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하고 거짓으로 일관된 행정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근 기존의 정치패러다임을 거부하는 ‘안철수 현상’이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누가 됐든 더 이상 기득권을 고집하는 집단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그런 엉터리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변했습니다. 그런 데 격렬히 저항할 만큼 행동력도 높아졌습니다. 이제 이전과 같은 권위의식으로는 더 이상 사회통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한 문화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10월 5일 저녁 노무현재단 강의실. 노무현 시민학교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한 노무현의 협상론> 두 번째 강의는 이 전 총리의 ‘한국사회의 통합’을 주제로 한 특강이었습니다. 이 전 총리는 특유의 논리정연한 어법으로 노무현 시민학교 수강생들을 휘어잡으며 ‘어떨 때는 비효율적이고 어떨 때는 너무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왜 협상이 필요한가’를 설득력있게 설파했습니다.

<노무현의 협상론>은 정말 다양한 분들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원과 교육위원도 몇분 계시고, 정당 관계자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현직 공무원들도 있고, 노조위원장도 있고, 일반 직장인, 학생, 주부 등등. 정말 다양합니다. ㅎㅎ

이 전 총리가 하나의 사례를 마무리하며 수첩을 들여다봅니다. 20년을 한결같이 애용하셨다는 손바닥만한 수첩에는 이 전 총리가 메모한 내용들이 빼곡하게 적혀있습니다. 치밀하지만 ‘통큰 스타일’로 알고 있었는데, 꽤 자상한 면도 많으신 건 늦은 시간까지 수강생들의 별의 별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 뒤풀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 총리는 부안 방폐장 건설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은 투명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상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말하셨습니다.

“당시 초기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왜곡과 과잉홍보 등을 통해 억압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정부는 사실에 기초한 정보 제공,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마련하는 것에만 나서고, 홍보와 판단은 모두 주민들과 지자체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전 총리는 부안 방폐장 건은 “행정의 처리과정을 변화시키니까 사회통합의 속도가 놀랍도록 빨라진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 많은 곳에서 사회통합과 관련한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노사관계, 비정규직, 물가, 복지, 대외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원칙과 호혜정신,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전 총리는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에 대한 호혜적 성격을 띤 사회민주주의적 관점이 잘 녹아들어가 있어 앞으로 한국사회가 복지와 사회적 민주주의 등을 실현하고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데 좋은 토대가 될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 정신에 가장 부합하게 정책을 펼쳤고, 또 그러기 위해 노력하신 분”이라고 회고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협상과 사회통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운 강의가 끝났습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질의와 응답이 예정시간을 훌쩍 넘겨 1시간이나 계속됐습니다. 거기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호프집으로 이어진 뒷풀이는 밤 11시를 넘겼습니다. 물론 이 전 총리께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노무현의 협상론> 세 번째 강의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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