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어로구역 관련 노 대통령 입장은 “NLL 기준” 일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국정원, 국방부 등은 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고 이는 영토주권을 포기한 이적행위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윤호중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통해 그들의 주장이 허위날조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된 것입니다. 윤 의원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기준으로 남북이 등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고 제안하였고, 남북정상회담에 뒤이어 열린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군사회담에서도 이러한 방침을 일관해서 지키고 있다. 이러한 지도들을 보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과 국정원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지도를 봐도 그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도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2007년 11월 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우리 측이 제시한 등면적 방안입니다. 

우리 측의 공동어로 구상은 위 지도에서 확인하듯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구상부터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장성급회담에 이르기까지 일관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 위치에 합의하지 못한 남북은 2007년 11월 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으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국방부는 노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제시한 공동어로구역 위치에 근거해 등면적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NLL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12해리 영해기점 사이(NLL 이남-북한 주장 12해리)의 해역을 주장했고 회담은 결렬됐습니다. 그해 12월 14일 열린 7차 장성급회담에서도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그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부여당의 주장처럼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는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시 남북회담과 관련해  2007년 12월 14일자 한국일보에 실린 관련 지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방침은 허위날조, 북한 주장은 확대왜곡

언론 보도에 나온 지도 가운데 북한이 주장하는 공동어로수역 위치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주장은 다음 지도에서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2007년 12월 북한이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제출한 지도입니다.

위의 지도와 같이 공동어로구역에 대한 북한의 주장은 이른바 ‘영해 12해리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지난 10일 대변인 성명에서 발표한 자료(아래 지도 왼쪽)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11일 만든 자료집(지도 오른쪽)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주장을 ‘영해 12해리 이내’가 아닌 1999년 9월에 북한이 주장한 해상경계선까지 확대시켜놓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국정원 등은 NLL에 대한 확고한 유지 방침을 밝힌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멋대로 허위날조하고, 북한의 주장은 버젓이 확대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적행위는 누가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의원의 14일 보도자료 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