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하고, 최금락 수석을 즉각 경질하라

'참여정부 사찰’, 경찰 조사로 거짓 드러나…청와대에서 누가 관여했는지도 밝혀야

경찰청이 어제 ‘민간인 사찰 내용이 담긴 김기현 경정의 USB에 저장된 2005년 2월부터 2008년 3월까지의 문건 2200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찰의 감찰보고서이며 사찰문건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로써 “국무총리실 사찰문건의 80%가 참여정부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국기를 뒤흔들고 헌법을 유린한 민간인 불법사찰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허위사실로 이를 또다시 전(前) 정부에 뒤집어 씌우고 국민을 속였으며, 새누리당 역시 선거를 앞두고 물타기를 하려는 졸렬한 정치공세를 벌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청은 참여정부 때 자료가 ‘경찰의 비위사실에 대한 통상적 감찰보고서’였으며 ‘경찰의 복무점검과 기강단속은 감찰담당관실의 고유업무이지 사찰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김 경정도 감찰담당관실에서 근무할 당시 보관한 이 자료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민간인 사찰과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KBS 새노조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을 폭로하자 지난달 31일 “국무총리실 사찰 문서 2619건 가운데 80%가 넘는 2200여건은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 시절 작성된 문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참여정부 사찰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국민을 우롱한 최금락 홍보수석을 즉각 경질하고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해야 한다. 또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 참여정부도 사찰을 했다는 허위주장을 제기하는 과정에 청와대에서 누가 관여했는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청와대의 허위 주장을 이용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폄훼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선대위원장도 마찬가지다. 더 이상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국민을 속이는 선거운동을 중단해야 한다.  

청와대의 허위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고 마치 이것이 사실인 양 보도해온 일부 언론도 민간인 불법사찰 물타기 보도를 통한 여론호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헌법을 유린한 민간인 불법사찰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의혹 자체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고 책임 있는 조처를 내놓아야 함은 물론이다.

2012년 4월 5일

노무현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