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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민주정부가 낫다⑦] 기업을 튼실하게 만든 민주정부 vs 기업을 빚쟁이로 만든 보수정부

2012.10.11

YS정부가 초래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국내 제조업체들의 부채비율은
무려 400%에 육박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엔
136%로 4분의 1 수준까지 축소

 

참여정부 임기 5년 동안은
107%로 또 축소

 

하지만 MB정부 첫 해엔 다시
123%까지 상승했습니다. 
집권 3년차인 2010년까지 집계된
평균 부채비율은 112%

 

YS정권, MB정권은 기업들을 빚쟁이로 만들었지만
민주정부는 기업을 더 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 자세히 보기

 

최저임금제와 최저생계비 제대로 알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400%에 가까웠습니다. 부채비율이 높으니, 기업에 돈을 빌려준 은행도 덩달아 부실해졌고 마침내 IMF 외환위기 사태로 폭발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기간 중 평균 319%에 달했던 제조업체 부채비율은 국민의 정부 기간에는 209%로 낮아졌고, 참여정부에서는 106.8%까지 낮아졌습니다. 이 같은 부채비율은 외환위기 직후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들어 제조업체 부채비율 다시 증가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첫해 2008년 제조업체 부채비율은 123%로 상승했습니다. 2009년 들어서는 다소 안정을 찾아 110%, 2010년에는 102% 등으로 낮아졌지만, 3년 평균 부채비율은 111.7%로 참여정부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외환위기에서 경험했듯이,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은 언제든지 우리 경제전반을 휘청거리게 할 만큼 위협적인 암초입니다. 과거 해외에서는 한국경제를 일컬어 ‘바로우-바로우’ (빌리고, 또 빌리는) 경제라고 불렀습니다. 무조건 은행 돈을 빌려서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행태를 꼬집은 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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