에게 물었다. 왜 인구가 많고 번화한 오클랜드나 크라이스트처치가 수도가 아닌가? 왜 하필 상대적으로 빈약한 웰링턴인가? 그는 내 질문에 깜짝 놀랐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물음으로 답을 갈음했다. 북섬의 북단에 위치한 오클랜드가 수도면 남섬은 행정적으로 고립된다. 남섬이 소외되는 수도가 왜 뉴질랜드에 필요한가? 남섬의 크라이스트처치도 같은 이치로 제외된다. 웰링턴은 뉴질랜드의 정 중앙에 위치한다. 웰링턴보다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택이 어디 있는가? 부끄러웠다. 우리 잣대로 한 우문(愚問)이었다.

 이 나라도 부동산, 즉 거주하는 집이 중산층의 가장 큰 재산이다. 그는 오클랜드에 살고 있다. 수도가 오클랜드가 되면 고가의 부동산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수도에 살면 더 많은 문화적, 행정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너무도 당연하게 자기가 사는 지역만이 아닌, 나라 전체를 보고 있었다. 행정수도 이전은 전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올랐다. 무의식까지 철저히 지역이기주의에 갇힌 우리가 당신을 외면했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2012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강력한 여성 지도자 25인'을 선정했다. 1위로는 뉴질랜드 총리를 세 번 연임한 헬렌 클라크 유엔개발계획(UNDP) 총재가 선정됐다. 2008년 치른 뉴질랜드 총선 결과, 10년 가까이 정부를 이끌던 헬렌 클라크의 노동당이 패배하고 존 키의 국민당이 승리했다. 노동당의 오랜 집권에 따른 누적된 피로감이 패인이었다는 분석도 있었다. 총선 다음 해인 2009년, 헬렌 클라크 전 수상은 유엔개발계획(UNDP)의 총재에 도전했다. 당시 뉴질랜드의 존 키 수상과 국민당 정부는 노동당의 헬렌 클라크 전 수상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그녀의 유엔 입성을 도왔다. 그리고 그녀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총재에 당당히 임명됐다.

 당시 한국은 이명박의 한나라당이, 퇴임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서로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른 정당끼리 건전한 경쟁 후 상생하고 협력하며 나라를 더욱 부강케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겐 불가능한 일일까?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정치, 관습 그리고 종교 문제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상생과 화합을 도외시하는, 독선으로 가득 찬 우리가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당신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나라

 

 뉴질랜드는 영주권자 이상이면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고 대학은 대개 학자금 론으로 공부한다. 학자금 론은 재학 중에는 이자가 전혀 붙지 않으며 졸업 후 풀타임 잡을 갖고 IRD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 조금씩 상환하게 되어있다. 상환 시에도 이자 없이 급여의 최소한도 내에서 상환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다. 수입의 10% 내외에서 갚게 되어 있다.

 교육도 사회복지 차원으로 접근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공교육 중심의 뉴질랜드 교육을 경험하면서 한국의 현실이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한국의 공교육 및 사교육의 교육비 부담률은 세계 최고다. 대학등록금도 세계 최고 수준이며 학자금 대출의 이자율도 그러하다. 뉴질랜드뿐 아니라 호주, 캐나다, 아이슬란드, 일본, 노르웨이, 폴란드도 재학 중일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의 명목이자율이 없다. 이자율이 0%인 것이다. 다른 나라들도 학자금 대출의 이자율이 우리나라처럼 세지 않다.

 

 게다가 2011년도 예산안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처리하면서 구조조정기금채권, 예보채상환기금채권 그리고 대학등록금 대출 재원을 위해 마련된 한국장학재단채권 등 3가지의 국가보증 동의안이 누락됐다. 이로 인하여 국민이 부담하는 채권이자도 크게 늘지만,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의 이자 부담도 가중시키게 되었다. 국가보증이 없이 채권을 발행하면 금리가 높아져 학생들의 대출 금리도 상승하기 때문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어렵게 직업을 가져도 복리개념의 고리로 불어나는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휘청거릴 한국의 젊은이들을 생각하면 막막하다. 무거운 부담의 채무자로 인생을 시작하게 하는 것은 길게 보아 국가를 위하여도 큰 손실이 될 것이다. 대체로 사람은 희망이 없을 때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인 공경의 나라’였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노인들이 가장 살기 힘든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 노인과 관련된 삶의 지표들이 주요 국가 중 최악이라고 한다. 노인 인구 두 명 중 한 명이 빈곤 상태에 빠져 있고, 노인 3~5명 중 한 명은 자녀와 주변인의 학대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절망에 빠진 노인들이 자살을 선택하고 있다니…. 많은 노인이 경제적 궁핍과 가족 및 사회적 단절로 인하여 끝내는 자살로 몰리고 있는 한국의 현실이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 

 뉴질랜드의 노인복지는 1938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란 통일입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뉴질랜드의 고령자들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의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무료로 보장하는 국가 의료의 혜택을 받고 있다.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어떤 이유에서건 생활이 어려워졌을 경우 국가가 즉각 이에 대응하는 생활보장이 이뤄지도록 제도화돼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라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사회복지가 열악하다. 참여정부 당시, 그간 소외됐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구축했던 복지시스템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래 무참하리만치 무너졌다. 민주주의와 더불어……. 사회구성원 중 특히 사회적 약자가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된다면 그 국가는 제 역할을 올바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 구석구석 소외당하는 이 없도록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야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국가의 책무이다.

 지금처럼 무한경쟁으로 몰린 사회에서 기득권을 취한 강자, 즉 '있는 자'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약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나 지원은 외면하며 강자의 기득권만을 보호한다면 시대를 역행하는 정부로 강하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복지제도의 미비함은 바로 그에 해당하는 서민이나 노약자들의 삶의 질을 무참히 망가뜨리는 비수와 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복지정책의 중요성은 국민의 행, 불행과 바로 연결되는 데 있다. 사회적 약자들을 생과 사의 기로에 서게 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복지와 분배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복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바꾸자는 것입니다. 복지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단순한 소모적 지출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질병과 노후, 주거에 대한 불안이 없고, 자라나는 아이들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가 공평하게 열려있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라야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대법회 연설 2007.04.30』 당신의 따뜻한 가슴이 절실히 그립다.

 

 

꿈 너머 꿈

 

 

 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하지만, 함께 하는 ‘꿈 너머 꿈’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진다. 자신의 삶 속 행복에만 꿈이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세상을 향한 창을 열고 꿈 너머 꿈을 꾸자. 자신의 삶을 통하여 세상과 나누는 꿈에 대한 메시지를 뜨겁게 가슴에 품자. 우리의 꿈 너머 꿈은 무엇일까? 그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국민 하나하나가 깨어있는 시민이 되는 것,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의 결집된 힘이 거대한 강이 되어 민주주의의 바다로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고 싶다.

 

 

Ralf Bach- Silver Past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