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시민학교가 올해 강좌를 준비하면서 제일 공을 많이 들인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바로 <노무현 민주주의 전략론>입니다. 노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 특히 시민참여 민주주의를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강좌를 대표 프로그램으로 키워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노무현 배우기’ 전문과정 개설

‘깊이 있는 학습과 토론’을 위해 전문과정으로 20명만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노 대통령 정치사상을 연구해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이송평 영남대 강사를 강사로 모셨습니다. 그야말로 ‘노무현 연구박사 1호’입니다. 그는 노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2000년 노사모에 참여하며 ‘리더-팔로워’ 관계로 첫 인연을 맺었고, 2002년엔 아예 정치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재임 중은 물론이고 퇴임 후에도 노 대통령을 도왔습니다. 2008년부터는 봉하마을에 상주하며 노 대통령의 민주주의 연구를 도왔습니다. 대통령 서거 뒤에는 노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민주주의 연구’의 꿈을 간접적으로나마 실현해보겠다면서 중단했던 논문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노무현의 민주주의 혁신전략’이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012년에는 논문을 대중서로 풀어쓴 <노무현의 길>을 펴냈습니다. 논문을 쓴 목적이 학위 취득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무현의 사상과 가치를 알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어렵다? 진부하다?

지금까지 노 대통령 가치 및 사상‧철학 연구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강좌’라면 전국 어디든 달려갑니다. 이번 강좌 개설도 그의 열정이 큰 몫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팎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노 대통령 철학이나 정책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겠 싶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 어려운 것 아니냐’‘진부한 주제 아니냐’ 등 고개를 젓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더욱이 지난해 대선 이후 ‘깨어 있는 시민들’ 다수가 참담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있는데 ‘노무현’ 키워드가 먹혀들겠냐는 것입니다. 잠시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분위기가 좀 나아지면 시작할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울수록 정공법을 택하는 법. 이송평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노무현의 혁신리더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십 ▲‘호시우행’, ‘우공이산’의 리더십 ▲‘담쟁이’의 리더십이라고 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또 하고 또 하는 것”이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던 노무현의 혁신정신을 따라보기로 했습니다.

<노무현 민주의 전략론>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궁금한 분들에게 강의노트를 미리 보여드릴까 합니다. 60여 쪽 중 일부를 간추려 소개합니다. 참, 이번 강좌는 노 대통령이 즐겨 보았던 미국 드라마 ‘웨스트 윙’을 비롯해 영화 ‘몰락-히틀러와 제3제국의 종말’, ‘12명의 노한 사람들’ 등 영상교재와 함께 합니다. ※ 현재 신청 가능한 인원은 5명입니다.

■ 노무현 어록(2007년 신년사)으로 본 ‘민주주의 발달 3단계론’

■ 노무현 어록(6월항쟁 20주년 기념식 축사)으로 본 ‘민주주의 3단계론’

o 1단계-6⋅10 민주항쟁은 국민이 승리한 역사입니다

o 2단계-6월항쟁은 국가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o 3단계-주권자의 참여가 민주주의의 수준을 결정할 것입니다

■ 노무현 민주주의 전략의 의미

o 노무현 민주주의 전략 개념도

o 노무현 정치 2기(1990~2007)의 민주주의 전략

o 노무현 정치 3기(2008~2009)의 민주주의 전략

- 새로운 민주주의 전략의 의미

• 퇴임한 대통령으로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구상했던 민주주의 전략

• 민주 시민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하는 역사적 소명에서 비롯된 전략

- 새로운 민주주의 전략의 성격

•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 민주주의 권력이 성공하는 시대를 만들어보자는 전략

• 보수의 나라를 진보의 나라로 보수의 시대를 진보의 시대로 바꿔보자는 전략

- 왜 민주주의 전략론인가?

“국민의 생각을 바꿔나가는 일을 해보려는 것”

“보수주의는 민주주의 국가의 정책이 아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말을 하려는 것”

“역사가 돈의 편이 아니라 사람의 편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가는 것”

“(맨 나중에 쓸 책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론”

“민주주의 전략론에 담길 내용은...”

■ ‘노무현의 민주주의 혁신전략’의 이해

o 민주주의 전략과 민주주의 혁신전략

- 민주주의 전략이 정치적 인생 매 시기마다 나타나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일반적으로 칭하는 것이라면, 민주주의 혁신전략은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자격으로 수행하고자 했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칭하는 것

- 대통령 퇴임 후 구상했던 새로운 민주주의 전략과의 차이는 민주주의 혁신전략은 대통령을 실천 주체로 한 전략인 반면, 새로운 민주주의 전략은 전체 시민을 실천 주체로 한 전략이라는 점

o 목표로서의 혁신과 방법으로서의 혁신

- 노무현은 대통령 재임시절 유독 ‘혁신’을 강조했는데, 이 ‘혁신’은 ‘목표로서의 혁신’과 ‘방법으로서의 혁신’으로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음

- 목표로서의 혁신은 변혁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보주의적 성격의 운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방법으로서의 혁신은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가치중립적 성격의 ‘Innovation’으로 해석할 수 있음

o 민주주의 혁신전략의 목표와 과제

o 노무현의 민주주의 전략의 의의

- 노무현의 민주주의 전략의 가치 :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를 목표로 한 체계적(이론적⋅실천적) 전략. 한국사회(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 전체를 망라한 세부적인 전략

- 역사발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 노무현의 민주주의 전략은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

“(87년 이후는) 민주세력이 개혁을 주도해 왔던 시기”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속도는 전 세계 사람들이 경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서 외국의 지도자들을 만나면 저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가 칭송을 받고 있는데, 왜 우리 한국의 민주세력이 무능하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다 87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냐,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이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에 있어서도 성장률, 수출, 물가, 실업률, 이 세 지표를 가지고 87년 이전과 87년 이후를 비교해 보자는 것이지요. 87년 이후 노태우 정부 시절은 그건 노태우 정부지 않냐? 노태우 대통령 시절은 민주세력이 개혁을 주도했던 시기입니다. 정권은 놓쳤지만 그 시기 개혁은 민주세력이 주도해 왔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