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은 ‘10·4 남북정상선언’ 3주년을 맞아 4일부터 10일까지 기념식, 학술회의,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를 열고 남북평화를 보장할 해법이 담겨 있는 10.4선언 정신의 존중과 계승을 거듭 촉구할 예정입니다.

‘분쟁의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4일 오후 1시 30분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 공동으로 3주년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이어 오후 2시 30분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실천방안’이란 주제로 한국미래발전연구원-한반도평화포럼이 주관하는 학술회의를 엽니다.

특별영상 상영, 각당 대표 기념사, 결의문 채택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기념식은 10·4선언의 현재적 의미를 되짚어보고, 10·4 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날 채택될 ‘결의문’에서 참석자 일동은 ▲10.4선언 정신의 존중과 계승 의지 표명 ▲6자회담 조속재개 및 한반도 비핵화 실현 ▲대북특사 파견 등 고위급대화 추진 등을 이명박 정부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학술회의는 10·4 선언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분쟁의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바꾸기 위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실천방안’에 초점을 맞춰 진행됩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 창조한국당 공성경 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 등 정당 관계자와 문재인 재단 이사장, 이해찬 전 총리, 한명숙 전 총리 등 참여정부 인사 및 김상근 6·15 공동선언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학술회의 발제문 전문 보기]

[발제문1] 서해 북방한계선의 성격과 10.4선언_김근식.hwp
[발제문2] 서해평화정착을 위한 기존 노력과 향후 과제_장용석.hwp
[발제문3] 서해 NLL해역 남북공동이용 및 평화수역화 방향과 과제_강승호.hwp
[발제문4] 남북공동 경제자유구역의 모색 인천-개성공단-해주벨트 건설_임을출.hwp

▶ [영상] 10.4 남북정상회담 3주년 기념영상

▶ [영상] 10.4 남북정상회담 3주년 기념식 (2010.10.04)

다음은 이날 기념식 참석자 일동 명의로 채택될 결의문 전문입니다.

10·4 남북정상선언 발표 3주년 결의문 10.4 남북정상선언이 발표된 지 오늘로 3년을 맞이한다. 10.4 정상선언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염원해 온 칠천만 겨레의 지난한 노력의 결실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10년 온갖 역경과 도전을 헤치고 꿋꿋이 추진해온 포용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의 빛나는 결실이다. 특히 10.4 정상선언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 위에 서 있다. 6.15 공동선언은 분단과 전쟁, 소모적 대결의 반세기를 종식시키고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변화시킨 평화통일의 이정표이다. 6.15 공동선언이 남북관계의 역사적 대전환을 의미한다면, 10.4 정상선언은 공고한 평화를 기초로 하여 민족의 번영된 미래를 설계한 역사의 진보라 할 것이다. 돌아보건대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이 지켜졌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공고해지고 남북관계는 협력의 역사를 더욱 두텁게 쌓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의 한반도는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남북관계는 여전히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에서 대결과 제재를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다가 끝내 실패하는 것을 목격했으면서도 이명박 정부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며 이를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 국민의 의지는 남북회담의 재개로 연결되고 있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각국의 움직임도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한반도 문제의 주인인 우리가 나서야 한다. 그리고 그 기초는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존중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10.4 정상선언에는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할 지혜로운 해법이 담겨 있다. 이명박 정부는 10.4 선언의 정신을 존중하고 계승할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10.4 정상선언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합의를 포함하고 있다.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여 이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구획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며, 해주경제특구건설과 항구의 활용, 한강하구를 공동으로 이용하자는 구상이다. 분쟁의 서해를 마침내 평화의 바다로 이끄는 지혜로운 구상이다. 이 조처를 계기로 개성공단은 속도를 내고 화물수송을 위한 철도의 이용률은 높아지며 고질적인 통행, 통관, 통신 등 3통 문제도 해결되게 된다. 둘. 정부는 조속히 6자회담 재개에 응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10.4 정상선언에서 남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남북은 또한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의 정신에 따라 남북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셋. 10.4 정상선언의 출발선에 다시 서서, 상호이익이 되는 남북협력사업부터 실행해가며, 대북특사를 포함한 고위급 당국자간 회담도 과감하게 추진해갈 것을 촉구한다.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개성관광 등 남북관계 복원의 상징적 지표들부터 먼저 회복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확대, 자원의 공동개발 등 10.4 선언의 남북협력 사업 중에 상호 이익이 되는 것을 먼저 시작함으로서 남북협력사업을 확대해 가야 한다. 그리고 악화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다시 들어서기 위해 정부는 대북특사 파견과 같은 고위급 대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10.4 정상선언은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고, UN도 참여국 만장일치의 지지를 보내주었다. 우리는 가치 있고 소중하며 자랑스러운 10.4 선언을 이행하여 갈등과 대결을 넘어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0년 10월 4일 10.4 남북정상선언 3주년 기념식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