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포 7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사회를 맡은 성경륭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명박정부 들어서 더 심해지고 있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파멸적 집중’이라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명박정부의 파행적인 균형발전정책을 막을 실천적인 노력을 강조하며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이 지방정부에서 좋은 모델들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참여정부는 지방과 수도권 상생발전 통한 국가 재창조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발표한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참여정부에서는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수도권의 과밀과 비수도권의 정체를 핵심적인 문제로 인식했다”며 “지역문제를 단순한 지역격차 확대가 아니라 권력집중과 지방의 참여부족으로 인한 배제의 문제로 인식하고, 주요 권력기관의 지방분산과 지방정부의 분권, 각 지역산업간의 분업을 통한 지방의 육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변 교수는 이어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을 지금까지의 총량적 성장에서 균형적 성장으로,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수도권 규제 강화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으로, 물리적 인프라 확충 위주의 정책에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지방의 자생력 강화 정책으로, 단편적 분산적 지역정책 추진에서 종합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일차적으로 지방 살리기에 중점을 두지만,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살리기와 국가 재창조를 위한 미래 디자인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양적인 성장과 강자 중심의 ‘지역균형불가론’

반면, “이명박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지역정책의 방향은 대외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 당위론에 입각해 있지만, 실제는 지역균형 불가론이나 지역균형 무용론에 가깝다”며 “수도권 규제는 지역균형발전과 무관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 이러한 인식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비용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좁게 해석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혼잡과 과밀, 고지가와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와 경쟁력 부족 등의 문제를 무시하고, 수도권 규제만 풀면 자동적으로 수도권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을 양적인 성장과 강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수도권이나 대기업이 더욱 팽창하고 자원과 인력을 집중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존의 강자를 더욱 보호하고 있다. 이는 공간적으론 수도권 집중을 낳고 산업적으론 대기업 중심의 발전을 낳는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변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로 △세종시의 성공적인 추진 △혁신도시의 내실 있는 추진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광역경제권 기반 지역발전 등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계승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 완화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행정구역 개편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의 지역정책은 반드시 막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와 실용정부 지방분권정책의 논거와 성과 및 과제’를 발표한 안성호 대전대 교수는 향후 지방분권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과제로 △합병 위주의 지방자치체제 개편방향 교정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적절한 결합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적정경쟁을 유도하는 재정연방주의 확립 △지역대표형 상원의 창설 등을 제시했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조명래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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