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재단 이사장 기념사

“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1월 29일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대전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선포한 역사적으로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국가균형발전선언 8주년을 맞는 기념행사를 오는 7월 공식 출범을 앞둔 이곳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에서 열게 되어 감회가 더 새롭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기공식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새 역사가 열리고 있다’며 가슴 설레하셨습니다.

지난 연말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서 세종대왕이 끈질기게 막아서는 기득권의 장벽을 뛰어넘어 한글을 반포하듯 세종시 출범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참여정부 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 논란에 이르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경쟁력을 높여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는 핵심적인 국가발전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국토의 10분의 1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삽니다. 경제력 집중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지방의 동반성장, 그 모두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망국적인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진정한 발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균형발전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격차사회의 그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 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벌어져만 갑니다.

지역 간의 불균형, 계층 간의 불균형이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에서 온힘을 기울여서 쌓아온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들을 하나씩 무너뜨려왔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거의 무한대로 허용하는 수도권 완화정책을 통해 사실상 지방을 황폐화시켰습니다. 아울러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의 핵심정책인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백지화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LH공사 이전 등 어설픈 정책 추진으로 지역 간의 갈등과 분열만을 조장할 뿐이었습니다.

그 폐해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지역 간의 불균형, 계층 간의 불균형을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노 대통령은 퇴임 후 고향마을을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들겠다며 귀향하셨습니다.

퇴임 후에도 어떡해서든 균형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균형발전정책을 지켜달라고, 어떤 정부도 이를 흔들 수 없도록 막아달라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명박 정부의 퇴행적이고 반동적인 역주행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균형발전의 가치를 지켜내야 합니다.

참여정부에서 부족했던 부분들까지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십시오.

노 대통령이 염원했던, 모든 지역이 다함께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토가 활력 있고 함께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세계에 자랑할 만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행복도시를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변화와 희망, 이제 우리가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오늘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먼 길을 오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셔서 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축사

“지역균형발전의 거대한 진전을 만들어 냅시다”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국가운영의 핵심을 국가균형발전에 두고 국정운영을 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8년 전 노무현대통령께서 국가균형발전을 선언한 것은 서울공화국, 수도권공화국으로 중앙집권 나라를 운영했던 기조가 180도 변해서 지방도 영원한 변방이 아니라 중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저 국가균형발전이 좋으니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국정운영 기조를 180도 변화를 줘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살아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뜻에서 선포한 것으로 아주 역사적인 일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은 지방분권,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특색과 자급자족적인 발전모델을 가지고 지방이 중심이 발전하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적으로 인구, 주택, 학교, 인재 모든 것이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돼 지방은 버려진 상태입니다. 변방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 기틀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은 몸부침 쳐도 발전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거기에다 희망을 불어넣어주신 것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의 국정철학의 지방분권적 사고는 잘사는 1%가 아닌 99%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국정운영 선언입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선언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걸어온 역사의 전환점을 새롭게 바꾸는 변곡점을 선언한 일입니다. 새로운 꿈을 꾸면서 국민도 새로운 꿈을 꿨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두 분의 대통령께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선되는데 충청권에서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지방자치제도를 가지고, 노무현대통령께서는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충청권에 화답을 해 주셨습니다. 세종시, 혁신도시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꿈을 여지없이 짓밟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재창출을 하지 못했다는 마음의 짐을 안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제도를 만들면 이 제도를 무너뜨리기 어려울 것이다. 이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정권재창출을 못해도 함께 노력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지난 정부에서 한 일을 짓밟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짓밟힐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4년은 총체적인 실정입니다. 총체적인 실패입니다. 자고 깨면 실정, 비리, 친인척 비리, 디도스 공격, BBK, 내곡동 사저문제, 론스타 하나은행 매각 등 어마어마한 비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가균형발전 8주년 기념행사는 참으로 의미가 있는 행사입니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말씀처럼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키자"고 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은 너무 거셉니다. 주권을 행사 하겠다고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세종시를 충청도민이 지켜냈습니다. 지역이나 수도권 뛰어넘어 우여곡절 속에서 국가균형의 가치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박수를 보냅니다. 목숨을 건 단식, 삭발과 농성을 통해 지켜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짓밟혔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가 됐고 아무도 그 흐름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도도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렵게 구해낸 국가균형발전의 꿈,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모든 것들을 2012년 다시 희망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상상해 봅시다. 충청권에 행복도시가 원안대로 펼쳐지는 미래를 생각해 봅시다. 많은 지방에 혁신도시가 만들어져 새로운 성장의 엔진이 돌아가는 것을 상상해 봅시다. 그러려면 2012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 힘을 가지고 그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정권교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지역균형발전의 거대한 진전을 만들어 냅시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냅시다. 1%만 잘사는 세상은 얼마가지 못합니다. 99%가 잘사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낼 때 선진국으로 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함께 손잡고 2012년 희망과 전진을 만들어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