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은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의 게시판 운영규정과 관련, 홈페이지 편집위원회 결정(2011.8.31)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안을 마련해 9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선안은 앞으로 6개월간 운영한 뒤, 필요할 경우 보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 심사마당
o 신고건수 상향 등 개선 후 존치하기로 함
　- 1차 심사마당 이동 신고건수 상향 : 20회에서 50회로 조정
　- 이에 따라 복원요청 건수도 50회로 상향됨
　- 2차 심사마당 이동시(100회 신고) ‘고정’ 조치는 유지

o 이용자당 1일 심사마당 이동 글이 2건 이상시 이용제한 조치는 폐지
o 운영자 직권복원 조치는 폐지
o 심사마당에 댓글을 사용하도록 함

① 심사마당 신고건수 　• 현행 : 신고 20회 심사마당 이동, 복원요청 20회 복원 / 신고 40회 심사마당 고정 　• 변경 : 신고 50회 심사마당 이동, 복원요청 50회 복원 / 신고100회 심사마당 고정 ② 폐지 : 운영자 직권복원, 이용자당 1일 심사마당 이동 글 2건 이상시 이용제한 ③ 추가 : 심사마당 댓글 사용

2. 이용제한
o 단계별 이용제한 기간 변경
　- 1단계(1주일), 2단계(1개월), 3단계(6개월), 직권제명

[현행 게시판 운영원칙] 삭제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반복해서 게시하는 사용자는 단계별로 글쓰기 및 추천활동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1단계 : 삭제 대상 의견 작성자(3회), 글쓰기 및 추천활동 1주일 제한 - 2단계 : 1단계 조치를 받았던 사용자, 30일 제한 - 3단계 : 2단계 조치를 받았거나 상습적으로 삭제 대상의 글/댓글을 작성하는 사용자, 영구 제한 [변경 게시판 운영원칙] 삭제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반복해서 본글이나 댓글로 게시하는 이용자는 단계별로 로그인 활동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1단계 : 삭제 게시글 3회 이상 작성자(3회), 로그인 1주일 제한 - 2단계 : 1단계 조치를 받았던 사용자, 로그인 30일 제한 - 3단계 : 2단계 조치를 받았거나 상습적으로 삭제 게시글을 작성하는 이용자, 로그인 6개월 제한 - 직권제명 : 직권제명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운영자 직권으로 제명, 로그인 영구제한

o 직권제명 신설 : 운영자 직권으로 제명, 영구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운영자 직권으로 제명, 로그인을 영구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범죄행위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② 상업성 광고(돈벌기 사이트, 경품지급, 상품광고, 상업사이트 홍보, 윤락행위·원조교제 알선 등)
　③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
　④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했거나 허위로 개인정보를 사용했을 때
　⑤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위배될 때

o 게시글 삭제 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본글이나 댓글은 내용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삭제 조치할 수 있습니다.
　① 범죄행위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② 타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사진 등) 유포
　③ 욕설, 혐오, 외설, 음란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
　④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⑤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도배성 게시물
　⑥ 상업성 광고(돈벌기 사이트, 경품지급, 상품광고, 상업사이트 홍보, 윤락행위·원조교제 알선 등)
　⑦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⑧ 이용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으로 등록했을 때
　⑨ ‘사람사는 세상’ 취지에 위배되거나 악의적인 왜곡 또는 허위 게시물
　⑩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위배될 때

3. 로그인 영구제한자 복권
o 개선안 공지 뒤 2주일간 다중닉, 허위닉 자진 탈퇴 권유 (9.7~9.21)
o 영구제한자 중 본인 신청에 한해 복권조치 : 개인정보 등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복권을 조치합니다.

4. 아이피((IP) 일부 표시
o 게시글과 댓글을 쓸 때 이용자 아이피(IP)의 세자리 표시

5. 일부 규정 폐지
o '이름을 적시한 비난, 부적절한 현실정치 대립 글 삭제' 조항 폐지

6. 댓글 신고쪽지 신설
o 부적절한 댓글 내용을 운영자에게 알릴 수 있는 ‘신고쪽지’ 신설


※ 운영규정 개선안 대부분은 공지와 함께 오늘 중으로 시행됩니다. 다만, 댓글 신고쪽지 신설은 시스템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