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9
서갑원 상임운영위원 2심에서도 ‘무죄’ 판결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민주당 “검찰 짜맞추기 수사 사과해야”
검찰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씌워 무리하게 기소한 서갑원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도 또다시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29일 “금품을 제공했다는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진술이 다른 진술에 의해 유의미하게 뒷받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품 제공시점에 서 전 의원과 전화연락을 하거나 만났다는 사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얽힌 권력실세들의 비리를 희석하기 위해 야당 정치인을 억지로 끼워 넣은 짜맞추기 수사가 비참한 종말을 고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이 얼마나 무리하고 근거 없는 것인지 재삼 확인된 만큼 검찰은 명예에 큰 상처를 입힌 서갑원 전 의원에게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며 검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 |
![]() |
![]() |
---|---|---|
공지 |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하여 (656) | 2009.06.12 |
공지 | [전문] 대통령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1717) | 2009.05.27 |
1126 | [후원선물②] 모든 후원회원께 ‘2013 노란수첩’과 소식지 3호를 보내드렸습니다. |
2012.11.14 |
1125 | [후원선물①] 3년된 후원회원께 ‘사람사는 세상 시계’를 보내드립니다 |
2012.11.14 |
1124 | [논평]철새정치인 이인제는 더러운 입 다물고, 박근혜 후보는 사과하라 | 2012.11.13 |
1123 | 여전히 반성·사과 않는 조현오..“누구에게 들었는지 밝힐 수 없다” 버티기 | 2012.11.09 |
1122 | [문화탐방 뒷이야기] 올레길에서 만난 ‘산 사람 죽은 사람’ | 2012.11.09 |
1121 | 심상정 대선후보, 노무현 대통령 묘역 참배 | 2012.11.09 |
1120 | ‘농성식 안보’에 과거탓만..새누리당에 안보 맡기겠나 | 2012.11.05 |
1119 | [27차 후원선물] 새 후원회원 390분께 봉하쌀 등 감사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2012.11.02 |
1118 | [봉하장터]친환경 봉하쌀 연회원 가입 및 김장김치 예약판매 | 2012.10.31 |
1117 | [신청마감][11월 문화탐방] 이야기가 있는 ‘서울 도심 올레길’ | 2012.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