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거나 북한의 핵보유는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선 정 의원은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단독회담’에서 이같은 대화가 오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단독회담’은 없었으며, 우리측에서는 이재정 통일부장관, 김만복 국장원장,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이 배석한 회담이었다. 당연히 정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북한 통전부가 녹취한 ‘비밀합의사항’을 받은 것도 없다.

또 정 의원은 “(참여정부 때) 대화록을 폐기하라고 지시했으나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에 보관돼 있다”고 주장했으나, 그것도 참여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정상적으로 인수인계했으므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정 의원이 2007년 10월 3일 오후 단독회담에서 자신이 주장한 내용의 얘기가 오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당일 오전에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비롯한 주요 의제들이 종합적으로 협의됐고, 오후 회담에서는 철도와 도로, 개성공단 등의 실무적인 의제가 다뤄졌다. 정 의원이 주장한 내용들은 그 회담의 의제도 아니었다.

남북정상회담 당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가당치도 않은 허위사실”이라거나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선으로 지키며 남북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선포해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겠다는 정책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북핵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참여정부가 일관되게 지켜온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관철이라는 원칙을 충실히 지켰다”고 밝히고 있다.

정 의원은 어디서 그런 허위 대화록의 내용을 들었는지 확실하게 밝히고,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날조한 사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0월 8일
노무현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