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군사독재부터 이어진 보수정권들은 남과 북의 적대감을 조장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안보를 팔아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MB정부는 정권유지를 위해 결국 남북관계를 파탄냈습니다.  

김대중정부와 참여정부의 민주정부 때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만났고 교역도 늘어났습니다. 차갑고 두터웠던 구시대적 냉전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져 갔고, 대신 평화와 통일의 따스한 분위기가 한걸음씩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단한번의 군사적 충돌도 없었고, 역사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남북간 인적교류는2002년 1만4천명에서
→ 참여정부인 2007년 15만9천명으로 크게 증가하다가
→ MB정부인 2011년 11만6천명으로 감소

헤어진 가족간 생사확인 인원은
2002년 1,600명에서
→ 참여정부인 2007년 9천명으로 증가하다가
→ MB정부인 2010년 2천명으로 대폭 감소

방북상봉 인원은
2002년 1,800명에서
→ 참여정부인 2006년 2,500명으로 늘었다가
→ MB정부인 2010년 8백명으로 역시 대폭 감소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한해만 남북회담 55회 개최
MB정부 5년간 남북회담 달랑 15회

남북간 회담으로 합의서 도출비율
YS정부 시절 21%
국민의정부 시절 60%
참여정부 시절 67%
MB정부 시절 0%

민주정부 시절, 남북간 사람이 오고 갔습니다.
MB정부 시절, 그 만남이 끊어졌습니다.

사람만이 아닙니다.

차량과 선박을 통한 남북간 화물물동량
2007년 2,600만톤에서
→ 2011년 21만톤으로 급감

선박운항회수
2007년 1만2천회에서
→ 2011년 달랑 142회

물품 교역도 거의 끊어졌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자
통일의 작은 실험장
그러나 MB정부는
5.24조치 단행으로 개성공단 신규투자는 끊어지고 고사위기
북한의 중국경제 종속화가 심해져도

금강산 사건·천안함 사건·연평도 사건으로
우리 국민이 죽고 다쳐도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화와 교류 의지도 없고
민주정부의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의지도 없고
남북협력기금 조성에도 집행에도 관심 없고
평화통일에 대한 장기적 준비도 비전도 없고

그러면서 MB정부가 국민에게 하는 말
“북한 정권이 곧 붕괴할 것이다.”
“통일세를 걷겠다.”

MB정부 5년 남북관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파탄’, 두마디로 말하면 ‘잃어버린 5년’입니다.

평화와 한반도 번영, 보수정권에게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