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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2011.09.29


“참여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 위키리크스 외교전문은 2007년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사안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의 외교전문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참여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을 속였다고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고자 합니다.

일부 언론은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전문을 인용해 주한미대사관은 2007년 4월 2일자 전문에서 국방부 발표와 달리 주한미군 기지이전 과정에서 한국이 훨씬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참여정부가 이전비용을 축소 발표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서 제기한 ‘주한미군이 한국정부가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에 전용’하는 것은 2007년에 국방부에서 한·미 군사당국간 협상에서 전용을 양해했음을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던 사안입니다.

2007년 2월 국방부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그와 같은 입장을 밝혔으며,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도 3월 국회에서 그러한 사실을 다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의 93%를 한국측에서 부담한다”는 부분은 주한미대사관과 주한미군측이 자국이 부담을 적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최대로 늘려서 본국에 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에서 거론한 민간투자(BTL) 사업과 같이 민간이 선투자하고 뒤에 미군측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은 한국정부가 아니라 미국정부와 미군이 부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따라서 참여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을 속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011년 9월 29일
노무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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