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총리는 이어 “문득문득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언이 생각난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이 말이 새삼 가슴에 사무친다”고 말해 참석자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이 전 총리는 마무리발언을 통해 “우리가 먼저 지치거나 무너지면 안된다. 모두가 힘을 합쳐 마지막까지 검찰의 조직적 폭력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한 전 총리도 “진실의 힘, 양심의 힘으로 당당하게 싸워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공대위에서 함세웅 신부가 한 말은 정치검찰에 대한 마지막 경고이자 참석자 모두의 생각을 대변한 것이었다.

“검찰이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범죄집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기획 협박수사의 책임자를 가려내 엄정 문책하라

모든 공직자가 국민의 公僕(공복)이라는 명제에서 검찰만이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검찰이야말로 가장 믿음직하고 충직한 국민의 종이 되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종종 자신에게 주어진 막강한 힘을 사유화하거나, ‘살아있는 권력’에 빌붙어 반대세력 탄압에 앞장서는 등 국민을 무시하고 아예 국민의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를 보여 지탄을 받고 있다. 이명박정부 들어 또다시 일부 ‘정치검찰’이 발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기까지 했던 것을 국민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서거하자마자 검찰이 칼끝의 방향을 바꾸어 한명숙 전 총리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이것이 무죄로 판결되자 다시 별건으로 수사하고 기소한 행태 역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다.

더구나 혐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없는 혐의를 만들려고 했다는 공작수사의 타락상이 또 한 번 폭로되어 우리는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법을 지켜야 하는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훼손하고 법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일 열린 18차 공판에서 한만호씨 부친의 운전기사였던 박모 증인이, 지난해 12월 29일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수사관들이 자신에게 횡령죄를 걸 수도 있음을 암시하며, 자신이 가보지도 않은 한 총리 자택 부근에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라고 회유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 증인은 수사관들 뿐 아니라 주심검사까지도 허위진술을 유도하는 듯한 질문을 했다고 한다.

사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운전기사까지 협박해 정황증거 조작을 시도한 검찰이 무슨 짓인들 더 하지 못했을까.

이 사건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정치탄압을 위해 기획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해 12월 20일 이 사건의 핵심증인인 한만호 사장이 “저는 한 총리님께 돈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한 총리님은 누명을 쓰고 계신 겁니다”라는 양심선언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한만호씨는 이후 증인으로 나설 때마다 “사건 제보자로부터 ‘이 사건은 윗선에서 기획된 것’ 이란 말을 들었다” “법정에서 증언할 내용을 국민교육헌장 외우듯 외웠으며 (신응석) 검사로부터 ‘잘 했어요’라는 칭찬도 받았다”는 등 충격적인 폭로를 쏟아낸 바 있다.

검찰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이 재판의 핵심증인인 한 사장을 위증죄로 기소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다. 치졸한 수단으로 한 사장에게 보복하고 재판장에 대해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 사장이 옥중에서 작성한 자료를 모조리 압수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운전기사에게서 한 총리 자택에 간 적이 있다는 허위진술을 받아내려 한 것도 물론 한 사장의 양심선언을 뒤집어 보려는 검은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재작년부터 시작된 ‘곽영욱 뇌물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실해지자 검찰은 판결 하루 전인 지난해 4월 8일, 또 다시 이번 ‘한만호 정치자금사건’을 날조해 그동안 상습사기와 마약 관련 범죄로 복역중인 재소자들까지 증인으로 동원하고, 이도 모자라 한 사장의 노부모를 찾아가 협박하는 등 고삐 풀린 권력의 추태를 거침없이 드러내 왔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인은 비호하고 불리한 증인은 윽박지르면서, 기회만 되면 한 전 총리에게 모욕을 가했다.

검찰이 입만 벌리면 척결하겠다고 부르짖는 ‘거악’은 우리 주변에 널려있다. 4대강 등 이 정권의 온갖 특혜의혹사업 속에도 숨어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마치 ‘한명숙 수사부’인양 한 전 총리를 겨냥한 기획·표적수사에만 매달려 왔다.

한명숙 전 총리는 오직 양심과 상식의 선에서 정치활동을 해 왔을 뿐 ‘거악’은커녕 ‘소악’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다. 아무 죄도 없이 1년 6개월 이상 ‘피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시달려온 것이다. 민주개혁세력을 대표하는 정치인의 멍에다. 이 날조된 두 건의 혐의로 인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하는 등 정신적·육체적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 얼마가 됐든 전혀 흔들림 없는 당당한 자세로 끝까지 싸워, 이 탄압을 정치검찰 응징과 제대로 된 사법개혁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전 총리의 각오와는 별도로, 일부 권력욕과 출세욕에 물든 정치검찰의 권력남용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어야 할 정당한 검찰권이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훼손될 것을 심각히 우려하면서 오늘, 이명박 정부와 검찰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공소제기를 즉각 취소하라.
하나, 한명숙 전 총리 수사과정에서 저질러진 ‘증인협박’과 ‘증거조작’의 책임자를 엄정 문 책하라.
하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표적수사를 기획한 인물들을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청와대 민정수석 인선에서 철저히 배제하라.


2010년 7월 15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명박 정권·검찰·수구언론의
정치공작 분쇄 및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