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2
“오늘 마침 사법부가 인혁당 사건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신 독재가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고문해 사건을 조작하고 사형선고가 내려진 뒤 불과 18시간 만에 형을 집행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과거 국가권력이 인권을 유린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하게 고통받아온 분들의 맺힌 한을 풀고, 국가 권력의 도덕성과 신뢰를 회복해야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2007.1.23 신년연설)
대선을 앞두고 요즘 정치권 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역사 또는 과거사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습니다. 장준하 선생 의문사와 유신, 인혁당 사건 등에 대한 평가와 해석이 그것입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최근 “5.16은 아버지가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며 유신은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하고,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도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준하 선생 타살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끝난 것”이라고 덮었습니다. 그의 경선캠프 홍사덕 전 공동선대위원장은 “유신은 수출 100억 달러를 넘기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퇴행적 역사인식을 가지고서는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월 23일 신년사에서“인혁당 사건은 유신독재가 권력유지를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고문해 사건을 조작하고 사형선고가 내려진 뒤 불과 18시간 만에 형을 집행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과거 국가권력이 인권을 유린했던 일들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권력의 도덕성과 신뢰를 회복해야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2006년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제 추도사에서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밝히고 정리해 나가야 한다, 특히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이며 그렇게 해야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보되고 그 위에서 우리 국민들이 상생하고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역사인식을 읽을 수 있는 발언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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