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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NLL 허위날조 앞장선 국정원, 부끄러운 줄 알라

2013.07.11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허위·날조 대열에 현 정부가 합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일 국정원이 대열의 선봉에 나섰습니다. 현 정부 국정원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 국정원을 거론한 발언 영상입니다. 3분 남짓한 짧은 분량입니다.

 

첫 대목은 2005년 8월 8일 이른바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한 기자간담회 발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건의했지만 나는 단 한마디도 국정원더러 정치에 관한 정보 모아오라고 한 일이 없고, 국정원이 누구누구 뒷조사 해가지고 겁 좀 주라고 단 한마디 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위대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불법한 일은 반드시 터져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신념입니다. 제 신앙은, 불법은 묻어놓으면 묻힌 깊이만큼 폭발력이 더 크게 터져 나온다. 나는 불법한 비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법한 지시를 한 적도 없고, 불법을 허락한 대통령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대통령을 향해 지금의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공개를 자행하고 “NLL 포기한 게 맞다”는 거짓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언은 2006년 3월 23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행사에서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 성과를 “국정원, 이제 겁 안 나지요?”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개혁을 할 과제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한다면, 지금처럼 가면 제도적으로 크게 개혁하지 않아도 일탈하지 않고. (중략) 국정원은 대통령이 민주적이면 민주적인 기관이 되고, 그전까지는 못 그랬습니다만. 지금 와있는 수준은 대통령이 나쁜 일 시키지 않으면 혼자서 나쁜 일 하지 않을 수준까지 와있는 것 같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민의 품으로 돌아간 국정원을 믿었습니다. 권력의 품으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쁜 일 시키지 않으면 혼자서 나쁜 일 하지 않을 수준까지 와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의 국정원, 어떻습니까.

노 대통령은 2007년 9월 21일 재임기간 마지막으로 국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오로지 대통령의 신뢰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나가야 합니다. 국민들 마음속에서 신뢰를 얻는 것이 조직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국정원의 행태는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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