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부가 낫다②] 물가 걱정 없던 참여정부 vs 시장보기 두려워진 MB정부

2012.09.19

MB정부 5년
월급은 오르지 않았는데 물가는 자꾸 오릅니다.
서민 가계부에 비중이 높은 식음료 물가는
특히 더 올랐습니다.
치솟는 물가 때문에 갈수록 고달파지는 서민들의 삶.

YS정권의 IMF사태로 국민의정부 첫해 7.5%까지 뛰었던 소비자물가는
마지막해인 2002년엔 2.8%까지 하락했고,
참여정부 5년은 평균 2.9%로 안정됐습니다.

당시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참여정부 때 물가가 안정되었던 것은

하향안정의 환율정책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정책
그리고 정부가 경기부양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물가관리 정책을 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MB정부 첫해인 2008년 물가상승률은 4.7%
2011년 물가상승률도 4.0%
농축수산물 물가는 2010년 10%를 넘었고
특별관리하겠다던 ‘MB물가’는 3년간 19%나 급등
장바구니 물가는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시장보기가 겁난다.”

물가가 치솟자 MB정부 하는 말
“날씨 탓이다.”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탓이다.”

하지만 MB정부 때 유독 우리나라 물가만
크게 오른 이유는 뭘까요?
2008년, 2009년, 2010년 선진국 평균 물가상승률은 3.4%, 0.1%, 1.6%
같은해 MB정부 물가상승률은 각각 4.7%, 2.8%, 3.0%
OECD 국가중 식음료품 물가상승률 1~2위

MB정부 물가급등은 ‘날씨탓, 해외탓’이 아니라
무분별한 고환율·저금리 정책 때문
건설경기 중심의 경기부양 정책 때문
농수산물 가격 관리 실패 때문
결국 ‘총체적 물가정책 실패 탓’이었습니다.

물가를 안정되게 관리하는 민주정부
인위적 경기부양과 성장률만 좇다 서민물가 다 놓친 MB정부

누가 서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누가 더 능력있는 정부입니까?

■ 자세히 보기 YS정부는 IMF사태로 물가폭등 국민의정부는 3%대로 내리고 참여정부 2%대로 다시 안정 MB정부 고환율정책에 4%대 급등 YS정부 말기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국민의 정부 첫해인 199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무려 7.5%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적극적으로 물가관리에 나서 1999년 0.8%, 2000년 2.3%, 2001년 4.1%, 2002년 2.8%로 하락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2003년 3.5%, 2004년 3.6%, 2005년 2.8%, 2006년 2.2, 2007년 2.5%로 하향 안정추세를 기록했습니다. 5년간 평균 2.92%로 물가관리 전담기관인 한국은행의 관리 범위(2.5%보다 0.5%p 높거나 낮은 범위) 이내에 머물렀습니다. MB정부 들어 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해인 2008년 4.7%까지 올랐고 2009년 2.8%, 2010년 3.0%로 하락했다가 2011년 다시 4.0%로 치솟았습니다. MB정부에서는 전체 소비자물가 중에서도 식음료품이나 생필품 물가가 훨씬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농축산물 물가상승률은 참여정부 때인 2005년 1.9%, 2006년 -0.1%, 2007년 1.9%로 매우 안정됐습니다. 그러나 2009년 6.4%, 2010년 10.0%에 이어 2011년 9.2%까지 급등했습니다. 밀가루, 짜장면, 설탕, 돼지고기 등 서민 생필품을 모아놓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특별관리’하라고 지시했다는 ‘MB물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 MB물가는 3년간 무려 19.1%나 올랐습니다. 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물가, 즉 장바구니 물가는 전체 소비자물가지표보다도 훨씬 더 높았던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기상이변 때문에 농산물 물가가 급등했다’‘국제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2007년까지 우리나라와 선진국 물가상승률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참여정부 때인 2006, 2007년 물가상승률이 2.2%, 2.5%였는데, 선진국 평균 역시 같은 해 2.4%, 2.2%였습니다. 그러나 MB정부 들어 2008년 선진국 물가가 3.4%로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높은 4.7%였습니다. 2009년, 2010년 선진국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각각 0.1%, 1.6%로 매우 안정적이었던 데 반해 우리나라는 2.8%, 3.0%로 높았습니다. 특히 신선식품 물가상승률은 2010년부터 줄곧 우리나라가 OECD 30여 국가 중에 1~5위 안에 들 정도로 우리나라만 유독 생필품 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기상이변이나 국제원자재값 상승이 왜 우리나라 물가에만 큰 영향을 주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MB정부의 ‘날씨탓’‘국제원자재가격 탓’은 책임회피용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이렇게 물가가 치솟은 것은 한마디로 ‘물가정책 실패’ 탓이 큽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엄 초기부터 노골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고집했는데, 고환율정책은 일부 수출대기업에는 유리한 조건이지만 수입물가 상승으로 국내 물가에는 악영향을 끼칩니다. 또 성장률에만 집착한 나머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유지한 것도 물가불안을 불러왔습니다.

* 이 영상은 <사람사는세상> 회원님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준 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