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잡자’는 식의 격렬한 구호만 외치면 안보가 됩니까? 자식 군대 안보내고 비행장 앞에 고층빌딩 세우자고 하는 사람들이 안보를 얘기해도 되나요? ‘노크귀순’이 벌어졌는데도 느닷없이 연평도로 달려가는 대통령, 국가안보를 정략적·파당적으로 이용해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최근 새누리당이 제기한 ‘NLL(북방한계선) 논란’에 대해 답답한 심정을 쏟아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0월 31일 노무현재단 강당에서 열린 <노무현시민학교>에 강사로 나와 “요즘 정치혁신이 이슈인데, 국가안보를 정략적·파당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혁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노 대통령은 NLL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확고했고 또 참여정부 출범 때부터 서해바다에서 교전이나 인명피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노심초사해 이 지역을 평화구역으로 만들 방안을 생각했다”면서 “노 대통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황해경제권에서 미래 한국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더 큰 비전까지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주장이 모두 허위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선거를 얼마 안남기고 ‘~카더라’는 식으로 계속 이를 주장하는 것은 정략적인 것”이라며 “국가의 중요한 자리(통일비서관)에 있었던 사람(정 의원)이 정상회담 내용이라며 면책특권을 이용해 왜곡하여 유포하는 것은 부도덕한 범죄행위이고 국기문란인 만큼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사죄하고 물러나겠다고 말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이 전 장관의 주요 강연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안보마저 무조건 ‘참여정부 탓’..선거 앞두고 안타깝다

이번일 만 아니라 참여정부가 끝난 뒤 이명박 정부에서 안보문제가 나오면, 천안함·연평도·금강산에서 무슨 일만 나면, 다 과거 탓만 합니다. 전 정부의 장관을 지낸 사람이 현 정부가 좀 잘못해도 비판을 삼가는 게 보통의 경향인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난맥상 있을 때마다 모두 다 전 정부 탓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국민들과 여러 전문가들이 천안함에 대해 과학적 의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발표를 존중하지만, 이런 과학적 의심에 정부가 대답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노무현 정부의) 포용정책 때문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북한 어뢰가 침몰시킨 게 대북 포용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포용정책은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취임하면서 그 계승을 거부하여 침몰시키고, 대신 ‘비핵개방 3000’을 펴다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엉뚱하게 모든 걸 과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이 2007년에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NLL을 포기하겠다고 했다면 왜 NLL이 저기 그대로 있겠습니까? 북한이 벌써 ‘남측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고 했었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그런 얘기 들어 본 적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얼마 안남기고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습니다.

 

노 대통령 취임초부터 NLL 관심갖고 북과 협상 지시...북에 양보한 적 없어

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NLL 문제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6월 서해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서 (2002년 서해교전때의) 참수리호를 보고는 ‘특단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해에서 이런 충돌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과 협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우선 ‘NLL은 우리 군이 수호해야할 해상불가침 경계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와 지침에 따라) 2004년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북을 설득해서 5월에 남북장성급회담이 열립니다. 2007년 11월까지 장성급회담을 7번 했습니다. 단 한번도 우리 군이 ‘NLL은 해상경계선이 아니다’라고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한번이라도 (양보한 적이) 있었다면,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나와야겠지요.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으니,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영토로 한다’는 헌법 3조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가 (한반도와 부속영토로 되어) 있는데, NLL이 영토선이라면 또 다른 영토가 있는 것인가,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냐? (그래서) NLL은 (논리적, 법리적으로) 군사분계선의 기능을 하고 있는 해상불가침 경계선이라는 겁니다.

안보는 냉철해야..‘때려잡자’는 격렬 구호로 ‘농성식 안보’안 돼

실사구시가 아니라 가장 격렬한 구호로만 영토를 지키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때려잡자’, ‘천만배 복수하자’같은 격렬한 구호만 외쳐놓고는, (오히려 북한에) 얻어맞고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합니다. 노크귀순이 발생하는데도 느닷없이 연평도를 방문합니다. 이게 바로 ‘농성식 안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식 군대 안보내고, 성남비행장 앞에 고층빌딩 세우자고 하는 사람들이 안보를 얘기합니다. 안보란 ‘농성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개념과 사물을 냉철하게 보고 하나하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그럼 어떻게 할거냐, 남북기본합의서대로 해라,라고 했습니다. 새누리당 전신인 민자당 노태우 대통령 때 합의를 본 것, 그것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지침서입니다.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당시에도) 마지막까지 난항이 바로 NLL 문제였습니다.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 북한은 이거 안하겠다고 우겼고 우리는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듬해 부속합의서 10조에서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계속 협의한다, 그때 까지 해상불가침 구역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 (NLL을) 해상불가침 경계선으로 지키되 협의는 한다는 거였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남북기본합의서대로) 하자고 한 것이고, 그래서 그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2004년 북과 첫 장성급 회담 때부터 북한이 여기에 문제제기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007년까지 일관되게 남북기본합의서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면 NLL을 인정해야 하니까, 계속 이 문제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북측이 계속 걸고 넘어지니까) 노 대통령은 ‘이것만으로는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충돌이 벌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이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 이걸 어떻게 할거냐, 우리는 확고하지만 북한은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 사달이 벌어질 수 있다, 충돌이 벌어져서는 안된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지시로 장성급회담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도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이) 참여정부는 안보가 허술했다’면서 과거정부 탓을 해서, 2010년에 일간신문에 칼럼을 썼습니다. ‘누가 국가안보를 말하는가’라는 제목으로요. 거기서 ‘참여정부때는 5년 동안 단 한번의 교전도 단 한명의 인명살상도 없었다’고 쓴 적도 있습니다.

 

노 대통령, 'NLL 수호' 원칙 넘어 미래 ‘황해경제권’ 원대한 구상 가져

노 대통령은 이 불안한 경계선 NLL을 지키려고 노심초사했고, 서해상 충돌과 휴전선의 상호비방을 막으려 했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입장이 명확한데 북은 이걸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뭔가 근본적인 대안이 없을까, 이 문제를 넘어설 근본적 방안이 없겠는가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NLL 문제는 우리의 명확한 입장이 있으니까 일단 놔두고, ‘공동어로’같이 남북이 같이 이익이 될 수 있는, 서해 해주에서 경제특구 같은 것을 만들면 (북측이) NLL 가지고 까탈을 잡기 어렵지 않겠는가, 평화수역화해서 NLL논란이 나올 수 없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논란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NLL을 자연스럽게) 지키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NLL을 지키면서 확실히 군사 분쟁도 막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의 이런 생각이 왜 중요한가? 중국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중국의 국경은 북쪽에 시베리아와 몽고사막을, 서쪽에도 사막과 산맥을, 남쪽에는 히말라야 고원과 열대우림 지대에 접해있습니다. 14억 인구의 거대한 땅을 가진 중국이 발전 할 수 있는 길은 동부해안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서해지역, 황해경제권역입니다. 이는 단순히 ‘공단을 만든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서해평화지대를 만들자, 서해바다 일대가 (중국 경제와 시너지효과를 내는) 거대한 경제권이 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려면 NLL이 평화구역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것이 노 대통령이 가진 ‘비전’이었습니다.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현 새누리당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과 NLL문제에 있어서 트랙이 좀 달랐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생각은 국방장관으로서 ‘NLL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개 장관과 대통령의 생각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생각은, NLL을 지키는 것은 물론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서는 안되고 나아가 미래 기회의 창이 열리도록 해야한다, 평화를 수호해서 안보를 튼튼히 하고, 나아가 그 평화를 더욱 증진시켜 미래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을 낫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의 생각입니다. 

증거도 방증도 없는 노 대통령 ‘NLL 포기’ 발언, 완전 날조

저는 전직 장관으로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보지도 않았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압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럴만한 증거나, 아니면 최소한 방증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째, 당시 배석자들이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둘째, 10.4 정상회담 합의문에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2007년 10월 3일 오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제안했고 김정일위 위원장이 동의했습니다. 곧이어 열린 정상선언의 구체적인 문안작성을 위한 남북실무회담에서 우리 측은 대통령 지침에 따라 남북공동어로구역을 ‘NLL을 기점으로 남북 간에 등거리, 등면적'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NLL인접 남쪽수역’을 주장했고 우리는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남북이 합의하지 못하고, 정상회담 뒤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하기로 미뤘지요.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NLL 포기 발언을 했다면 당연히 10.4 선언에 공동어로수역이 북측의 주장대로 NLL 이남에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명기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노 대통령이 NLL포기 발언을 했다면) 왜 국방장관회담 하자고 했겠습니까?

셋째, 정상회담 직후 11월과 12월에 각각 열린 남북장관급회담과 장성급회담에서 NLL 문제로 팽팽히 맞섭니다. 노 대통령은 11월 국방장관회담 때 김장수 장관이 ‘전권을 달라’는 요청에 껄껄 웃으면서 ‘그러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담에서 공동어로협상은 NLL 문제로 결렬됐습니다. 노 대통령이 NLL포기 발언을 했다면 협상이 왜 결렬됐겠습니까? 김장수 장관은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장관은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았으면 받았다, 안받았으면 안받았다고 말하면 되는 것이지, ‘개연성이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장관이 평론가입니까?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넷째, 노 대통령이 직접 그해 11월에 민주평통 연설에서 ‘NLL은 건드리지 않고 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섯째, 남북 정상회담 이전은 물론이거니와 이후에도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NLL포기를 지시 받은 참모가 없습니다. 노대통령이 김정일에게 NLL 포기를 말했다면 정상회담 후 관련 참모에게 그 뜻을 전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박근혜 후보 캠프의 통일외교국방 분야 정책 책임자 두 분이 그 지시를 받거나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분들이니,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일 아닙니까? 노대통령이 김정일위원장에게 NLL 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굳이 대화록을 보지 않아도 이렇게 명백합니다.

국가안보를 정략적 이익에 팔아먹는 새누리당, 정치혁신 대상 되어야

정문헌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시시콜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비밀단독정상회담을 했다,’ 거기서 ‘NLL포기 발언을 했고 북에서 전해준 녹취록에 담겨있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이젠 그 중에 ‘NLL포기 발언’ 하나만 남았는데, 그걸 밝혀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하자’‘대화록 공개하자’고 하고 있는데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언론도 아니고 자기 당 국회의원이 허위사실을 주장한 걸 가지고 당이 받아서 국정조사하자...이게 전형적인 자작극이 아니고 뭡니까? 북풍을 한번 일으켜 보자는. 요즘 대선 앞두고 정치혁신 얘기가 나오는데, 국가안보를 정략적, 파당적으로 이용해서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 북풍, 이런 것이 바로 정치혁신의 대상 아닙니까? 

정상회담 내용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느 나라가 우리와 정상회담 하겠다고 할까요? 국가 1급 비밀은 왜 비밀로 두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협상에서 두 상대가 하는 말의 폭은 넓습니다. 협상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협상은 쉽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정상회담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익차원에서 10년, 20년을 묶어놓는 것입니다. 정문헌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비서관을 지냈는데, 그 자리는 나라안보와 기강을 튼튼히 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때 이야기를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왜곡하여 유포하는 게 얼마나 부도덕한 행위입니까? 파당적 이익을 위해 국익을 팔아먹고 국가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범죄행위이고 국기문란입니다. 국민에게 사죄하고 물러나겠다고 해야 맞습니다. (이런 정문헌 의원의 주장에) 편승해서 국정조사하자, 대화록 보자는 것은 또 무슨 소리입니까? 증거도 없이 ‘~카더라’는 말 가지고, 국정조사하고 정상회담 기록물을 공개하자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박근혜 후보가 ‘노무현 정부와 관련된 사람이 관련된 사항을 명백히 밝혀라’라고 했는데, 이건 이미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이 다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신문이나 TV를 안보거나 보고를 못받거나, 아니면 무슨 매뉴얼대로 말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노무현 정부 사람에게 뭘 확인해 달라는 것인지, 떼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안보를 파당적으로 흔드는 것, 노크귀순이 벌어졌는데도 대통령이 그 현장을 제켜두고 엉뚱하게 갑자기 연평도로 가는 것, 구호로만 외치는 ‘농성식 안보’, 이런 식으로 안보가 정치적·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안보가 튼튼해지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21세기를 개척해야 할 이 시기에 어떻게 안보를,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