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5
폭염과 장마가 엇갈리며 한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회원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노무현재단은 여러분의 정성과 열정에 힘입어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과 유지를 계승·발전시키는 저술, 사료편찬, 참여정부 정책총서 발간 등 학술·문화사업과 노무현시민학교 운영, 기념관 건립 추진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을 기점으로 후원회원이 마침내 4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속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시간이 더할수록 깊어지고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소망과 갈증이 더욱 간절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회원 여러분, 요즘 날씨도 더운데 온 국민을 더욱 짜증나게 하는 일이 집권세력에 의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정권 출범 전부터 유례없는 인사파동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사건이 세상을 놀라게 하더니 벌건 대낮에 국가정보기관까지 나서서 온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국민과 회원님들께 새삼 사건의 전말을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공개한 대화록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NLL(북방한계선)을 포기한 발언을 한 적도, 포기할 의사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민과 전문가들도 여론조사를 통해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국민들은 지난해 대선 전 10·4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불법 유출과 유통, 이번 국정원의 뜬금없는 대화록 공개가 무슨 의도로, 누구에 의해 시작되었는지 이미 짐작하고도 남으리라고 봅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결국 어떤 목적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불법 유출시켜 어떻게 정치적으로 악용했는지 규명하는 일입니다. 국회의 국정조사가 중요한 까닭이고,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할 이유입니다. 저희 재단은 지난 6월 27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 분명히 적시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재단의 향후 대응방안도 밝혔습니다.
회원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원망스럽습니다. 국민으로부터 한 시대 국가운영을 위임받았던 대통령의 책무와 의무감으로 “다음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할 때 참고하라”고 남겨두었던 국가기밀서류를 대통령선거전에 악의적으로 이용하리라고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대화록’을 넘겨준 대통령이 너무 바보였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보는 시각, 대북 협상전략과 철학, 남북문제에 대한 진보·보수의 균형, 평화와 전쟁의 문제를 대통령의 육성자료를 통해 짚어보았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이번 NLL 사건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1 NLL은 건드리지 않았다
“대통령님은 어떤 지침이나 훈령도 주지 않았어요. 저에게 백지위임장을 준 것입니다. 다소 당황했습니다. 무엇인가 거북한 지침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술 더 떠 이런 말씀까지 하십디다. 만약 북측에서 너무 까다롭게 나오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고 북측의 요구를 딱 잘라버리세요.”
“평양에 가면 북측에 꼭 전하세요. 우리가 여수엑스포를 유치할 때 지원해준 것에 대해 ‘대통령이 크게 감사해하시더라’고 말해주세요.”
- 2007년 11월 남북군사회담 차 평양 출발을 앞두고 대통령을 만났던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의 술회(이백만 저/ 노무현이 우리들과 나누고 싶었던 9가지 이야기)
“북쪽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NLL 그을 때 우리(북한)하고 합의한 일 없다’고…. 합의 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영해선 획정 방법(국제법 기준)에 안 맞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법적(국제법)으로 합시다’하고 내 맘대로 자 대고 줄긋고 내려오면, 제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어질 것 아닙니까. 내려오지도 못합니다(일동 웃음). 아마 판문점 어디에 ‘좌파 친북 대통령 노무현은 돌아오지 마라, 북한에서 살아라’ 이렇게 플래카드 붙지 않겠습니까(일동 폭소). 그러니까 NLL도 못 들어줍니다. 어떻든 NLL 안 건드리고 왔습니다.”
- 2007년 11월 노무현 대통령 민주평통자문회의 특별연설
#2 대북 협상은 이렇게 한다
“과거 성공한 많은 협상은 서로 믿지 못하는 상대와 해서 역사적 전기를 만들고, 역사에 남는 협상을 해서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이 더욱 값진 것입니다. 진정한 협상이라는 것은 원래 믿기 어려운 사람과의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 2004년 11월 칠레 산티아고 ‘한·미 정상회담’ 중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미 대통령에게
“보통 협상할 때는 내 카드를 보여주지 않는 것, 상대방이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협상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것은 서로 이익을 가지고 나눌 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주 중요하고 큰 문제, 말하자면 사태의 향방에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에서는 상대방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내 포지션이 정확할 때 상대방이 그것을 전략적 상수로 계산하고 그 다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서로 예측하기 좋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나도 상대방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 2007년 9월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와의 인터뷰 중
#3 진보와 보수는 서로 필요하다
“남북문제에는 진보·보수 양 날개가 필요합니다. 진보의 논리 없이 대화 없고, 보수의 논리 없이 균형 없습니다.”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면 국가가 불행해집니다. 국정원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국정원장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자리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균형 있는 업무집행이 필요합니다. 김승규 원장은 보수적이지만 합리적인 분입니다. 정치적 흥정을 하거나 장난을 치지 않을 분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인적 구성을 설명하며
#4 한반도 평화는 이렇게 지켰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남한까지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대통령의 동의 없이는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한국의 안전을 위해 내가 할 도리를 다할 것입니다. 한국 국민의 안전이 우방과의 동맹보다 더 중요합니다.”
- 2003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미 대통령의 특사 레이니 대사에게
“한 뼘의 영해 침범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목숨을 걸고 영해를 지켜라. 상황에 따라 선박을 나포해도 좋다. 명령에 불응하면 발포해도 좋다.”
- 2006년 4월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해양측량선의 독도해역 접근사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장에게 내린 비밀 특명
다시 한 번 염천과 장마철에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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