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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전략③] 노무현은 '어떤' 주의자였을까??

2013.05.21

노무현은 민주주의를 강조했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보의 길이라고 했다. 나는 노무현이 생각했던 진보의 개념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보통 사용하는 진보의 개념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지금 노무현을 공부함으로써 그가 민주주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알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노무현과 민주주의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에게 한 가지 어려움이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학문적 연구내용이나 민주주의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소위 민주주의 권위자와 그의 서적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마르크스, 고전 경제학은 아담 스미스, 공리주의는 제레미 밴담과 존 스튜어트 밀 등 여타 다른 사상이나 학문은 그것의 권위자와 서적들이 존재하는 반면 민주주의는 그렇지가 못한 것이 현실인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송평 교수는 우리에게 Ernesto Laclau(라클라우)Chantal Mouffe(무페)<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이라는 책과 그들의 사상인 급진적 민주주의론을 소개했다.

노무현과 사회주의자는 어떻게 연결되지?

라클라우와 무페는 포스트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본질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계급투쟁을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사회주의자들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현대 서구사회와 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시민사회 내에 다양한 세력이 존재함을 인정해야 하고 자신들 역시 이 세력의 일부라는 점을 자각할 때 비로소 사회주의적 전망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구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헤게모니를 깨기 위해서는 여러 세력이 등가로 접합하는 대항 헤게모니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접합은 오로지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급진적 민주주의론>이라 칭하고 있다.

어려웠다.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 어려워서 강의 중간 중간에 무척 헤맸다. 헤게모니, 다원주의, 포스트마르크스주의 등 익숙지 않은 어휘들과 처음 들어보는 라클라우, 무페라는 인물 등 이번 강의는 여태껏 들었던 두 번의 강의보다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자인 라클라우와 무페가 어떻게 노무현과 연결이 되는지를 이해하는데도 노력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다 보니 진짜 공부한다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공부는 원래 어려워야 할 맛이 나는 법이다.

대항 헤게모니

, 위에서 소개했던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자. 일단 헤게모니라는 단어부터 생각해보자. 헤게모니(hegemony)란 지배권, 주도권, 패권 등을 의미한다. 일단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헤게모니를 일종의 세력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였다. 어떤 사회의 세력 중에서도 우위를 가지고 있는 세력으로 말이다.

물론 이것은 정확한 이해가 아닐 것이다. 일단 어휘 자체도 세력과 헤게모니의 의미는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일단은 쉽게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으로 봐주길 바란다. 세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헤게모니보다는 더 쉬운 단어이고 피부에 더 잘 와 닿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그람시라는 좌파 사상가는 부르주아 헤게모니를 타도하기 위해서 노동자 계급이 새로운 헤게모니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연한 말이다. 어떤 한 세력이 그 시대와 사회를 지배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다른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라클라우와 무페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위에서 말한 내용을 다시 생각해보자. 라클라우와 무페는 서구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헤게모니를 깨기 위해서 여러 세력이 등가로 접합하는 대항 헤게모니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자유주의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세력을 만들어서 키워 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기가 쉽다. 단순하게 이해하자. 어떤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에 대항하기 원한다면 그에 맞설 다른 세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라클라우와 무페가 여러 세력이 등가로 접합하는 대항 헤게모니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등가란 나에게나 상대방에게나 똑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하며, ‘접합이란 두 개 혹은 그 이상을 붙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러 세력이 모여서(접합하여) 하나의 큰 세력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들을 하나로 모을 때 접착제 역할을 해야 하는 기치(일종의 명분)는 모이는 모두에게 똑같은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라클라우와 무페에 따르면 이런 접합은 오로지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여기서 노무현의 민주주의론과 연결이 되는 것이다.

2003225일 취임식 후 인사하는 노무현 대통령(왼쪽). 취임 경축연에서의 건배 제의(오른쪽)

노무현의 '진보 헤게모니' 구상

지금 우리는 보수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을 시작으로(원래 한국사회가 보수적 성향이 강한 사회이긴 하지만) 보수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2012년 대선으로 우리나라가 보수의 시대에 있다는 것이 더욱 더 확실해졌다. 보수 헤게모니가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은 이 보수 헤게모니에 맞서기 위해 일종의 진보 헤게모니를 구상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의 진보 헤게모니의 중심에 있는, 여러 세력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그리고 모두가 등가라고 느낄 수 있는 접합점을 노무현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물론 이것은 강의를 들은 후 내가 느낀 나만의 생각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나는 이런 이유로, 이 글의 도입부에서 노무현의 진보 개념이 다른 것들보다 더 넓다고 말한 것이다.

진보 헤게모니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등가의 접합점을 노동자로 정했다고 가정해보자. 그 헤게모니를 형성할 구성원들의 범위가 얼마나 넓을 것인가? 노동자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는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절대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며 그들의 노동 조건이나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하고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헤게모니라는 큰 무언가를 이루려 할 때 노동이라는 개념이 민주주의보다는 그 영향 범위가 좁은 것이 사실이다. 나는 노무현이 이것을 간파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디선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진보가 진보의 개념을 너무 협소하게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라는 말이었다. 나는 대학생이다. 사실 대학생의 입장에서 현재 진보진영에서 기치로 내걸고 있는 개념들은 대부분 와 닿지가 않는다. 비단 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실제로 노동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한국의 진보 정당의 지지율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지 않은가?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접합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가치를 인정하는 지점인 것이다.

노무현은 어떤주의자? ‘민주주의자 

이 시점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다. 노무현의 민주주의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회주의자인 그람시,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자인 라클라우, 무페 등에 대하여 공부하고 그들의 사상과 노무현의 사상 사이에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을 알아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무현을 그들과 같은 사회주의자나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무현은 재임시절 '혁신을 강조했는데, 이 혁신은 목표로서의 혁신과 방법으로서의 혁신으로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목표로서의 혁신은 변혁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보주의적 성격의 운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방법으로서의 혁신은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가치중립적 성격의 혁신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가 대한민국의 진보를 구상하면서 어떤 특정 이념을 고집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업 중에 이송평 교수가 노무현은 어떤주의자였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는데, 아마도 민주주의자라는 명칭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민주주의를 제외한 어떤 이념도 그에게는 딱 들어맞지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대항 헤게모니 구축이라는 것은 라클라우와 무페의 전략일 뿐 노무현이 대항 헤게모니라는 말을 언급한 적은 없는 것 같다. , 그의 전략의 기저에는 세력균형이 자리잡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그는 2001년에 세력균형이 이루어져야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생겨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가 라클라우와 무페를 살펴보면서 취해야 할 점은, 노무현과 그들이 공통적으로, 진보의 범위를 너무 좁게 형성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을 견지했다는 점, 그리고 민주주의를 접합점으로 한 대항 헤게모니 혹은 세력균형을 도모하는 전략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민주주의자이자 탁월한 민주주의전략가였던 시민 노무현과 그의 민주주의론을 배워나가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공부는 어려워~” 강좌 후에도 열심히 묻고 답하는 이준영 학생과 이송평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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